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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가 불러올 혼란에 대책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6.08.25 19:00:00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34개 경제민주화 과제를 선정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입법화 과제들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를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해 불균형 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더민주의 논리인데 이에 따 -
추경이 만들 일자리 7만개 내 알 바 아니라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16.08.24 19:00:00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로 추가경정예산안 무산 우려가 커지면서 일자리 7만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추경이 3·4분기에 집행될 경우 올해 2만5,000~2만7,000개, 내년 4만4,000~4만6,000개 등 약 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분석에서 제외된 직업훈련과 고용보험기금 계획 변경을 통한 일자리 3만9,000개까지 포함하면 고용창출 효과는 10만개에 -
카드 수수료에 끼어든 포퓰리즘 언제까지 봐야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6.08.24 19:00:0020대 국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법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카드 결제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를 늘리고 우대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법안들이 앞다퉈 제출되고 있다.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4·13총선 직전에도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수수료율이 최대 0.7%포인트 낮아지고 가맹점 -
500㎞ 날아간 北 SLBM, 수중 킬체인 구축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24 19:00:00북한이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사실상 ‘성공’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SLBM 1기가 이날 오전5시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발사돼 동북방으로 500㎞를 비행한 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SLBM은 통상 300㎞ 이상 비행하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SLBM의 실전배치 계획을 이르면 내년 초로 앞당길 것으로 -
123조 퍼붓고도 욕먹는 복지정책 이젠 바꿔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23 19:00:00복지예산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고용예산으로 123조4,000억원을 쏟아부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6.7% 늘어나 1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속도도 매우 빠르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 비중은 2000년 8%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1.9%로 뛰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4.8%에서 2014년 10.4%로 뛰었다. 증가속도로만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1등이다. 억눌렸던 복지 욕 -
민주화 탈 쓴 경제입법 기업 해외이전 재촉할 뿐
오피니언 사설 2016.08.23 19:00:00한국상장사협의회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최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상장협이 단순한 입장 전달을 넘어 반대 의견을 공식화한 것은 상당수 의원입법이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상법개정안은 자기 주식 처분시 처분 상대방과 방법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이 자사주로 우호세력을 확보해 경영권 세습에 이용하는 것을 방 -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도 총체적 비리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6.08.23 19:00:00곰팡이 감자를 유기농 감자로 둔갑시키는 등 도저히 믿기 힘든 급식비리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런 급식비리가 한두 학교가 아니라 전국 학교에 만연해 있다니 충격적이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23일 전국 급식납품 업체 2,400여곳과 초중고교 270여곳에 대한 학교급식실태 점검을 벌여 위반사례 67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점검내용을 보면 급식 납품과정 전체가 총체적 부실 그 -
北 균열조짐 확대될수록 도발 가능성도 커진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22 18:35:4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한이 지속적인 공포정치로 주민을 억압해왔으나 최근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를 연이어 주재하며 북의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귀순 등 “북한 엘리트층이 무너지고 주요 인사들의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것”을 -
갑을오토텍 공장 불법점거 공권력 엄정대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6.08.22 18:35:39자동차 에어컨 제조업체 갑을오토텍의 노사분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회사 측의 직장폐쇄에도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가 45일째를 넘어서면서 180여개 협력사까지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제2의 쌍용차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최근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라도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도 그래서다.갑을오토텍 생산직 임금은 이미 제조업 최고 -
6년전 규모로 돌아간 세계무역…수출전략 바꿔야
오피니언 사설 2016.08.22 18:35:30세계 교역량이 쪼그라들면서 급기야 6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석이 나왔다. WTO에 따르면 상반기 세계 무역액은 14조4,250억달러로 2년 연속 뒷걸음질치면서 2010년 상반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이 세계 교역량 축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수출 감소폭이 9.9%에 달해 프랑스에 6위 자리마저 빼앗기고 홍콩에도 위협받는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여기 -
가계부채 관리대책에서 빠진 임대사업자 대출 위험
오피니언 사설 2016.08.21 18:30:00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지는 오래됐다. 정부도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등 사실상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월 말 현재 506조6,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5조8,000억원 늘었다. 월 증가액으로는 올 들어 최대이며 역대 7월 증가액으로는 지난해 7월(6조4,000억원)에 이어 두 -
박인비 올림픽 제패로 ‘골든 그랜드슬램’ 달성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21 18:30:00박인비 선수가 브라질 리우올림픽 여자골프 경기에서 최종 합계 16언더파로 정상을 차지했다. 우리 선수들이 획득한 올림픽 메달 모두 의미가 있지만 박 선수의 금메달은 특히 남다르다. 이번 우승으로 우리나라는 116년 만에 올림픽에서 부활한 여자골프에서 첫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나라가 됐다. 박 선수 개인적으로는 골프역사상 최초로 올림픽까지 제패한 ‘골든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남녀 골프를 통틀어 유일하게 메이 -
가계저축률 4년새 2배...소비절벽 전조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6.08.21 18:30:00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의 상승 곡선을 지켜봐야 하는 심정이 착잡하다. 최근의 저축률 급증은 기업투자를 위한 재원(財源)으로서라기보다 가계가 지갑을 닫는 ‘소비절벽’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8.66%를 기록해 4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아졌다. OECD는 내년에도 같은 비율로 고공비행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학 교과서의 설명에 의하면 -
추경 시급하다 할 땐 언제고 이제 와 포기 검토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6.08.19 18:30:00‘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추가경정예산 무산으로 이어질 태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22일이라는 마지노선을 더 넘길 수는 없다”고 선을 긋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돌려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타협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의 발언은 추경에 대한 사망선고에 다름 아니다. 역시 20대 국회에서도 민생은 들 -
성주 사드 투쟁위의 '제3 후보지 검토'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19 18:30:00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철회 투쟁위원회는 19일 ‘사드 철회를 전제로 한 제3 후보지 검토’로 방향을 잡았다. 철회와 제3 후보지 중 하나를 결정하기로 한 이날 회의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자 양측을 절충하는 선에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투쟁위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동위원장 4명을 포함해 25명의 핵심 투쟁위원이 참가한 이날 회의 결과는 성산포대를 비롯한 완전 철회를 주장해온 주민 여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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