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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놓고 싸우는 국토부·서울시 볼썽사납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31 19:00:30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 국토교통부의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용산공원 개발계획대로라면 전체 부지의 68%만 공원으로 조성돼 ‘반쪽짜리’ 공원이 된다는 게 요지다. 그러면서 온전한 복원을 위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고 추진일정을 전면 수정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이번 회견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의 반발은 4월 말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이 -
뚝 떨어진 생산·소비·투자 앞으로가 더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16.08.31 19:00:25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들어서자마자 거센 찬바람에 뒤흔들리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며 전체 산업생산은 서비스업의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전월보다 0.1% 줄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매판매도 2.6%나 떨어져 22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설비투자 역시 11.6%나 곤두박질쳐 2003년 1월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상반기에 조금 나아질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개별소비세 인하와 재 -
귀족노조 고용세습 방지법 더 강화해 실효성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6.08.30 19:00:00귀족노조의 대표적 악습인 ‘고용세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이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불법 단체협약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30일 서울경제신문에 밝혔다. 하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9월 초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일자리를 대물림 -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 낀 내년 예산안
오피니언 사설 2016.08.30 19:00:00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400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에 전체의 3분의1인 130조원을 배정하고 일자리에 17조5,000억원을 집중한 것이 핵심이다. 이러다 보니 총예산 증가율은 3.7%에 달하지만 복지를 제외하면 2.9%에 그쳤다. 반면 재정 건전성은 이전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9조원 가까이 줄어든 28조1,000억원으로 내려가고 국내총생산(GDP) -
한진해운 채권단 지원중단, 해운업 포기하자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6.08.30 19:00:00국내 1위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채권단은 30일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자율협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자구노력이 부족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은 곧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청산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채권단이 나름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지만 논의 과정이나 산업 전반의 후 -
기상청 이 정도 대책으론 '오보청' 오명 못 벗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29 19:00:00올여름 장마에 이어 폭염 예보에서 수없이 오보를 내 ‘오보청’이라는 오명을 얻은 기상청이 29일 기상예보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유능한 예보관을 확보하기 위해 예보관자격제를 실시하고 예보관 교육훈련과 근무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장마·폭염·한파 등 다양한 기상이변을 연구하는 특이기상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저궤도 기상위성 자체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모든 대책은 원인분석에서 -
가계부채 대책 얼마나 허술하면 벌써 무용론 나오나
오피니언 사설 2016.08.29 19:00:00지난주 정부가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부동산시장이 오히려 달아오르고 있다. 분양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는 대책 발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재건축 투자 열기는 서울 강남을 넘어 양천·노원구 등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호가가 수천만원 더 오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특히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희소가치’에 대한 기대심리로 -
한진해운 해법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6.08.29 18:58:34한진해운 처리 문제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채권단은 30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가 최종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다만 한진해운의 자구안이 채권단의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분위기다. 한진해운의 운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채권단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생존이 불투명한 기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부을 수 없다는 여론에다 -
소비자 심리 나아졌다는 한은,국민이 공감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6.08.28 19:00:00소비자심리가 호전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은이 지난주 말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포인트 오른 102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상승이자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6개 구성 지수 중 향후 경기판단과 경기전망이 각각 0.3, 0.7포인트 오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과 주가 상승,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
추미애 체제 ‘친문정당’보다 수권정당 면모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16.08.28 19:00:00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에 대구경북(TK) 출신 5선인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다. 추 대표가 5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부문별 최고위원들도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들이 싹쓸이했다. 온라인 권리당원들의 조직적인 몰표가 사실상 ‘친문정당’을 만들었다는 평가마저 나올 정도다. 추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대선 관리’를 약속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분위기다. 경선기간 내내 “1등 후보를 -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경제협력 강화 계기로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6.08.28 19:00:00한일 정부가 27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지난해 2월 통화스와프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연 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만큼 실제 재개까지는 몇 달이 걸리겠지만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정치적 이유로 흔들렸던 -
롯데 검찰 수사의 핵심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오피니언 사설 2016.08.26 19:00:00롯데그룹 내 2인자이자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이 26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측근 3인방으로 알려진 소진세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과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은 이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부회 -
20대 국회, 가족재산 공개거부 못된 짓부터 배우나
오피니언 사설 2016.08.26 19:00:0020대에 신규 등록한 국회의원들의 재산 평균액이 34억2,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이번 국회에서 처음 재산을 공개한 154명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52억5,000만원 새누리당 26억5,800만원, 국민의당 14억7,300만원, 정의당 3억8,500만원 순이었다. 웹젠 이사회 의장 출신인 더민주의 김병관(2,242억원 신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의 박정(237억원) 의원과 새누리의 성일 -
가계부채는 폭발 직전인데 또다시 땜질처방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6.08.25 19:00:00정부가 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7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13개월 만이자 박근혜 정부 들어 다섯 번째 대책이다. 눈에 띄는 것은 택지공급 감축, 신규 인허가 축소 등을 통해 분양물량을 조절하고 밀어내기식 주택 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직전 최경환 경제팀이 고수했던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틀을 사실상 버린 셈이다. 물량 조절 없이는 급증하는 -
첨단기술마저 일일이 허락받으라는 황당한 노조들
오피니언 사설 2016.08.25 19:00:00귀족노조의 횡포가 끝이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교섭 현황을 조사해보니 노조들의 황당한 요구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인사·경영권을 제약하는 노조의 생떼는 도를 넘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이나 새로운 설비를 들여올 때도 노조와 협의할 것을 고집한 경우가 전체의 27%에 달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마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보겠다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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