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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 입법 남발하면서 경제 살릴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6.07.05 19:00:00여소야대 정국에서 ‘반(反)기업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각종 기업규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4일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액주주 보호 차원 -
서울 집값 ‘버블 세븐’ 때보다 더 올랐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6.07.05 19:00:00서울 평균 집값이 마침내 5억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단독·연립 등 주택 평균가격은 1년 전보다 4,532만원 오른 5억198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집값이 5억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수치가 발표된 2009년 1월 이후 처음이며 서울 강남3구와 목동·분당·용인·평촌 등 이른바 ‘버블세븐’의 기세가 극에 달했던 2008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아파트 가 -
‘안 변하면 서든데스’ SK만의 문제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7.04 19:00:20최태원 SK 회장이 엊그제 SK그룹 확대경영회의에서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슬로(slow)가 아니라 서든데스(sudden death, 급작스런 죽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가 망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계열사 경영진에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그룹 체질개선을 위해 사업모델 혁신, 일하는 방식 등 기업문화 혁신, 자산 효율화 등 3대 부문의 -
黃 총리의 '관리형 환율제' 검토 발언 적절치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16.07.04 19:00:0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황교안 총리의 돌출발언이 등장했다. 황 총리는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리형 환율 제도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치 정부가 환율을 통제하겠다고 시사하는 것처럼 들린다. ‘관리형 환율’이란 정부가 고시환율을 정하고 일정 폭의 변동만 허용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때 폐지했던 제도다. 황 총리의 답변만 놓고 본다면 환 -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지원 결정한 것 사실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6.07.04 19:00:00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2일 열린 청와대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 이른바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문건을 4일 공개했다. 홍 의원은 “수조원 이상의 부실 현재화로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늦게 시작됐다”며 “회사 측의 감리에 따른 막대한 피해 우려가 감리 개시를 늦추게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 -
다시 짙어가는 글로벌 환율전쟁 먹구름
오피니언 사설 2016.07.03 19:00:00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 거론돼온 글로벌 환율전쟁 우려가 점점 짙어가는 모양새다. 영국 중앙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경제전망이 악화했고 일부 통화정책 완화가 올여름에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한 뒤 “몇 개월 동안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나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자국 경제를 -
제조업 다 빠져나가는데 법인세 올릴 생각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6.07.03 19:00:00국내 제조업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산업 공동화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해외생산의존도는 매년 크게 높아져 2014년 1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3.9%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4.6%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산업공동화 현상을 겪은 일본의 2011년 해외생산 비중(1 -
IS 테러 이번엔 방글라데시, 우리도 철저히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7.03 19:00:00터키에 이어 방글라데시에서 또 테러가 발생했다. 외신에 따르면 1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외국공관 밀집지역 음식점에 무장괴한들이 난입해 이탈리아인과 일본인 등 20여명을 살해했다. 희생자들이 대부분 민간인이라니 안타깝다.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테러다. 방글라데시 사건도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나 이들과 연계된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
활짝 열린 법률시장,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6.07.01 19:00:001일은 국내 법률시장이 유럽연합(EU)에 3단계 개방되는 날이다. 법률시장이 사실상 완전경쟁 시대를 맞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외국 로펌들은 한국 변호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고 합작사 탄생도 가능해져 국내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이면 미국에도 시장이 개방될 예정이어서 국내 업체들로서는 당장 글로벌 로펌과 맞설 만한 경쟁력 확보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셈이다. 법률시장 개방은 자유무역협 -
대선공약 맞추려다 차질 빚은 '한국형 발사체' 발사
오피니언 사설 2016.07.01 19:00:00우리나라 달 탐사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정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2017년 12월로 예정된 한국형 시험발사체 발사를 10개월 연기한다고 보고했다. 항우연에 따르면 시험발사체인 75톤 액체엔진 개발 과정에서 연소가 균일하지 않은 연소 불안정 문제가 발생해 일정이 10개월 늦춰졌다. 시험발사체 일정이 늦춰지면 한국형 우주발사체의 본발사 일정은 물론 마지막 목표인 달 착륙선 계획도 자동으로 연기 -
폭스바겐 이어 이케아도 리콜 거부…한국만 왜?
오피니언 사설 2016.06.30 18:35:00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홀대가 도를 넘고 있다. 디젤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에 17조원의 배상금을 내놓은 폭스바겐이 한국에서는 1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으로 때운다고 하더니 이케아마저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최소 8조원의 서랍장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외국사가 유독 한국만 리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내놓은 해명이 가관이다. 폭스바겐은 리콜 계획서를 깔아뭉갠 것도 모자라 “법을 -
한미 FTA 긍정 평가한 美 ITC 보고서
오피니언 사설 2016.06.30 18:34:56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서 지금까지 발효된 13개 FTA 가운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증가 효과가 컸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다. ITC는 29일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미국에 48억달러(약 5조6,000억 원)의 수출증가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한미 FTA로 손해만 봤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미 정부의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번엔 반드시 폐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6.30 18:34:50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고 회기 중이라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의무화해 불출석시 국회 윤리위가 징계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촌 이내 친인척은 의원 보좌진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좌진은 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정치자금 -
원유 값 찔끔 내린다고 우유시장 정상화될까
오피니언 사설 2016.06.29 18:52:06낙농진흥회가 올해 낙농가가 유가공 업체에 넘기는 원유 기본가격을 현행 ℓ당 940원에서 18원(1.9%) 내린 922원으로 결정했다. 낙농진흥회가 이번에 원유가격을 인하했지만 우유의 소비자가격도 내려갈지는 의문이다. 인하폭이 워낙 작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는 유가공 업체가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우윳값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주지하듯 우유 소비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1인당 우유 소비량(흰 우유 기준)은 -
기업을 봉으로 삼는 기부채납 남용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6.06.29 18:52:00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부채납 실태를 조사했더니 사업 초기부터 정확한 예상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데다 수시로 기부채납을 강요해 정상적인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채납은 주택사업자가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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