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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中企가 파업 대기업 불매운동까지 벌일까
오피니언 사설 2016.09.28 18:32:07현대자동차와 철도·지하철 등 노동계의 총파업이 확산되면서 참다못한 중소기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8일 대기업 노조의 릴레이식 파업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파업중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현대차 파업이 협력사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면서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소기업들이 대국민 캠페인 같은 집단행동을 거론한 것은 대기업 노조의 파업행태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 -
WTO·IMF의 잇따르는 글로벌 경제위기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6.09.28 18:32:03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고했다. IMF는 엊그제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원자재 가격 붕괴와 수요 감소에 따른 저물가로 디플레이션 덫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WTO도 같은 날 올해 글로벌 무역규모가 1.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느린 성장세로 4월 전망치(2.8%)보다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이런 상태라면 올해 글로벌 무역은 15년 만에 -
퇴직 후 프로그램 제대로 돼야 자영업 실패 줄인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28 18:31:58자영업이 창업자들의 무덤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창업한 소상공인 중 2013년까지 생존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10곳 중 7곳은 5년 내 문을 닫은 셈이다. 기술과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숙박·음식점은 더 심각해 1년 이내 폐업이 절반에 가까웠다. 성공할 자신도 없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선택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
16조 일자리 사업이 좀비기업 먹여살리고 있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6.09.27 19:00:00정부의 일자리사업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엊그제 내놓은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6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사업의 현실은 총체적 난국 수준이다. 상당액의 예산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쓰이고 그나마 진행 중인 사업도 시장 수요와 동떨어져 정작 필요한 곳에는 지원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사업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1,000억원이 넘는 고용촉진보조금이다. -
각종 규제·경직된 노동시장이 기업 유턴 가로막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27 19:00:00해외 생산설비의 국내 이전을 추진한 기업 중 절반만 국내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 27일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해외 생산설비를 국내로 옮기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업은 81곳에 달했다. 하지만 국내로 실제 복귀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39곳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42곳이 국내 복귀를 포기하고 그냥 현지에 남았거나 다른 곳으로 생산설비를 옮겼다는 의미다. 2013년부 -
美 훙샹그룹 제재...中 추가 조치가 진정성 잣대 될 것
오피니언 사설 2016.09.27 19:00:00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온 의혹을 받아온 중국 기업 랴오닝훙샹(遼寧鴻祥)그룹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다. 미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훙샹그룹 최대주주인 마샤오훙 대표 등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이 사실상 적용된 것으로 중국 기업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제재 대상 -
법인세 부담 키우고 일자리 늘릴 자신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6.09.26 18:46:16야당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최대 42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 세수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 이상 기업에 기존 22% 대신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7만4,648개 기업이 최고세율을 내야 한다. 업체당 법인세도 최대 2,900만원 늘어난 1억5,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현 새 -
아동수당으로 저출산 해결한다는 국회의 얕은 발상
오피니언 사설 2016.09.26 18:46:10정치권에서 ‘아동수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명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다. 국민의당이 지난달 말 워크숍에서 “0~6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동수당을 먼저 거론했다. 뒤질세라 새누리당도 6~12세 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 12세 이하까지 10만~3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을 곧 발의할 모양이다. 23일 국회 저출산특위 -
스위스 국민은 연금 더 받자는 법안에 반대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26 18:46:06스위스 국민이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올리자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투표 참가자 59.4%가 반대표를 던졌다. 선거가 실시된 26개 주(칸톤) 중 찬성률이 더 높았던 곳은 5개 주에 불과했다. 연금 지급액을 올리면 궁극적으로 세금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위험성을 인지한 결과다. 당장 입에는 달지만 부작용이 초래될 포퓰리즘 법안에 현혹되지 않은 -
정교함보다 속도와 실행력이 중요한 구조조정 방안
오피니언 사설 2016.09.25 18:50:52정부가 조선·철강·유화 등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한다. 인위적 통폐합을 최소화하고 자금·세제 지원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이번 구조조정안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4개월이나 걸린데다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까지 거쳤다는 점에서 나름 정성을 들인 청사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후판 공장이 통합되고 중소업체 사업 -
인도에도 밀린 한국車, 파업 탓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6.09.25 18:50:36한국 자동차 산업이 파업으로 날을 지새는 동안 인도·멕시코 등은 적극적인 공장 유치 등을 통해 자동차 생산량 순위에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8월 중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수출 부진과 현대차 노조 등의 파업이 맞물리면서 21만7,097대로 급감한 반면 인도는 38만7,704대를 생산함에 따라 8월 말 현재 인도와의 격차가 18만9,948대로 벌어졌다. 한국이 올 한해 누적 자동차 생산량에서 인도에 뒤져 6위로 한 계단 밀려날 것이 -
극한의 정치…경제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25 18:50:30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주 말 거대 야당이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자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비롯한 모든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김 장관을 참석시킨 장차관 워크숍에서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게다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양측을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까지 편파 진행으로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누 -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표결까지 갈 일이었나
오피니언 사설 2016.09.23 19:19:36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 표결이 2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다.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121명), 정의당(6명) 외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이날 의원 총회 후 찬성기류로 선회했으나 예정된 대정부 질문이 지연되면서 밤 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국회의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는 헌법과 국회법 등 법률상의 강제력을 가지지 않으나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
우리은행 민영화 최종 목표는 새 주인 찾기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6.09.23 19:19:0823일 마감된 우리은행 지분매각 예비입찰에 한화생명 등 국내외 투자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11월로 예정된 본입찰 성공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16년간 겉돌았던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올해 내에 매듭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은행 예비입찰이 투자가들의 관심을 끈 것은 이전과 다른 매각방식을 도입한 덕분이다. 한 달 전 정부는 보유지분 51% 중 30%를 통매각이 아닌 4~10%씩 나눠 파는 과점주주 -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있다면 검찰이 밝히면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22 19:09:01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공방으로 정치권이 22일 하루 종일 들끓었다. 이날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권은 일제히 이들 재단의 설립과 기부금 모집과정에 대해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으며 황 총리는 “의혹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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