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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제외가 일감 몰아주기 허용은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5.23 10:41:02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올리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면 10조원 미만이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던 13개 대기업집단이 지정해제되는데 이들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은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히 편법적인 경영권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 -
정부 서비스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국회도 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5.22 19:28:15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닦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9대 국회 문턱에 걸려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 23일자 서울경제신문을 보면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을 대상을 열거하는 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상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러브호텔 등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이 투자와 고 -
여소야대를 갈등 기회로 삼으려는 北 군사회담 제의
오피니언 사설 2016.05.22 19:28:11북한이 핵실험 이후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남 대화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북한 당국은 20일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군사회담 언급에 지체 없이 화답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21일에도 인민무력부 통지문을 통해 5월 말∼6월 초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북쪽이 제기한 대화 명분은 여전히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쌍방 사이의 군사적 신뢰 분위 -
국회 통과한 '상시 청문회법' 국정마비는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6.05.20 19:17:59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시청문회법’이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만 있어도 중요한 안건 심사는 물론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주요 법률안이나 국정감사 등에 국한해 실시해온 현재에 비해 광범위한 범위의 청문회 실시가 상시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이 법안은 -
기싸움으로 끝난 첫 여야정 민생경제회의
오피니언 사설 2016.05.20 19:17:52정치권과 정부가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여야정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가 20일 첫발을 뗐다.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책위원장들은 “경제와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고 여당과 정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협치를 이루자”며 호응했다. 상황인식과 해법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해결방안을 도모한다는 대의명분에 의견일치를 본 셈이다. 가시적 성과도 있었 -
국책은행 자본확충, 중요한 건 방법보다 속도다
오피니언 사설 2016.05.19 19:00:00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는 19일 2차 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기업 주식을 현물 출자하고 한은은 기업은행 등에 담보를 받아 대출해준 뒤 이를 바탕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조 -
업종 90%가 과잉인데 구조조정은 산으로 가고
오피니언 사설 2016.05.19 19:00:00국내 주요 업종의 90%가 공급과잉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건설·자동차·조선 등 30개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물어보니 27곳이 현재 공급이 넘쳐나는 상태라고 답했다. 공급과잉이 일부가 아닌 대부분 업종의 문제라는 얘기다. 더 심각한 것은 공급과잉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30%에 달하는 8개 업종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봤다. 10년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예상했지만 너무 빨리 시작된 정치권 정계개편 논의
오피니언 사설 2016.05.19 19:00:00여의도 정치권의 정계개편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혁신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등 당직 인선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친박근혜·비박근혜계 간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시작된 정계개편 논의에 야권 인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최근 “합리적 보수가 오면 받겠다”고 언급하고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새판짜기에 앞장서겠다”며 정계복귀를 시사하면서 관 -
기업 내부정보가 오너 재산보호 수단 돼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6.05.18 19:02:06대기업 오너가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 이번에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다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상당 부분 처분한 혐의를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회사를 채권단 공동관 -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이공계 박사들과 국가의 미래
오피니언 사설 2016.05.18 19:02:01정부의 우수인력 유치정책에도 해외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이공계 박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표한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지수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서 취업해 한국을 떠난 박사학위의 이공계 기술인력 수는 2006년 5,396명에서 2010년 8,080명, 2013년 8,931명으로 증가했다. 7년 새 65.5%나 늘어난 수치다. 이공계 박사들의 이 같은 현지체류는 국 -
기업 재무제표에 ‘사내유보금’ 항목은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6.05.18 19:01:52사내유보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린 조선업계 노조들은 사내유보금을 헐어 나눠 갖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무거운 세금을 매겨 사회로 강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마치 사내유보금이 쌈짓돈이라도 되는 양 너도나도 먼저 숟가락을 얹어보겠다는 모양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7일 사내유보가 많은 기업일수록 투자나 고용에 적극 나서는 등 경제 기여도가 -
기업소득환류세제 존재 이유부터 헷갈린다
오피니언 사설 2016.05.17 19:00:00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정부가 2014년 7월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쓸지 말지, 또 쓴다면 어떻게 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 고유의 경영판단이다. 정부가 나서 이익을 투자·임금·배당 등에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제아무리 투자와 소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도 무리한 발상이다. 그런데 그런 무 -
체세포 복제 연구 재개, 바이오 산업 기폭제 되길
오피니언 사설 2016.05.17 19:00:00체세포 복제 방식의 줄기세포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된다는 소식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차병원에서 신청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차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황우석 사태’ 이후 깊은 동면에 빠져 있던 국내 줄기세포 연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핵을 제거한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를 이식해 만든 수정란(배아)에 -
온실가스 차입한도 확대만으론 거래활성화 어려워
오피니언 사설 2016.05.17 19:00:00탄소배출권 시장이 도입 1년이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5~2017년에 한해 기업이 다음해에 할당된 배출권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차입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장 다음달 말까지 일정 배출권을 확보하 -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과 제창 사이
오피니언 사설 2016.05.16 19:00:46‘임을 위한 행진곡’이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이 행진곡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이 5·18기념곡 지정과 제창 방식으로의 변경을 요청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론분열이 없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한 사항이다. 그러나 보훈처는 16일 기념곡 지정은 물론 현행 합창 방식의 변경도 불가하다고 밝혀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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