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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엘리트 해외탈출 러시 심상치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16.07.29 18:40:11북한 주민들의 해외 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주요 외신과 대북소식통들은 중국과 몰타 등에서 근무하던 해외 근로자나 주재원에 이어 고위장성과 외교관 등의 북한 탈출 소식을 잇따라 전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에서의 탈북이 둑 터진 듯 이어지면서 북한 지도부로서는 체제 단속에 비상이 걸렸을 법하다.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핵심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군 총정치국에서 김정은의 -
매출 이어 이익마저 말라가는 주요 기업들
오피니언 사설 2016.07.29 18:40:06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은 불황형 흑자를 이어왔다. 좋은 제품을 많이 팔아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익도 많아지는 호황형 흑자를 내지 못하고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비용감축에 주력해 수익성만 올렸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불황형 흑자가 대세로 굳어졌음을 알 수 있다. 3월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36곳의 지난해 실적(삼성전자 제외)을 보면 매출은 전년보다 4.13%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15.6% -
집 에어컨 하루 3시간 틀어도 전기료 폭탄 맞는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6.07.28 19:00:00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선풍기로 최대한 버티다 참기 힘들 때만 에어컨을 틀지만 이마저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어컨을 하루 3시간가량씩만 틀어도 한 달에 7만~8만원 내던 요금이 20만원대로 뛰어오르니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 가정이 많지 않다. 대부분의 가정이 평소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의 전기요금을 내야 할 판이라고 한다.이런 황당한 전기요금 구조는 -
줄줄이 감면 연장된 세제개편, 대선이 무서웠나
오피니언 사설 2016.07.28 19:00:00정부는 28일 ‘2016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세법 개정의 방향을 이렇게 잡은 것은 기본적으로 옳다. 다만 이를 위해 연장·확대한 비과세·감면이 무려 30여개나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일부 비과세·감면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연장하거나 신설을 유예해 내년 말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것 -
김영란 법 합헌 결정…시행령서 부작용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7.28 19:00:00찬반 논란이 분분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하는 데 대해 합헌 결정했다. 언론과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모호성,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 의무와 허용금품과 가액을 시행 -
빛바랜 수출대책, 뻔한 내수진작...이런 것밖에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6.07.27 19:00:00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은 간단하다. 수출과 내수의 불씨를 살리면 된다. 모두 알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수출과 내수가 중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본 치료를 위한 대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부작용마저 염려되는 진통제 주사나 맞힌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가 26일 내놓은 수출 활성화 대책과 요일제 공휴일 검토가 딱 그런 식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수출 활성화 대책의 -
되레 혼란만 키운 환경부 OIT 위해성 평가
오피니언 사설 2016.07.27 19:00:00환경부가 26일 독성물질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이 함유된 항균필터의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며칠 전 실험 결과 수치까지 공개하며 위험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표명이다. 그러면서 OIT 물질이 외부 공기와 섞여 농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환기를 자주 시킬 것을 권고했다. 환경부의 이런 해명으로 OIT 물질이 정말 괜찮은지, 환기를 시키려면 굳 -
수도권 규제, 지방보다 해외로 기업 내몰았다
오피니언 사설 2016.07.27 19:00:00수도권 규제가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5년간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포기한 기업 가운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곳은 9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해외로 공장을 옮긴 기업은 28개사로 지방이전보다 3배나 많았다. 수도권 규제를 피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둥지를 옮긴 게 아니라 아예 투자여건이 나은 해외로 나가버린 것이다. 규제에 막혀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직접투자도 최근 6년 -
직원 경조사·생일축하 비용까지 예산 전용한 KIC
오피니언 사설 2016.07.26 20:06:36한국투자공사(KIC)의 방만경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KIC는 지난해 예산을 전용해 직원 경조사비로 펑펑 쓰는가 하면 임직원들의 생일축하 행사까지 버젓이 회삿돈으로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KIC는 뒤늦게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KIC는 한때 연봉 랭킹 1위에 올랐을 만큼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 산하 -
3분기 연속 0%대 성장…구조개혁 외 돌파구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6.07.26 19:00:00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1·4분기 성장률 0.5%보다 나아졌지만 개별소비세 재인하 등 소비진작책을 쓴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미미한 성장세다. 이로써 GDP 성장률은 지난해 4·4분기 0.7%를 기록한 이래 3분기 연속 0%대다. 지난해 3·4분기 1.2% 성장한 것을 제 -
인터파크 해킹 열흘 넘도록 고객에 알리지 않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6.07.26 19:00:00또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다. 경찰에 따르면 해커는 인터파크 전산망에 침투해 회원 1,030만명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통째로 빼냈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고 아직 피해사례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해킹 전후 인터파크의 대응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미 5월 초에 고객정보가 유출됐는데도 까맣게 모 -
청년수당…면접수당…포퓰리즘만 난무하고
오피니언 사설 2016.07.25 19:00:00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구난방식 처방이 외려 취업시장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이른바 청년수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으며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데 이어 청년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기업에 면접비를 강제화하는 등 생색내기 대책이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탓이다. 서울시가 당초 다음달로 예정했던 50만원의 청년수당 지급방안은 준비소홀 및 관련부 -
伊·스페인 노동개혁, 정규직 일자리 더 늘어났다
오피니언 사설 2016.07.25 19:00:00이탈리아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전경련이 25일 내놓은 ‘이탈리아 노동개혁 성과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노동개혁법안(the Jobs Act) 시행 이후 이탈리아 고용시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기업들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전년 대비 46.9%나 증가한 반면 기간제 계약직 채용은 0.4% 줄었다. 임시직 신규 채용도 20%나 감소했다. 노동개혁을 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 -
선도전략 고사하고 美中 뒤쫓기 바쁜 한국 전기차
오피니언 사설 2016.07.25 19:00:00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이 시작부터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0년까지 10분 충전에 320㎞까지 주행 가능한 전기차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22일 발표했다. 특히 직장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하는 등 충전시설 설립 지원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기차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다. -
진경준...우병우...허점 드러난 공직자 재산공개
오피니언 사설 2016.07.24 18:39:58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잇따른 비리 의혹에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허점이 또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 수석의 부인 이씨는 자매 4명과 공시지가 1,700억원대의 골프장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도 우 수석의 재산공개에는 이런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씨 등은 골프장 지분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해 그 회사 지분을 각각 20%씩 나눠 갖고 있다. 이씨는 가족법인인 정강의 대주주이기도 해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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