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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걸림돌 ‘셧다운제’ 5년 만에 없앤다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6.07.18 19:18:45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셧다운제 폐지, 게임마이스터고 설립 등을 담은 ‘게임문화진흥계획’을 발표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경우 도입을 주도한 여성가족부가 폐지에 동의했다고 하니 2011년 11월 시행 이후 약 5년 만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게임산업을 규제 대상에서 육성해야 할 문화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그동안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게임을 애물단지 취급 해온 게 사실이다. 특히 여 -
아무도 만족 못하는 최저임금, 정치 책임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6.07.17 19:00:52우여곡절 끝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7.3% 오른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측에서도 소상공인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진 셈이다.이런 결과는 최저임금 협상 시작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지 -
국회 '사드 안전성 논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7.17 19:00:25국회가 19~20일 본회의를 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한다. 북한 핵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차원의 필요성에도 전자파 위해성 등 안전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지역으로 선정된 성주를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등 대구경북(TK) 지역에서 확산되는 반(反)사드 정서를 반전시키고 -
'의원 특권 내려놓기 기구' 출범…이젠 결과로 말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6.07.17 19:00:07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구체화할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가 이번주 출범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새누리당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총 15명으로 꾸려지게 되며 이미 인선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이 기구에는 정치권 인사 일부도 참여시키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학계와 시민사회 등 외부인사로만 구성하기로 했다는 -
대우조선 사외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16.07.15 18:30:00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들이 전현직 임직원, 회계법인과 함께 5명의 사외이사를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제기했다. 대우조선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에 사외이사가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대우조선 부실에 사외이사의 책임이 무겁다고 본 것이다. 주주들은 천문학적인 분식회계가 일어나는 동안 사외이사들이 감사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연금도 대우조선 투자손실에 대한 -
라인 상장 대박…플랫폼 중요성 다시 확인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7.15 18:30:00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자회사인 라인이 15일 뉴욕과 도쿄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라인은 뉴욕거래소에서 공모가에 비해 26%나 급등한 데 이어 도쿄거래소에서도 시초가가 48%나 뛰어올랐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미국·일본에 처음으로 동시 상장한 것도 그렇거니와 올해 상장한 전 세계 정보기술(IT) 기업 중 최대 규모라니 한국 IT업계의 쾌거라 할 만하다. 라인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모바일 서비 -
구조조정 터널 벗어난 기업들 무엇이 다른가
오피니언 사설 2016.07.14 19:00:002012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웅진은 지난달 채무를 6년이나 앞당겨 갚으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 변제에 나설 만큼 경영상태가 호전된 덕택이다. 수산중공업은 2008년 키코 사태로 부도위기에 몰렸지만 노조의 동참에 힘입어 올해 매출 1,00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3일자에 실린 구조조정의 터널을 벗어난 기업들의 눈물겨운 성공 스토리다.이들 중견기업의 -
뉴노멀 시대 새롭게 조명받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오피니언 사설 2016.07.14 19:00:00‘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 개념이 처음 도입될 때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수단 또는 기업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정도로 인식돼왔다. 이후 CSR가 경영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한 투자행위로 개념이 넓어진다. 최근에는 저성장·저물가·저금리가 고착화하는 이른바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생존과 성장을 위한 기업 본연의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
외국 게임사들 뛰는데 국내 1위 넥슨은 비리로 허우적
오피니언 사설 2016.07.14 19:00:00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의 비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엊그제 검찰에 출석한 김 회장은 대학 동기인 진경준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매입자금 4억여원을 무상으로 줬다고 진술했다. 14일 검찰에 나온 진 검사장도 이를 시인했다. 진 검사장이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망외의 이득을 챙긴 셈이다. 누가 봐도 넥슨 측이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
사드 배치 성주 확정…국익 위해 논란 끝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7.13 19:00:00정부는 13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로 최종 확정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성주 지역을 양국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드 설명단’을 성주군과 경북도에 파견해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과 -
백약이 무효인 청년실업률 고공행진
오피니언 사설 2016.07.13 19:00:00잠시 멈칫하던 청년 실업률이 한 달 만에 고공행진을 재개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3%로 전달보다 0.6%포인트 늘었다. 6월 기준으로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올 2월 12.5%로 정점을 찍은 후 석 달간 계속돼온 하락세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40대 이상의 실업률이 낮아진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실업률과 상관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청 -
조선 노조 총파업 선언도 이젠 국회에서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6.07.13 19:00:00조선업계 노조가 기어코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형 조선사 8개사로 구성된 조선노동조합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선산업을 망하게 하는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며 20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현대자동차와 23년 만의 동반파업까지 준비하고 있어 걱정을 키우고 있다. 놀라운 것은 조선사 노조들이 국회의사당에서, 그것도 몇몇 국회의원들이 지켜보는 -
보호무역 파고 東西 양쪽에서 한꺼번에 몰려온다
오피니언 사설 2016.07.12 19:00:00세계 양대 경제강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보호무역 파고가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으로 무역정책을 협상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새로운 정강정책 초안을 마련했다. 일주일 전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하겠다는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
PCA 남중국해 中영유권 불인정...美中 충돌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6.07.12 19:00:00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미국과 중국 주요2개국(G2)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해 구단선(九段線)은 역사적 권리가 없다”며 분쟁 상대인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정부는 앞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결 결과를 강하게 거부한 상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최근 인민해방군에 전투 -
새로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보여준 서경배 회장
오피니언 사설 2016.07.12 19:00:00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사재를 털어 순수 기초 과학재단을 설립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1일 서 회장과 과학계 저명 인사 등으로 구성된 발기인 7명이 창립총회를 열고 ‘서경배과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이 재단은 온전히 서 회장이 출연한 사재를 기반으로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생명과학 등 기초과학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 회장의 이번 계획은 크게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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