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12일 EY한영의 신년 세미나에서 "산업정책이 좀비기업을 만들고 다른 업체의 경쟁력까지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이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을 늘려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무엇보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좀비기업의 행태가 경쟁력 있는 업체에도 전이돼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경제활력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정부 점검에서도 드러났듯이 좀비기업의 증가 속도와 폐해가 심각하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따르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이 175개사로 1년 전에 비해 50개나 늘었다. 대기업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20대 기업 계열사 10곳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내고 있다. 부실기업 정리가 더는 늦출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달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좀비기업의 자산이 10%포인트 늘면 고용은 0.5%포인트 줄고 투자율은 0.18%포인트가 떨어진다. 성장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라는 이 전 경제부총리의 촉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기업에 던지는 충고도 새겨들을 만하다. 그는 "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진지한 전략 없이 당장 살아남기 위한 임시변통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현실을 반영한 경영지표를 확보하고 부채구조를 적극 관리하는 등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경제부총리의 말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한국 산업구조와 경제운용 방식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미국·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넘어왔던 제조업 경쟁력이 중국과 인도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판국이다. 그렇다고 정보기술(IT)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앞서고 있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지난해 말 정부 점검에서도 드러났듯이 좀비기업의 증가 속도와 폐해가 심각하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따르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이 175개사로 1년 전에 비해 50개나 늘었다. 대기업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20대 기업 계열사 10곳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내고 있다. 부실기업 정리가 더는 늦출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달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좀비기업의 자산이 10%포인트 늘면 고용은 0.5%포인트 줄고 투자율은 0.18%포인트가 떨어진다. 성장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라는 이 전 경제부총리의 촉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기업에 던지는 충고도 새겨들을 만하다. 그는 "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진지한 전략 없이 당장 살아남기 위한 임시변통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현실을 반영한 경영지표를 확보하고 부채구조를 적극 관리하는 등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경제부총리의 말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한국 산업구조와 경제운용 방식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미국·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넘어왔던 제조업 경쟁력이 중국과 인도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판국이다. 그렇다고 정보기술(IT)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앞서고 있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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