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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의 쓸쓸한 퇴장
오피니언 사설 2016.06.29 18:51:47국민의당 최대주주인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4·1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29일 물러났다. 공동창업주인 천정배 공동대표도 함께 퇴진했다. 그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만류에도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퇴를 강행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두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까지 동반 사퇴하며 지도부 공백으로 창당 이후 최대 -
'청렴서약 보증' 정도로 방산비리 막을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6.06.28 19:00:00취업제한 대상인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불법 고용해 로비한 방위산업체는 앞으로 지정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방위산업체가 향응 제공, 청탁, 담합행위로 국가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와 계약할 경우 청렴서약보증금을 받고 이 서약을 어기는 행위를 하면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정부는 28일 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
용처도 없이 규모만 정한 ‘본말전도 추경’
오피니언 사설 2016.06.28 19:00:00정부가 고민 끝에 결국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α’의 재정 패키지를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등 대외여건 악화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자리 확충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특히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
구조조정, 행동으로 보여주는 중국vs말만 무성한 한국
오피니언 사설 2016.06.28 19:00:00중국이 세계 2위 철강회사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2위 국유철강사인 바오산강철과 6위 우한강철이 합병으로 아르셀로미탈에 이어 세계 2위 철강업체로 올라서면서 포스코가 5위로 밀려날 처지에 몰렸다.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은 초대형 기업을 아우르는 규모나 속도에서 놀라울 따름이다. 바오산과 우한강철은 공급과잉 여파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합병을 결정했다. 주목할 -
비리 의혹 의원들 상응 조치 밝힌 두 야당 지켜보겠다
오피니언 사설 2016.06.27 19:00:20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최근 문제가 된 현역 의원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약속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의원 특권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각종 비리에 얽혀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4·1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과 관련해 “국민 정서를 반영해 최대 -
포스트 브렉시트…국가경제전략 다시 짜야
오피니언 사설 2016.06.27 19:00:00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쇼크 이후 불확실성의 장기화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록 증시가 27일 강보합으로 전환하고 환율도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금융시장이 진정세를 보였지만 여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파급효과는 단기간에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중장기적 문제”라고 경고한 데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과도한 -
얼렁뚱땅 관피아 심사, 공직자윤리위 존재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6.06.27 19:00:00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공직자의 85%가 대기업과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20명의 공정위 퇴직자 가운데 17명이 대기업 고문 등으로 재취업해 관피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공정위 퇴직자들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과한 지 한달 만에 번듯한 민간 자리를 꿰차고 심지어 로펌 ‘공정거래팀장’이라는 명함까지 달 -
수입 디젤차는 매연 저감장치 없어도 제재 못한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6.06.26 19:00:00환경부는 이달 초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조된 2.5톤 이상 경유차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오는 9월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의 제재를 당한다. 하지만 노후 디젤차량에 매연 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정부 정책이 새로운 논란을 빚고 있다. 구조적으로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디젤차가 상당수여서 이들 -
브렉시트...포퓰리즘 정치가 위험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6.06.26 19:00:00지난 23일(현지시간) 치러진 영국의 국민투표는 ‘브렉시트(Brexit)’ 즉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불행히도 서구사회에 번지는 포퓰리즘과 정치인들의 선동, 그리고 다수 투표를 무조건 정의롭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대중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 수위에 접근했는가를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대표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는 “내 인생에 있어 영국 정부의 가장 -
'슈퍼 추경' 브렉시트 핑계 마구잡이여선 곤란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6.06.26 19:00:00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 경제성장률의 추가 하락 우려가 고조되면서 애초 거론되던 추가경정예산보다 규모가 훨씬 큰 ‘슈퍼 추경’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거론돼온 추경 규모는 10조원 안팎이며 여기에 공기업과 민간투자·정책금융 등을 포함해 15조원가량의 재정보강 패키지가 예상됐다. 하지만 이는 브렉시트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브렉시트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를 지키면 다행이 -
브렉시트가 암시하는 고립주의와 反엘리트 풍조
오피니언 사설 2016.06.24 19:00:00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면서 국제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정치·사회에도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선진국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반(反)엘리트 및 반기득권주의 확산이다. 영국 지식인 계층의 적극적인 유럽연합(EU) 잔류 설득에도 국민 다수가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 기존 체제에 대한 환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주류 정치권과 기득권층에 대한 대중의 반 -
예상 밖 브렉시트...후폭풍 철저히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6.24 19:00:00브렉시트(Brexit).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했다. 영국의 EU 탈퇴 선택은 투표 전까지 잔류 여론이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돌발변수로 작용한 하원의원 피살사건 전까지만 해도 탈퇴 여론이 우세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영국이 탈퇴를 선택한 가장 핵심적 배경으로는 막대한 EU 분담금과 난민 유입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매년 30조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면서도 돌아오는 -
반복되는 추경…효과는 없고 부채는 늘어나고
오피니언 사설 2016.06.23 19:00:00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을 이미 실행한 후 부득이한 지출 요인이 새로 생겼을 때 추가 집행하는 예산이다. 국가재정법은 부득이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꼭 필요한 때만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명목상 내건 추경의 근거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법이 규정한 추경 편성요건에 굳이 맞추자면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업 구조조정 방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량실 -
한국GM 노조 이번엔 정규직 전환 장사까지 했나
오피니언 사설 2016.06.23 19:00:00검찰이 한국GM 노조의 ‘취업 장사’를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내용은 이 회사 노조 간부 등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원으로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잡고 전현직 노조 간부의 금융거래 내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주변과 회사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노조 간부들의 채용비리는 단발성이 아니라 10년 넘게 이어져온 고질 -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기, 전기차 파급력 주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6.23 19:00:00글로벌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10조원을 들여 생산기지를 짓는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테슬라가 중국의 공격적 투자확대와 과감한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중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테슬라는 한국에 판매대리점을 갖추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에 한참 밀린 우리 전기차 산업의 현주소다. 서울경제신문이 23일 개최한 ‘제5차 에너지전략포럼’에서도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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