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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한국 때리기' 민주사회 이해못하는 전술 오류
오피니언 사설 2016.08.07 19:00:00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의 ‘한국 때리기’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인민일보를 위시한 중국 관영매체들은 한반도 외교는 물론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활동제한 조치나 비난을 퍼부으면서까지 한국 내 여론분열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의 방중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부 정치인의 사드 반대 입장이 마치 -
리우 올림픽 개막, 메달 넘어 축제로 즐기자
오피니언 사설 2016.08.05 18:30:00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6일 오전8시 개막해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개막식에 하루 앞서 5일 열린 축구 예선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은 피지를 상대로 8대0으로 승리, 대표단 전체에 쾌조의 출발을 알려왔다. 리우 현지와 우리나라의 시차가 12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국민은 스포츠 중계를 보기 위해 TV 앞에 모여 밤낮이 바뀌는 일상의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사실 리우올림픽은 개최 -
끝모를 대우조선 비리, 부끄럽지 않은 자 대체 누군가
오피니언 사설 2016.08.05 18:30:00도대체 끝은 어딘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추문이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의 지난해 손실규모가 1,200억원가량 축소된 정황을 포착하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열중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경영진과 마찬가지로 정성립 사장 중심의 현 경영진도 회계비리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는 뜻이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새로 선임된 경영진이 오히려 공범 -
경기 단기회복 어렵다는데 야당은 나몰라라 하고
오피니언 사설 2016.08.04 19:00:49우리 경제가 단기간 내 회복세를 타기 힘들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일부 내수지표의 양호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아직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망도 어둡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정책효과가 소멸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성장률 역 -
朴대통령 사드 발언, 흔들리는 모습으로 비쳐선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16.08.04 19:00:27박근혜 대통령은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 지역에서 다른 부지 가용성 검토를 요청하면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방문한 대구경북(TK) 지역 초재선 의원 11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동은 박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사드와 관련한 정부 결정은 바뀔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사드 갈등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 의원과 단 -
아기 걸음 국내 전기차 시장에 상륙하는 공룡 테슬라
오피니언 사설 2016.08.04 19:00:18미국 테슬라모터스가 한국 시장 진출을 확정하고 11월께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에 입점한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라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3월에 출시한 보급형 ‘모델3’은 한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326㎞로 기존 전기차보다 2배 정도 더 달리며 가격은 3만5,000달러(약 4,000만원)부터 가능해 한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2,0 -
인터넷銀 시대에 예대마진에만 집착하는 시중은행
오피니언 사설 2016.08.03 19:00:00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또 내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1일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를 연 1.7%에서 1%로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폭(0.25%포인트)의 3배 가까이 이자를 깎은 셈이다. 연 1.8%였던 적금상품 금리도 6월 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두 번 연속 낮춰 1.4%로 떨어졌다. 국민·우리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이후 많게는 세 차례나 예적금 금리를 인하했다.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하 -
中은 비관세장벽 쌓고 트럼프는 한미FTA 매도하고
오피니언 사설 2016.08.03 19:00:00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통상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중국은 10월부터 자국에서 유통되는 국내외 분유 생산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저질 분유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자국에서 인기가 좋은 한국산 분유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12월부터는 화장품 관리규정도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
사업재편 위한 원샷법, 기업이 외면하는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6.08.03 19:00:00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겠다며 만들어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벌써 삐걱대는 모양새다. 원샷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산업계의 관심이 워낙 낮은데다 부정적 인식마저 강해 관련 부처에서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한다. 원샷법은 기업들의 사업재편 및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혜택까지 제공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 -
국가안보 흔드는 사드 갈등·분열 더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02 19:00:00박근혜 대통령은 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아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하계휴가에서 돌아온 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배치 결정 과정을 재차 설명하며 사드 갈등 해결을 위해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직접 -
대중 인기영합에 눈먼 더민주의 부자증세
오피니언 사설 2016.08.02 19:00:00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민주는 2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을 새로 만들어 고소득자에게 41%의 세율을 매기고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부자증세안을 내놓으면서 천문학적인 복지재원을 조달하자면 부자증세를 실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간의 부자감세가 성장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
OECD 회원국 일자리 느는데 한국만 제자리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6.08.02 19:00:0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고용은 개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올 1·4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66.8%로 전 분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3·4분기 바닥을 찍고 2분기 연속 오름세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은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다.이탈리아는 2014년 해고요건 완화 등을 담은 ‘노동개혁 법안’ 통과 이후 고용시장 -
증자도 할 수 없는 인터넷銀 이럴 바엔 왜 만들었나
오피니언 사설 2016.08.01 19:00:20연내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증자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사업 초기 공격적 대출 및 투자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자면 증자가 불가피한데도 은행법 규제에 묶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은행법에서 KT와 카카오 지분을 4%(의결권 기준)로 묶어놓은 탓이다.인터넷은행이 조기에 안착하려면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 금융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안정 -
컨트롤타워 만들고도 대비못한 北의 외교부처 해킹
오피니언 사설 2016.08.01 19:00:08북한이 정부 외교·안보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일 북한 해킹조직이 스피어싱(특정인을 목표로 한 개인정보 피싱) 공격으로 90명에 해킹 시도를 했으며 이 중 56명의 e메일 계정 비밀번호가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은 총 27개의 피싱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노출된 비밀번호의 e메일을 들여다봤을 가 -
"한국경제 外患보다 內憂가 더 위협적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01 19:00:05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6주년을 맞아 실시한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전망’ 설문조사에서 100명의 국내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내수부진(38.1%)과 기업 구조조정(25%) 등 내부 요인(63.1%)을 우선 꼽았다. 중국 경기 불안(17.6%), 저유가로 인한 수출부진(13.1%) 등 외부 요인은 37.4%에 불과해 문제는 내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수부진을 타개할 특별한 묘안이 없는 상황에서 최종 소비주체인 가계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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