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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확대+임금 인상' 정부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5.03.10 22:02:12대기업들이 올해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국내외 경영여건이 심각하다 보니 경제인총연합회에서 적정 임금인상률로 제시한 1.6%조차 지나치게 높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나마 괜찮다는 대기업들마저 이처럼 임금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판이니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싶다. 경총은 올해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그 재원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데 주력하라고 회원 -
선택과 집중 보이지 않는 최경환 경제정책
오피니언 사설 2015.03.09 21:32:25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나섰다.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후 운용해온 정책 패키지 잔여분 10조원을 상반기에 전부 집행하는 식으로 재정을 쏟아붓고 임금인상과 규제완화 등 전방위에 걸쳐 경제 회복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민자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정부에서 위험부담을 떠안는 방식의 한국판 뉴딜 정책까지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경기의 불씨만 살릴 수 있다면 정부든 -
미국, 한국산 세탁기 '표적 덤핑' 지나치지 않나
오피니언 사설 2015.03.09 21:32:08미국 상무부가 최근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의 덤핑마진을 82.41%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2년 전 첫 판정 때 9.29%로 잡혔던 삼성전자 제품의 반덤핑관세가 9배 가까이 높아지게 됐다. 자국의 취약한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무역장벽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갈수록 제재 강도가 세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 -
바람막이·로비창구로 변질된 사외이사제 손봐야
오피니언 사설 2015.03.09 21:31:59대기업이 바람막이나 로비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여전하다. 10대그룹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사외이사 119명 가운데 47명은 청와대 인사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과 판·검사,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39.5%)꼴로 기업의 권력 출신 편애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기업들은 권력기관 출신의 전문성을 중시해 선임한다고 말하지만 -
병원 건보 진료비 공개, 소비자 편익 증대시킨다
오피니언 사설 2015.03.08 21:15:51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앞으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종합병원 사이의 서열화를 통해 일부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으나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
제2 '중동 붐' 열려면 후속조치 만전 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3.08 21:15:21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9일 귀국한다. 이번 순방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 방안이 구체화됐다. 더욱이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침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의 경쟁력이 무엇이고 활로의 한 축이 어디인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장 눈에 띄는 결실이라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가 처음으로 중동 수출길을 뚫었다는 점 -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고가주 액면분할
오피니언 사설 2015.03.08 21:15:11이른바 황제주로 불리는 아모레퍼시픽의 액면분할 결정 이후 상장사의 액면분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액면분할은 거래량 증가와 주가 상승을 이끌어 증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 배당금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게 하는 부의 재분배 효과까지 낼 수 있다. 관계당국은 이번 기회에 상장사 액면분할을 적극 장려하기 바란다.고가주 기업들이 그동안 액면분할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주가가 비쌀수록 -
미디어 환경 어지럽히는 광고총량제 숨은 의도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5.03.06 21:22:30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해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광고총량제란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제한하고 시간이나 횟수는 방송사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상파들은 마음대로 광고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단가가 높은 예능 프로그램 광고만 늘리려고 덤벼들 것이다. 게다가 방통위는 지상파에 간접·가상광고까지 허용한다고 하니 공영방송이 TV -
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에 우선할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5.03.06 21:22:21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6일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강연에서 "최근 기업소득은 늘지만 가계소득은 늘고 있지 않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며 야당 측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거들었다. 여기에 여당까지 가세하는 분위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 간에도 최저임금 인상 합의를 도출하기 위 -
11년 만에 연간 성장목표 7%로 낮춘 중국 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5.03.05 21:10:51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률 목표치를 '7%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개막 업무보고를 통해서다. 연간 목표 성장률 7%는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다. 이 밖에도 리 총리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선에서 묶고 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의 2.3%에 해당하는 1조6,200억위안으로, 대외무역 증가 목 -
안전하다던 공공아이핀까지 해커에 농락당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5.03.05 21:10:41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뚫려 아이핀이 75만건이나 부정 발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자정 무렵부터 시스템에 침입한 해커가 공공아이핀을 대량으로 만들었다. 부정 아이핀 중 17만건이 게임 사이트에서 신규 회원 가입 등에 실제로 사용됐다.행자부가 비정상적으로 발급된 아이핀을 긴급 삭제했고 실질적 피해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지만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니다. 아이핀은 -
신체적 위해 넘어선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다
오피니언 사설 2015.03.05 21:10:32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5일 좌파·종북 성향의 시민단체 대표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손이 부상을 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인물은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로 검거 당시 "전쟁 훈련을 하면 통일은 영원히 안 된다"며 강렬하게 저항했다고 한다.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최우선 동맹국 대사를 겨냥한 물리적 테러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중동을 -
자수성가형 억만장자 보기 힘든 한국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5.03.04 21:07:51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재산이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넘는 전 세계 억만장자 1,826명을 조사했더니 3명 중 2명꼴인 1,191명이 창업 등으로 재산을 일군 자수성가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형 부자는 230명(12.6%)에 그쳤으며 나머지 405명은 물려받은 재산을 기초로 부호 대열에 올랐다고 한다. 그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중일 3국 간 비교다. 중국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회 -
이민정책 질적 전환 고민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15.03.04 21:07:40고대 도시국가 아테네는 인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다. 고도의 정신문화를 담은 서양철학의 요람이기도 하다. 아테네가 이렇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개방사회'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아테네는 지중해 전역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곳이었다. 아테네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학문을 뽐낼 수 있었으며 사회는 이들의 재능을 환영하고 기꺼이 받아들였다. 흔히들 고대 철학자는 모두 아테네 출 -
제정과 동시에 사문화 걱정해야 할 김영란법
오피니언 사설 2015.03.03 20:26:36이 정도면 공직비리 척결이라는 명분을 등에 업은 정치인과 이익단체·시민단체의 '짬짜미' 수준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법안 제출 이후 1년7개월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적용 대상이 당초의 공직자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하는 바람에 정작 '공직자'라는 명칭은 사라져버렸고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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