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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1년…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5.04.15 21:09:11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6일로 1년이 된다. 세월호 사고는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의 뿌리 깊은 안전불감에 대한 적폐가 한 점으로 집약돼 나타남으로써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 때문에 자연스레 세월호 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참사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론이 모아졌으며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후속조치들이 이어졌다.그러나 사고 발생 1년이 -
마케팅 강화 정도로 수출 활성화 나서겠다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5.04.15 21:09:01산업통상자원부가 흔들리는 수출시장을 지키겠다며 15일 해외 마케팅 위주의 '수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지원하고 화장품·건강보조식품 등 유망품목 수출상담회를 집중적으로 갖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형 쇼핑몰에 공급채널을 갖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 관심을 높이려고 대규모 수출 마케팅 행사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올 -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숨겨진 퇴직금 꼼수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4.15 21:08:39여야가 다음달 1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연금 지급률 삭감 못지않게 합리적인 퇴직금 지급률 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금 지급률은 깎이더라도 퇴직금 현실화를 명분으로 퇴직금 지급률을 부풀려 전체 삭감폭을 줄여보려는 꼼수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9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에서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하면 내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 -
선진국 부활·신흥국 추격 속 뒷걸음치는 고부가산업
오피니언 사설 2015.04.14 21:28:24최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컴퓨터·항공우주 등 우리나라 첨단기술제조업의 부가가치가 2010년 반등에 이어 2011년부터 다시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다. 특히 컴퓨터·사무용기기의 경우 2003~2012년 세계 시장은 연평균 4.6% 커졌지만 한국 제품은 -4.5%로 성장은커녕 후진했다.금융·교육 등 지식집약서비스업도 4년 전부터 감소세다. 두 업종에서 창출된 -
대한민국 문화영토 세계로 넓히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5.04.14 21:28:14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 규모가 100조원 수준으로 커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장성세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10대 베스트셀러 가운데 1위와 2위를 포함한 5개가 번역서였고 흥행 10대 뮤지컬 중 9개가 라이선스 아니면 내한공연이었다. 우리 것은 없이 외국 것을 가져다 모양만 바꿔 소비하거나 재가공해 수출하는 식으로는 문화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가수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최다 조회 수 기록을 세우 -
'이 총리 의혹' 국정공백 막는 차원서 조속 규명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5.04.14 21:27:5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주장이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른바 '55자 메모'에 이은 것으로 이 총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세간의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이 언론 보도가 있기 전 이 총리가 태안군의회 의원들에게 15차례나 '추궁성 전화'를 거는 등 부적절한 처 -
노동계 총파업 결의, 청년실업 신음소리 안 들리나
오피니언 사설 2015.04.13 21:06:23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원초적으로 거부해온 민주노총이 결국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총파업 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84.35%의 찬성률을 보였다며 24일 전국대회를 시작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항의하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총파업에는 한국노총과 공무원노조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춘투(春鬪)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파업 선언 -
한국 사회에 울리는 '노후 난민'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5.04.13 21:05:52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노후 난민화'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험연구원이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의…'란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다. 일찍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노인의 고립사가 늘어나면서 노후 난민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차츰 일본의 전철을 밟는 듯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노후 난민화 원인으로 꼽히는 효에 대한 의식변화와 무소득 고령층의 증가 현상이 우리 -
원가 이하 싸구려로는 관광 한국 미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5.04.13 21:05:39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유치하기 위해 출혈경쟁을 감수하는 여행 업체가 많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유커가 600만명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정작 관광 업계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의가 국내 여행 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원가 이하로 유커를 유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무려 43.4%에 달했다 -
'성완종 의혹' 수사에 국가와 검찰의 존망 달려
오피니언 사설 2015.04.12 20:52:47새누리당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외압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당연한 수순이다. 마침 검찰이 12일 특별검사팀을 발족시키며 철저한 수사 의지를 천명했으니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때보다 결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돈을 받은 대상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하나 -
내수 부진에 수출 감소까지… 신발 끈 조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15.04.12 20:52:37한국은행이 우울한 수출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5,620억달러로 전년의 5,727억달러보다 1.9%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맞아 떨어지면 201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간다. 올 들어 수출이 이미 3개월째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보면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 1~3월 수출액은 모두 1,33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75억달러보다 39억달러(2.8%) 줄었다. 수출이 본격적으 -
주식·부동산 시장에 부동자금 유입 반갑긴 하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5.04.12 20:51:57저금리 기조로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요즘 들어 자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까지 가세해 상승탄력을 더하고 있다. 10일에는 코스피지수가 2,090선에 육박해 지루한 박스권(1,800~2,100) 탈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가가 뛰자 기록도 풍년이다. 코스피가 2,050포인트를 뚫은 8일 거래대금이 10조1,488억원에 달해 2년7개월 만에 10조원을 돌파했다. 주식활동계좌는 -
금융보안원, 핀테크시대 파수꾼 역할 제대로 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5.04.10 20:29:55금융보안의 컨트롤타워가 될 금융보안원이 10일 정식 출범했다. 금융보안원은 앞으로 금융보안정보 공유분석 체계와 사고예방 체계 구축·운영 등 종합적인 금융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보안원의 설립 필요성은 그동안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등이 터지면서 꾸준히 제기돼왔으며 최근에는 핀테크가 금융거래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더욱 커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출범식에서 밝혔듯이 "전체 금융거래의 90% -
지자체들 재정난 탈피위해 기업을 봉으로 삼나
오피니언 사설 2015.04.10 20:29:41현대자동차의 한국전력 부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듯하다. 9일 강남구는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즉각적인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정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의 계획이 강남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것이 다툼의 원인이라는데 시 측의 불통이나 구 측의 강경일변도나 국민 보기에는 참으로 민망하다.지방자치단체 -
탈 중동·합작수주… 건설업계 해외전략 주목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4.09 21:45:48국내 건설업계의 해외수주 전략이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변화된 것이 수주전략이다. 한 회사만 입찰하지 않고 최소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에 나서면서 윈윈하고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해 '나 혼자만 살자'보다 '다 같이 잘살자'로 방향을 튼 셈이다. 속속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가 힘을 합쳐 따낸 해외수주가 총 370억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56%를 차지했다. 출혈경쟁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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