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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한국이 대기오염 사망자 1위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6.06.10 19:10:23한국이 미세먼지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40여년 뒤인 206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100만명당 조기 사망자 수)이 가장 높고 경제피해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OECD가 10일 내놓은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대기오염에 추가 대응하지 않으면 2010년 현재 359명인 조기 사망률이 2060년 1,109명으로 급증한다. OECD 주요국 -
공정위 과징금 제멋대로 매기고 제멋대로 깎아주고
오피니언 사설 2016.06.09 19:00:00감사원이 9일 내놓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공무원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사원이 2012년 1월~2015년 7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정위는 모두 5조2,417억원의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이후 세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쳐 절반 이상 줄인 2조3,222억원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본과징금을 산정할 때 695개 사업자의 70.7%에 -
원구성 끝낸 20대 국회 이젠 경제활성화법 속도내라
오피니언 사설 2016.06.09 19:00:00원 구성 협상을 타결한 여야가 9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13일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및 개원식을 하기로 했다. 마침내 20대 국회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법정시한보다 이틀, 상임위원장 선출은 나흘 지각한 셈이다. 비록 ‘지각개원’ 관행을 지속하기는 했으나 최근 30년래 가장 신속하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서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문제는 지금부터다. 단순히 원 구성과 -
금리 동결 고수하다 깜짝 인하 발표한 한은
오피니언 사설 2016.06.09 19:00:00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의 인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글로벌 교역부진의 정도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한 뒤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금리 수준은 충분히 완화적”이라던 이전 입장과는 정반대다. “경기회 -
'들러리'만 섰다며 책임 회피한 홍기택 前 산업은행장
오피니언 사설 2016.06.08 19:00:00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겸 산업은행장이 지난해 10월의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당초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으며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서 베이징에 있는 그가 8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홍 행장은 당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 -
부총리 職걸고 ‘구조조정 종합대책’ 완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6.06.08 19:00:00정부가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업 구조조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8조4,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양대 국적선사의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과 컨테이너선 건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
리콜 거부하는 폭스바겐 車교체 명령으로 다스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6.06.08 19:00:00환경부가 엊그제 폭스바겐이 낸 리콜 계획서를 또 반려했다. 벌써 세 번째 퇴짜다. 국내에서 판매된 배기가스 조작차량 12만대에 대한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폭스바겐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폭스바겐은 1월 첫 리콜 계획서를 낼 때부터 태도가 불성실했다. 당시 계획서에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겠음’ 등 단 두 줄의 내용만 언급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이후에도 환경부의 구체적인 개선조치 요구를 번 -
美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6.06.07 19:00:00확실한 것처럼 보였던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급제동이 걸렸다.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6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국제문제협의회 주최 강연에서 “(미국) 경제 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최대고용을 담보하려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되살아나 수개월 내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던 열흘 전 분위기와는 사뭇 -
서울시 산하기관 특권 철폐 메트로에 그쳐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6.06.07 19:00:00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기자회견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사고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한 후 외주개선, 전관채용 철폐를 담은 대책을 7월과 10월에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특권과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장이 직접 나서 산하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특혜를 없애겠다고 했으니 기대된다. 하지만 그동안 사고가 날 때마다 비슷한 다짐을 여러 번 들었던 터라 썩 미덥지 않은 것 -
원격의료 국민이 원하는데도 막으려는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6.06.07 19:00:00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그동안 원격의료를 도입하려 했으나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2014년 이후 시범사업만 해오다 의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흐지부지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에 원격의료를 재추진하기로 한 배경은 명확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서비스를 받은 -
새 회계사회장 기업 부실감사 방지책 제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6.06 18:58:10최근 진행되는 조선·해운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부실회계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회계·감사 주역인 회계법인이 ‘자본시장의 파수꾼’이기는커녕 기업과 한통속이 돼 부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던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 회장은 부실감사도 모자라 한진해운 대주주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손실을 회피하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까지 올랐다. 이런 행위는 기업의 감시자 역할을 스 -
19대 국회를 심판했다던 20대 국회 다를 게 뭐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6.06.06 18:58:05새누리·더불어민주·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6일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의장과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법사·기획재정·예산결산특위·정보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원내 1당’으로서 19대 국회까지 새누리 몫이었던 국회의장·운영·정무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당도 최소한 2개 상임위 -
부실은행 성과연봉제 뒤엎어 정부 손보겠다는 야당
오피니언 사설 2016.06.06 18:58:00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제동을 걸고 나설 모양이다. 한정애 더민주 성과연봉제진상조사단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사항인데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성과연봉제를 전면 백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9개 금융공기관에 이어 시중은행과 유관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조의 반대가 많았지만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낡 -
진경준에게 회삿돈까지 빌려주며 주식 사게 한 넥슨
오피니언 사설 2016.06.05 19:00:00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주식 대박’ 특혜 의혹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는 넥슨이 자사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126억원의 주식 대박을 터뜨린 진 검사장에게 애초 주식 매입 대금까지 대준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주당 4만원에 매입할 때 넥슨이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빌려준 것이다. 넥슨 주식 매입 자금과 관련해 진 검사장이 밝혀온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
거센 특허괴물 공격…한국기업 먹잇감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6.06.05 19:00:00미국의 셀룰러커뮤니케이션스이큅먼트는 4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통신 관련 기술 5건을 침해했다며 미 텍사스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 이미지프로세싱테크놀로지스는 지난달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쓰이는 ‘셀피’ 등의 기능이 특허침해라며 역시 텍사스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 기업은 특허를 사들여 특허로 장사하는 이른바 ‘특허괴물’로 주로 특허침해를 빌미 삼아 소송한 뒤 터무니없는 수수료나 고액의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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