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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열쇠는 아베가 갖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5.03.22 21:29:28한중일 3국 외교장관들이 지난주 말 서울에서 모처럼 회의를 열어 3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3국 정상회의의 조기개최에 합의했다. 외교장관들은 언론 발표문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지 않았으나 '3국에 모두 편리한 가장 이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국은 또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처음으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자유무역협정( FTA) 및 대기오염 문제 -
경제 구조개혁 논의 물러나고 돈풀기만 반복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5.03.22 21:29:18정부가 3개월 만에 또다시 돈 풀기에 나선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예산 3조원을 추가로 당겨쓰는 한편 연내에 공공 및 민간 투자를 7조원 늘리는 등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가동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대책을 수립했다. 지난해 12월 확장적 거시정책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지 불과 3개월이 안 돼 정부가 추가 -
"북한 경유 가스 파이프라인은 반만년만의 기회"
오피니언 사설 2015.03.22 21:29:09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벨기에 브뤼셀에서 19~20일 개최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최우선 의제는 'EU 에너지동맹 구축'이었다. 그리스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긴급현안이 산적했음에도 에너지동맹 문제를 앞세운 것은 뜻밖이다. 에너지 독립과 효율화가 가장 화급한 과제라는 데 28개 EU 회원국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EU는 전 세 -
기업 M&A에 경영판단 존중한 대법원 판결
오피니언 사설 2015.03.20 21:19:39차입매수(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합병(M&A)했더라도 피인수기업의 지분 100%를 사들이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피인수기업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 LBO에 한해 합법으로 인정해온 데 이어 앞으로 LBO의 합법·위법 여부를 가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대법원은 19일 LBO 방식으로 온세텔레콤(옛 온세통신)을 인수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춘길 전 유비스타 대표에 -
'부정부패 척결' 경제 살리기 위한 것이라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5.03.20 21:19:19정부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국가 발전과 민생안전, 경제 살리기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積弊) 청산에 집중하기로 하고 3대 분야에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즉시 실행하기로 했다. 또 부패척결 작업의 종료 시점을 두지 않고 기관별 성과목표를 정하지 않 -
사드든 AIIB든 어디까지나 한국 주권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3.19 20:05:2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간섭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양국 모두 이들 사안에 대해 정상적인 외교절차를 건너뛰고 상호모순적인 주문과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사안에 대한 미중 양국의 외교적 결례가 지나치다고 보고 더 이상의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사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한국 내에 반감마저 불러일으키지 -
규제개혁 끝장토론 1년… 실적은 고작 3.1%
오피니언 사설 2015.03.19 20:05:131년 전 오늘 청와대 영빈관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살풍경했다.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회장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 정도였다.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며 관료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시사했다. 이 서슬에 정부 전 부처는 1만5,000여개 전체 등록규제를 2016년까지 20% 줄이는 한편 -
좀비기업 수술 본격화, 은행 건전성 문제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5.03.19 20:05:03검찰의 경남기업 수사를 계기로 부실기업 처리 문제가 은행권의 긴급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압수 수색된 경남기업은 그동안 대표적인 '좀비 기업'이요 '돈 먹는 하마'로 불려왔다. 채권단이 지난 수년간 2조2,000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회생은커녕 전액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경남기업은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또다시 출자전환과 신규 자금지원을 요청 -
규제완화 상징 '푸드트럭'이 캠퍼스로 옮겨간 사연
오피니언 사설 2015.03.18 20:25:16현 정부의 규제완화 상징으로 지목됐던 푸드트럭이 마땅한 영업장소를 찾지 못한 채 대학 캠퍼스로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8일 건국대·서강대·연세대 등 7곳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캠퍼스 푸드트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대학생들이 현대자동차에서 트럭을 지원받고 커피나 치킨은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공급받아 실전 창업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청년위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생활 속 -
한일 교역 감소세 부정적으로만 볼 것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5.03.18 20:25:06우리나라와 일본 간 교역이 해마다 줄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일 교역규모는 860억달러로 전년보다 9.2% 감소했다. 2011년 정점을 찍은 후 3년 연속 내리막이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6%나 줄었다니 4년째 후퇴할 공산이 커 보인다. 한일 교역이 위축되는 것은 불황에다 엔저 현상까지 겹친 탓이 크다. 가파른 엔화 약세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이 줄고 계속되 -
삼진아웃 폐지 등 임종룡식 금융혁신 기대는 되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5.03.18 20:24:56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18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전한 선물은 '금융개혁 혼연일체(金融改革 渾然一體)'라고 쓰인 서예작품이다. "두 기관은 금융개혁이라는 한배를 타고 있다"는 말도 건넸다. 속마음에는 KB사태에 따른 제재수위를 놓고 벌어졌던 두 기관의 지난날 갈등을 봉합하려는 뜻도 있겠지만 앞날의 '금융개혁'에 더 무게가 실린 듯싶다.임종룡식 금융개혁 드라이브에 한층 가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
청와대 3자회동… '공무원연금'만이라도 힘 모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5.03.17 20:11:25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회동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자리를 함께한 것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만난 뒤 처음이다. 특히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한 후 2년여 만에 만난 만큼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중동 2개국 순방을 통해 '제2 중동붐' 실현 -
바이오헬스가 차기 성장동력 되기 위한 조건
오피니언 사설 2015.03.17 20:11:15정부가 17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기술개발에서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2017년까지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내세울 만한 의약품 5개를 출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3,4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바이오 산업의 발전은 정보기술(IT) 혁명에 뒤이은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산업 전반에 대 -
공정위도 모자라 검찰까지 기업 몰아치나
오피니언 사설 2015.03.17 20:10:55검찰이 담합행위로 적발된 SK건설에 처음으로 고발요청권을 발동해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SK건설은 이달 초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에서 12개 업체와 담합한 혐의로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함에 따라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검찰은 특히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 제도) 혜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벼르고 있 -
일본은 M&A 촉진으로 소니·미쓰비시 부활 이끄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5.03.16 21:36:04일본 정부의 기업 구조개혁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소니·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이다. 특히 이 법의 사업재편촉진제도는 기업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와 세제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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