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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조작한 폭스바겐 79개 모델 판매정지 당연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6.07.11 19:00:09환경부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환경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차종 명단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검찰 자료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와 함께 판매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대상 차량은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로 추산된다. 차종은 골프· -
국회도 지적한 과다 면세자 문제 이번엔 해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7.11 19:00:00국회 스스로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이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통해 “면세자 비중 확대로 과세 기반 증가세가 부진해 장기적으로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그동안 여야 가릴 것 없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벌여왔다. 그랬던 국회가 면세자 비중을 낮 -
주목되는 LG CNS 스마트팜의 농민 협업모델
오피니언 사설 2016.07.11 19:00:00전북 새만금에 대규모 스마트팜을 추진하고 있는 LG CNS가 11일 농민과의 상생방안을 내놓았다. LG CNS는 재배·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생산품 전량을 수출하되 네덜란드 전문업체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국내에 전파할 계획이다. 재배단지에 우리 농업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국내에 생소한 스마트팜과 관련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각종 센서와 PC·스마트폰으로 농작물의 -
靑 서별관회의 제도 개선하되 기능은 유지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6.07.10 19:31:13야당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모양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이 모여 경제·금융 현안을 토론하는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인 서별관회의 자체는 유지하되 회의가 열릴 때마다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공식 문건을 만들어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책임구조가 불명확한 ‘밀실회의’라거나 ‘관치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이 -
市場 외면이 불러온 英파운드화 추락
오피니언 사설 2016.07.10 19:31:00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 영국의 파운드화(貨) 추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유럽연합(EU) 탈퇴파는 그동안 ‘영국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작업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파운드의 평가절하는 결국 시장(市場)을 잃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파운드화는 올 들어 지난주까지 12.6% 하락하면서 1.28달러를 기록,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제치고 가장 많 -
AIIB 부총재직 걷어찬 책임 꼭 물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6.07.10 19:30:51한국 몫이었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부총재 자리가 결국 허공으로 날아갈 모양이다. AIIB는 홍기택 부총재가 맡고 있던 리스크 담당 부총재직을 국장급으로 격하하는 대신 재무 담당 부총재직을 신설해 프랑스에 넘겨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재직을 되찾아오겠다던 정부의 공언마저 빈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AIIB 부총재는 우리가 미국의 만류를 물리치고 4조원의 분담금까지 내면서 어렵게 따낸 자리 -
북핵·미사일 위협 계속되는 한 사드 배치 불가피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6.07.08 18:29:26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미 양국은 8일 공식발표를 통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내년 말께 실전 운용을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1개 포대로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고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이다. 사드 배치지역은 경기 평택, 강원 원주, 충북 음성, -
‘국민 결집’ 강조한 박 대통령 소통 행보 더 넓혀야
오피니언 사설 2016.07.08 18:29:18박근혜 대통령이 8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여당 의원 전원을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세 번째,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완전하고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안보상황도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 중요한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진단했다. 당에 대해서는 “과 -
투자 활성화 대책 이 정부에서만 벌써 10번째인데…
오피니언 사설 2016.07.07 18:53:14정부가 7일 제10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 진천 태양광발전설비 공장 증설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투자를 촉진하고 할랄(이슬람 음식)·코셔(유대인 음식), 반려동물, 부동산 서비스, 스포츠, 가상현실(VR) 등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 등이 벤처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등 벤처·중소기업 -
삼성전자 2분기 8조원대 영업이익 반갑기는 하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6.07.07 18:53:05삼성전자가 2·4분기에 8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잠정)을 올렸다고 7일 발표했다. 9분기 만에 영업이익 8조원대를 회복한 것이자 증권사 전망 평균치를 8,000억원이나 웃도는 깜짝 실적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30조원의 영업이익 달성도 가능하다는 낙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삼성전자의 실적호조는 갤럭시 S7을 앞세운 모바일(IM) 부문을 비롯해 소비자가전(CE)·반도체 등 사업 부문 전체에서 고른 성장을 보인 덕택이다. -
더 이상 대화 없다는 美의 김정은 '인권범죄자' 낙인
오피니언 사설 2016.07.07 18:52:56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제3국 지도자를 직접 제재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사태를 일일이 열거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등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북한 기관 8 -
노조투쟁 날새는 현대차, 국내 공장 돌릴 이유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6.07.06 19:00:00현대자동차 노조가 기어코 파업을 선택할 모양이다. 현대차 노조는 5일 회사 측이 임단협 요구에 대한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 기조로 돌아섰다. 노조는 한술 더 떠 현대중공업과 23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 파업까지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15만2,050원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연구직 조합원의 승진거부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평균 연봉 1억원의 -
공정위의 전문성 부족 드러낸 CD금리 담합 무혐의
오피니언 사설 2016.07.06 19:00:00공정위원회가 또 한번 헛심을 썼다. 공정위는 6대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 곤란’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일방적인 패배다. 상임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제시한 담합 근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채팅방 대화에서의 실무자 간 대화 내용도, 이자율 변동이 경직돼 있다는 지적도, 발행금리를 높게 유지하려 했다는 주장도 -
원전 지진대책, 투명한 정보공개가 주민불안 줄인다
오피니언 사설 2016.07.06 19:00:00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정부가 지난달 허가한 원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승인을 취소하는 가처분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새 원전이 들어설 고리 지역이 5일 오후 지진이 발생한 울산 앞바다와 가까워 원전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번 지진의 충격이 컸던 만큼 원전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 고리가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기 때문이다. 고리 원전은 이미 가동 중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관련법 통과 없인 백약이 무효
오피니언 사설 2016.07.05 19:00:00정부가 5일 내놓은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은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 완결판처럼 보인다. 크게 보면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는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선정해 육성하기로 하는 등 부처를 막론하고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가 집결돼 있다. 정부가 이처럼 의지를 보이는 것은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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