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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출발하자마자 경제민주화 '피켓' 든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16.05.29 19:02:0716년 만에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가 30일 개원한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춰 29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들을 공개했다. 더민주 등 거야(巨野)는 아울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면서도 민생과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리 대응하겠다는 기조도 밝혔다. 하지만 첫발을 내딛는 20대 국 -
해운업 재편, 양대선사 중 하나라도 확실히 살려라
오피니언 사설 2016.05.29 19:02:03정부와 채권단이 양대 국적선사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해운업 재편작업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현대상선 또는 한진해운 두 곳 중 한 곳이 다른 선사를 인수하는 인수합병(M&A) 방식이다. 글로벌 해운업계의 추세가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두 선사 모두 해운동맹에 참여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판단도 한몫 했을 것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수조원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
10명중 4명꼴 건보료 무임승차 이대로 놔둘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6.05.27 18:34:14직장가입자에게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가 무려 2,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3년 1,602만명이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난해 6월 2,064만명으로 28.8%나 늘어났다. 전체 가입자 5,046만명의 40.9%가 피부양자로 10명 중 4명꼴이다. 같은 기간 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 직장가입자도 43%나 늘어 지역가입자가 2,226만명에서 1,437만명 -
거부된 상시 청문회법 폐기가 옳다
오피니언 사설 2016.05.27 18:34:11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마침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7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거부권은 곧 협치 포기 -
선진화법 이젠 20대 국회 스스로 개정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6.05.26 19:00:00‘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관련해 “의사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우리는 헌재의 이번 -
정치가 경제 망친다
오피니언 사설 2016.05.26 19:00:00요즘 돌아가는 나라 꼴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이후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 국정 기조가 흔들리고 경제·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국민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저마다 대선후보를 자처하며 대권놀음에 빠져 있다 보니 벌써 대선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착각마저 불러일으킬 정도다. 이런 정치권의 행태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
STX조선 법정관리 보고도 구조조정 미적거릴 텐가
오피니언 사설 2016.05.25 19:00:00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STX조선 채권단은 25일 회의를 열어 STX조선이 5월 말로 부도가 불가피하다며 법정관리에 넣기로 결론지었다. 3년간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를 통해 STX조선에 쏟아부은 4조5,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 셈이다.한때 세계 4위에 올랐던 STX조선은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청산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수주절벽은 물론 당장 운영자금마저 없어 채권단도 추가 지원할 -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 걸 정도로 큰 중국 IT산업
오피니언 사설 2016.05.25 19:00:00중국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화웨이는 “삼성이 4세대 휴대폰 기술과 운영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개념이 희박한 중국은 그동안 남들이 만든 물건을 그대로 본뜬 이른바 짝퉁제품을 팔아왔다. 그러다 보니 특허권 분쟁에서 소송 대상은 주로 중국이 됐다. 그런 중국이 세계 -
달라진 경제환경 반영 못하는 통계 GDP뿐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5.25 19:00:00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국내총생산(GDP) 통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품질 차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 비중 증가, 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GDP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GDP 통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생활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신(新)지표를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 총재가 사석이 아닌 공식석상에서 GDP의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 -
정부 스스로 혼란 부추긴 성과연봉제 논란
오피니언 사설 2016.05.24 19:00:00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정부에 의해 사흘 만에 뒤집혔다.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했던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가 주인공이다. 기재부는 23일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진행한다”고 강행 방침을 밝혔다. 20일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 3당이 노조 합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일 뿐 (정부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성과연봉제를 노사 -
기업 자료 받아서 살생물질 전수조사 제대로 될까
오피니언 사설 2016.05.24 19:00:00환경부가 17일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전반에 대한 조사계획을 밝힌 것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명피해 이후 국민의 불안이 극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루 24시간 화학물질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제품에 어떤 살생물질이 들어 있는지, 위해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24일 환경부가 후속 발표한 살생물질의 사용실태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계획으로는 전수 -
조선업 고용지원업종 지정, 노조版 대마불사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6.05.24 19:00:00조선업이 조만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당정협의회에서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조선업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대량해고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실업급여기간 최장 270일까지 특별 연장, 재취업훈련 등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프로그 -
세계 1위 거머쥔 중국 핀테크가 두려운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6.05.23 19:21:14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규모가 지난해 2,350억달러로 두 배 이상 팽창하면서 미국(2,310억달러)을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투자한 온라인 보험사 중안보험은 글로벌 핀테크 1위 기업에 등극하는 등 중국이 세계 핀테크 산업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중국이 -
기업부실 리스크 금융시스템으로의 전이는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6.05.23 19:20:53기업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전문가 78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 따르면 우리 금융 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59%가 기업 부실 위험을 꼽았다. 지난해 10월 조사 때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응답은 11%에서 14%로 높아졌고 1~3년 내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 있다는 의견도 40%로 높아졌다 -
조선 구조조정에 근로자 경영감시제까지 나오나
오피니언 사설 2016.05.23 19:20:44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지도부가 23일 일제히 경남 거제를 찾아갔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지도부가 이날 오전 1시간 간격으로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를 방문해 노조·협력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국민의당 역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조선업의 위기극복 취지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최대 국정 현안인 만큼 정치권의 현장 방문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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