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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타결… 현재로선 얻을만큼 얻었다
오피니언 사설 2015.04.22 21:03:12한미 원자력협정이 4년6개월여의 장기협상 끝에 22일 타결됐다. 이로써 1973년 발효된 현행 협정은 42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게 됐다. 한미 양국이 개정에 합의한 주요 내용은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으로 3대 분야 모두에서 일정 정도 진전된 결과물을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우선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해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방식을 규정 -
'가구 공룡' 공세도 버텨낸 한샘 해법 눈에 띈다
오피니언 사설 2015.04.21 21:16:37지난해 말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자 국내 가구업계는 온통 망하게 됐다며 아우성을 쳤다. 이케아가 진출하는 나라마다 토종업체를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걱정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딴판이었다. 국내 1위 가구업체인 한샘은 오히려 1·4분기에 사상 최대의 매출과 순이익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증권가에서는 한샘의 성장성과 시장지배력이 뛰어나다며 앞다퉈 목표주가를 높 -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은행의 체크카드 홀대
오피니언 사설 2015.04.21 21:16:17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홀대하는 시중은행의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1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때 신용카드 이용자에게는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반면 체크카드 이용자에게는 0.1%포인트만 제공해 차이가 0.2%포인트에 달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0.1%포인트나 차이가 있다. 신용대출에서도 차별 관행은 여전하다. 이들 은행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 -
후임총리 인선 서둘러 국정공백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4.21 21:16:08'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여론과 정치권 등으로부터 전방위적 퇴진 압박을 받아온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자정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국론분열과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현지에서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총리 낙마의 직접적 원인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의 2013년 4월 -
태극기까지 불태운 시위대
오피니언 사설 2015.04.20 21:33:05지난주 말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시위 참가자가 태극기를 불태운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시위는 애초부터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어 경찰은 1만3,000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트럭과 버스 등 470여대의 차량을 이용해 6겹의 저지선을 쳤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대회 이후 청와대로 향하는 참가자들과 경찰이 정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져 경찰 74명을 포함해 유가족·시민 등 80여명의 부상자 -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하고, 대못 규제는 그대로
오피니언 사설 2015.04.20 21:32:56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이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은 차갑다. 전경련이 최근 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곳은 7.8%에 불과했다. 29.8%는 불만족, 62.8%는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장관들을 모아놓고 7시간에 걸쳐 끝장토론하고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강조했는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
배임죄에 '경영실패 면책' 조항 넣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4.20 21:32:46재계가 20일 한목소리로 배임죄 적용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하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면책 조항을 상법에 명문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경영자가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한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는 비록 나중에 손해가 나더라도 배임죄를 물을 수 없게 하자는 게 요지다. 재계는 이미 지난해 말 정부의 규제 기요틴 과제로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재계의 건의가 아니더라도 배임죄는 -
공무원연금법 등 4월 국회 처리는 대국민 약속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5.04.19 21:15:004·29 재보궐선거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에 4월 국회가 이번주 공무원연금개혁법 등 법안 심의를 본격화한다. 애초 재보선 일정에 따른 정치공방으로 임시국회 자체를 여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으나 시급한 개혁·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소집된 4월 국회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제대로 된 법안 심의는커녕 화급을 다투는 법안마저 줄줄이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재정확대에서 구조개혁으로 방점 옮긴 IMF
오피니언 사설 2015.04.19 21:14:39글로벌 경제가 재정확대와 통화완화 정책만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 성장세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발 더 나아가 구조개혁과 인프라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IMF의 최고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마치고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구조개혁으로는 성장세를 지속할 수 -
현대-기아차 노조 수입차 앞에서 자기네끼리 다투나
오피니언 사설 2015.04.19 21:14:30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탐욕과 이기주의로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현대·기아차그룹 내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가 이제는 볼썽사나운 감정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무엇이 회사의 위기이고 위기극복에 노조가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은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에는 차량 출입 문제가 노조 간 신경전의 대상이다. 기아차 노조가 자사 공장에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자 현대차 노조도 운영 -
꽉 막힌 기업 M&A, 총수 부재에 사정까지 첩첩산중
오피니언 사설 2015.04.17 21:03:54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경쟁력은 앞섰지만 기업 인수합병(M&A)에서는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고는 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서울경제신문 17일자에 보도된 '투자은행 전문가 등 130명 설문조사'를 보면 M&A시장이 활기를 띠는 미국·영국·중국 등과 달리 유독 국내 M&A시장만 위축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3.1%가 '경기침체 속 불투명한 향후 전망'을, 13.1%는 '주요 대기업 총수 부재와 -
코스닥 700P… 우리 산업 미래 먹거리 희망 보인다
오피니언 사설 2015.04.17 21:03:44코스닥지수가 17일 7년3개월여 만에 700포인트를 돌파했다. 올해 들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월6일 600포인트를 넘어선 데 이어 두 달여 만이다. 물론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이러다 다시 주저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에서 이번 흐름은 대세 상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 거품으로 주가가 정점을 찍고 고꾸라진 2000년 이후 이렇 -
글로벌 500대 기업에 대한민국은 고작 3개
오피니언 사설 2015.04.16 20:56:41대한민국 기업들의 시장가치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 업체는 삼성전자와 현대차·SK하이닉스 등 3개사에 불과했다고 15일 발표했다. 6곳이던 1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현대모비스·포스코·한국전력이 500위권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조차 순위가 전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 -
'성완종 리스트'… 정쟁보다 실체규명 우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5.04.16 20:56:21정치권 전체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내용 전문과 비망록 등이 공개되면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2013년 4월 재보선 금품수수 건을 비롯해 경남기업 구명을 위해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을 잇따라 접촉해 로비를 한 정황과 증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4·29 재보궐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정치권 전체가 이 사건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등 후 -
최경환 부총리, 논란 속에 G20회의 참석 결정했다면
오피니언 사설 2015.04.16 20:56:11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세계 경제의 급변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국 경제수장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오는 19일까지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는 장기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한 각국의 공조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이번 연쇄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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