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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압력·美中갈등 속에 만난 한미 재무장관
오피니언 사설 2016.06.03 18:51:40한미 재무장관회의가 9년 만에 한국 땅에서 열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3일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정책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양국이 주요 현안에 이견이 전혀 없고 예상했던 미국의 -
미세먼지 대책 실효 거두려면 국제공조 병행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6.03 18:51:36정부가 3일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출시 10년이 넘은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고 노후 화력발전소를 축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에너지 신산업 육성도 포함됐다. 경유 가격 인상 항목은 빠지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규제보다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종합대책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해외유입 등 분야별 방안이 총망라됐다. 하지 -
자구안 확정 조선업 실천 속도가 관건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6.06.02 19:00:00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자구계획 방안을 채권단이 1일 받아들였다. 앞으로 있을 회계법인 실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한다. 두 회사의 자구안은 총 5조원 규모에 이른다. 비주력 계열사 매각과 함께 불요불급한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인력을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진통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이달 중순께 자구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진입할 -
심상찮은 美·中 패권 다툼, 대책은 강구하고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6.06.02 19:00:00동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이 심상치 않다. 미국 재무부는 1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제3국 금융기관이 북과 거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주요 금융거래처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을 찾아가 무기금수 전면해제라는 선물도 건넸다. 중국을 포위하겠 -
미세먼지 종합대책 서두른다고 근본책 나오나
오피니언 사설 2016.06.02 19:00:00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지난달 10일 이후 관련 부처들이 보인 모습은 한마디로 우왕좌왕이었다.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듯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분석은 하지 않고 범인만 잡으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경유 값 인상, 화력발전소 폐쇄 등 설 익은 대책을 불쑥 내놓은데 더해 급기야는 고깃집과 불가마 규제책까지 들고 나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그런 정부가 아직도 정 -
군납비리, 이젠 침낭에 배낭까지 손뻗치나
오피니언 사설 2016.06.01 19:00:00군납비리가 또 터졌다. 이번에는 침낭에 배낭·천막이 문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과 업체가 유착관계를 맺어 1,000억원대의 군납 침낭시장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는가 하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도 금품을 받고 제멋대로 납품계약을 맺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군납비리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전투기부터 잠수함·함정·방탄복·고춧가루까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군 -
재벌·대기업 체제로 더 이상 성장 어렵다는 유승민
오피니언 사설 2016.06.01 19:00:00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재벌·대기업 위주의 체제로는 더 이상 경제성장이 어렵다”며 이와 관련해 “시장경제 자체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자리에서다. 이날 강연은 유 의원이 4월 총선 직전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의 첫 공개 행보인 만큼 발언 내용에 시중의 관심이 집중됐다. 유 의원은 현행 시장경제를 ‘재벌경제’라고 비판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 의도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6.01 19:00:00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조찬강연에서 “한국은 여전히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퍼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시장 완전개방과 자동차 관련 규제 폐지 등을 지적했다. 3월 미 상원 재무위원장이 한국의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과 판박이다. 미 공화당 대 -
새겨들어야 할 경제학자들의 구조조정 고언
오피니언 사설 2016.05.31 19:00:00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한 경제학자들이 30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냈다. 제목이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이다. 한 마디로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출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및 관료들의 책임회피 성향 등을 방치할 경우 한국 경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성명서를 내게 됐다 -
노동경쟁력 세계 꼴찌,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오피니언 사설 2016.05.31 19:00:00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1개국 중 29위에 머물러 지난해보다 4계단이나 떨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을뿐더러 아시아 국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저조한 성적표다.IMD가 정부 부문을 제외하고 경제성과나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낙제점을 매긴 것은 우리 경제의 무기력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 -
피로 지킨 나라에서 보훈의식은 바닥권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6.05.31 19:00:00우리 국민의 보훈의식이 1% 증가하면 사회갈등 요인을 1.59%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11조9,000억원의 경제성장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행정학회와 공동 조사한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국가보훈을 위해 현재 지불하는 세금 외에 추가로 낼 수 있는 규모와 보훈예산이 각 산업에 기여하는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 -
대우조선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또 정피아 논란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6.05.30 19:18:34부실경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에 또다시 ‘정(政)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우조선은 다음달 13일 주주총회를 열어 법무법인 대오의 조대환 고문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본인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세운 싱크탱크 발기인이었으며 박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때는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사실상 보은 -
미세먼지 범인 찾기 이번엔 고깃집까지 들먹이나
오피니언 사설 2016.05.30 19:18:21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지시한 후 환경부가 경유 값 인상,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굵직굵직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더니 이제는 직화구이 음식점과 숯가마까지 규제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기와 생선을 굽는 음식점과 숯을 사용하는 찜질방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상당하다고 보고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수도권 대기환경 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 소 -
본업보다 '딴짓'만 기억나는 반기문 5박6일
오피니언 사설 2016.05.30 19:18:06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국내에서의 행동에 대해 과대 해석·추측하거나 이런 것 좀 삼가, 자제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이날 경주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에 참석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다. 반 총장은 이 같은 발언과 함께 5박6일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한국을 떠났다.반 총장의 언급과 달리 그의 방한 기간 언행은 누가 봐도 대선주자급이었다. 대선 -
브렉시트 플랜B 우리는 준비하고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6.05.29 19:02:19독일·프랑스가 영국의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EU) 탈퇴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엊그제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독일 등 유럽국 지도자들이 최근 수주 동안 하노버와 로마·브뤼셀 등지에서 ‘영국 없는 유럽’을 준비하는 비밀회합을 잇달아 열었다. 여기서 브렉시트가 안보·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컨틴전시플랜인 ‘플랜B’까지 논의된 모양이다.특히 EU는 브렉시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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