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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 중동발 '오일 뉴딜' 기회 잡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5.04.03 22:23:53장장 12년을 끌어온 이란 핵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2일 이란과 미국 등 주요6개국은 이란 포르도 핵시설에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반입하지 않기로 하는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1만9,000개의 원심분리기를 6,104개로 줄이는 것은 물론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신규 시설도 더는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대화를 통한 평화 증진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 -
페이스북, 비회원 정보까지 캐내 광고에 이용했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5.04.02 20:20:0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휘말렸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비회원 등이 둘러본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까지 동의 없이 추적해온 걸로 드러났다. 페이스북에 로그인하지 않았거나 계정이 없는 비회원은 물론 웹 경로추적을 거부한 방문자들의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수집했다는 이야기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벌써부터 파장이 만만 -
정치개혁 하자면서 의원 수부터 늘리자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15.04.02 20:19:53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대폭 늘리자는 주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현행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데다 선거구별 인구격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하라는 입법기준을 제시한 데 따라 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 조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시작부터 '밥그릇'을 챙기자고 하니 필요성은 차 -
'재정건전성' 확보 정부 다짐 결국 허언이었나
오피니언 사설 2015.04.02 20:19:3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것은 결국 허언(虛言)이었나. 서울경제신문이 2일자로 단독 입수해 보도한 '세입여건 변동을 감안한 재정수지·국가채무 시나리오'를 보면 불과 3년 뒤인 2018년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경상 성장률도 기존보다 1.3%포인트 낮아진 4.8%로, 세수결손도 당초와 -
외자 우대 줄이는 중국,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4.01 21:05:57중국이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180도 선회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말 지방정부가 자체 제정한 조세감면 등 외자기업 우대정책을 전면 청산해 조세법정주의를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2008년에 단행한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철회에 이은 것이지만 대상 범위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까지 감안할 경우 우리를 포함한 외자기업 모두에 훨씬 치명 -
노동개혁 과연 '사회적 대화'만으로 풀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5.04.01 21:05:47공무원연금에 이어 노동시장 개혁마저 좌초될 위기다.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 말까지 6개월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논의해온 노사정 대화가 아무 성과 없이 협상시한을 넘겼다. 후진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대타협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간다지만 개혁 안건들에 대한 입장차가 커 극적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설사 합의에 이르더라도 견해차가 -
물가 또 마이너스… 2년차 한은 총재 어깨 무겁다
오피니언 사설 2015.04.01 21:05:26담뱃값을 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취임 1주년을 맞은 1일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4% 오르는 데 그쳤다. 담뱃값 2,000원 인상 효과 0.58%포인트를 제외하면 2월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다. 월별 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2월 0.8%와 올해 1월 0.8%, 2월 0.5%에 이어 0.4%로 하락세가 계속되는 추세다. 이래저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 -
KIC는 제대로 따져보고 LA다저스 투자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5.03.31 20:13:44한국투자공사(KIC)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소속 LA다저스 구단 주식 19%가량을 4,000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입장권 판매와 중계권 등 수익권을 일부 양도받고 최소 연 3%의 수익률을 보장받기로 하는 등 투자안전 장치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IC는 분산투자를 투자철학으로 제시한다. 주식·채권 같은 전통자산은 물론 사모주식·부동산·헤지펀드 등 다양한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을 줄 -
여야, 공무원연금·노동 개혁 끝내고 재보선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15.03.31 20:13:29공무원연금 개편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논의해온 노사정위원회도 합의도출 시한인 3월 말을 넘겼다. 우려대로 대화를 통한 합의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이해·갈등 조정에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대화의 한 축에 편승해 오히려 합의도출을 방해하고 나섬에 따라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무용론까지 자초하는 상황이다.노사정위는 31일 합의 -
'차라리 노는 정부가 낫다'는 무협 회장의 쓴소리
오피니언 사설 2015.03.31 20:13:18정부가 사사건건 시장에 개입해 일을 더 꼬이게 만드는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창조경제'라는 구호 아래 규제개혁과 시장 자율을 외치는 지금의 정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때문인지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30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일성이 "시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들어가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지적이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간섭하는 정부보다 차라리 노는 정부 -
안심대출 열흘만에 40조, 시장 왜곡 감당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5.03.30 21:34:59가계부채 위험 축소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안심전환대출'에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차분 접수 첫날인 30일 시중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문을 열기도 전에 고객이 몰려 신청 경쟁을 벌였다. 이번 접수는 '집값 낮은 순'으로 선정방식이 달라졌음에도 1차 접수 때와 마찬가지로 '선착순 선정'으로 오인한 결과 빚어진 촌극이다. 그만큼 안심대출에 흡인력이 있다는 얘기다. 금리가 연 2.6% 수준으로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보다 1 -
솜방망이 처벌이 키워온 '보험사기 공화국'
오피니언 사설 2015.03.30 21:34:49일확천금을 꿈꾸며 보험금을 노리는 보험사기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기획 시리즈 '보험사기공화국 특별법 시급하다'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2,237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13년 같은 기간 2,579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2,869억원으로 뛰었다. 적발되지 않은 사기까지 감안하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이 최소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수법은 날로 잔인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
고용세습 노조 기득권 없애려면 입법 해결밖에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5.03.30 21:34:30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법으로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하거나 근로하였던 것을 이유로 근로자 가족을 우선 채용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정년퇴직자의 가족 입사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온 특 -
단통법 6개월, 불법 여전하고 소비자 혜택은 줄고
오피니언 사설 2015.03.29 21:08:354월1일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된다.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부는 평균 이동전화 요금이 8,500원가량 내려갔다는 통계자료까지 내며 단통법의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고 이용자 차별도 여전하다고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이통사 대리점 등 현장에서는 법 시행 후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이 비일비재하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법에 규정된 것보다 -
잿밥에만 관심쏟는 새누리당의 무상급식 침묵
오피니언 사설 2015.03.29 21:08:26'유능한 자는 행동하고 무능한 자는 해설한다'는 서양 격언이 있다. 4월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될 예정인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마땅히 사회적 담론의 주역이 돼야 할 집권 새누리당의 처신을 보면 혹여 무능한 자의 범주에도 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다. 그들은 해설은커녕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중이다.경남 지자체는 지난해까지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경남도 교육청에 주던 도비와 시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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