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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마저 사실상 마이너스… 소비진작 더 힘써야
오피니언 사설 2015.03.03 20:26:25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 0.52%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효과 0.58%포인트를 빼고 보면 -0.06%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나 다름없다. 저물가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게 생겼다. 무엇보다 지난달 생활물가지수가 -0.7%다. 서민 생활과의 밀접도가 반영된 생활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1.4%에서 9월 0.6%, 12월 0.3%로 낮아진 뒤 올 들어 1월 -0.3%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
전셋값 폭등하는데 '반값 복비'는 하세월
오피니언 사설 2015.03.03 20:26:16경기도에 이어 서울시의 반값 복비도 보류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인하 권고안이 나온 뒤 시간만 질질 끌며 신학기를 앞둔 이사철을 넘기더니 턱없이 높은 중개보수를 낮출 생각은 아예 접은 모양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반값 중개보수 조 -
초심으로 돌아간 삼성전자, 혁신 지속만이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5.03.02 21:58:10삼성전자가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모바일월드 콩그레스 2015(MWC2015)'에서 전략스마트폰 갤럭시S6를 공개했다. 삼성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1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온 야심작이다. 개발명을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담긴 '프로젝트 제로'로 정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올뉴 갤럭시(ALL NEW GALAXY)'라는 제품공개 행사 명칭에서도 심기일전하겠다는 삼성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말 그 -
은행으로 확산되는 '고객수익률' 따른 직원평가
오피니언 사설 2015.03.02 21:58:01고객 자산을 얼마나 불려줬는지를 근거로 직원을 평가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금융사가 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고객자산 투자수익률을 1만4,000여 전 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등에서는 이미 도입, 시행돼왔으나 은행에서는 업무와 상품별 성과비교 등의 기술적 한계로 투자상담 전문부서(PB) 등에 일부만 도입됐을 뿐 전 직원을 상대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금융사 본연의 임무가 -
산업생산 감소세 반전… 국내기업 활력 문제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5.03.02 21:57:41연초부터 기업의 생산·판매·투자·수출입지표들이 하나같이 시들고 있다. 가장 먼저 1월 광공업생산은 3.7%나 감소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도 -1.7%로 다시 꺾여 22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7.1% 줄었다. 소비의 지표가 되는 소매판매 또한 의복 등 준내구재(-7.7%),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9%) 판매가 줄어 전월보다 3.1%나 감소했다. 생 -
소득주도 성장보다 규제 완화가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15.03.01 21:26:05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3.3%에 달했으나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그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1%대 초반에 그쳤다. 1일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실질임금은 월 평균 292만6,000원으로 1.3% 올라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고용의 내용이 나쁜 탓이 가장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생긴 일자리 53만3,000개 중 82.4%에 해당하는 43만9,0 -
3·1절에 전해진 '과거사 덮고 가자'는 미국의 메시지
오피니언 사설 2015.03.01 21:25:55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중일 3국에 '과거사는 덮고 가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셔먼 차관의 제의와 생각을 같이한다. 과거를 극복할 때만 공생공영도 가능하다. 그러나 셔먼 차관의 발언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과거 역사 청산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꼬일 대로 꼬인 갈등이 한중일 3국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그의 인식은 본말전도일 뿐 아니라 위험하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
김영란법 계기로 로비스트 양성화도 함께 논의를
오피니언 사설 2015.03.01 21:25:46'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추진을 계기로 로비스트 양성화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을 비롯한 이익단체의 로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로비스트를 양성화하지 않을 경우 김영란법은 시작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는 그동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를 포함할지를 놓고 논쟁을 키워왔다. 이는 사실 지엽 -
월성 1호기 철저한 안전대책으로 불안감 씻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5.02.27 21:35:32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연장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로써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가 재가동된다. 수명을 다한 원전의 가동 연장은 2007년 고리 1호기의 10년간 연장에 이어 두 번째지만 이번 결정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더군다나 이번 -
새 중기중앙회장 기업가 정신 회복 역할 무겁다
오피니언 사설 2015.02.27 21:35:23중소기업중앙회의 새 회장으로 박성택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선출됐다. 27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2차 결선투표 끝에 가까스로 거둔 승리다. 박 신임 회장은 그동안 중기중앙회 집행부에선 일한 경험이 없는 새 인물로 평가된다. 중기중앙회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 또한 크다. 박 회장 자신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330만 중소기업인을 대표 -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회의자료 공개않는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5.02.26 20:23:52국회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3월28일까지 복수의 잠정안을 제출해야 할 '대타협기구'는 두 달째 삐걱대다 25일 산하 노후소득분과위 공무원단체 측 위원 2명이 퇴장하는 파행을 빚었다. 이래서는 특위가 4월까지 최종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 늦어도 5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지난해 말의 여야 합의를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공무원단체 등의 반발과 야당의 '태업 -
가계부채 대책 언제까지 대증요법에만 매달리나
오피니언 사설 2015.02.26 20:23:43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2%대 후반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안심전환 대출상품'이 3월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밝힌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가계부채 수준이 지난해 8월 시행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 완화와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데 따라 이의 위험 -
사려 깊지 않은 김무성 대표의 원전 발언
오피니언 사설 2015.02.26 20:23:21한번 입 밖에 낸 말은 주워담을 수 없다.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고위공직자일수록 파급력이 큰 만큼 더욱 절제해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원전 발언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부산시 당정협의에서 "고리 1호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파악해보니 부산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해 정부가 원전 폐로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전했다. 김 대표의 이 -
민노총, 지금이 총파업 위협하며 개혁 발목 잡을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15.02.25 21:16:28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노동·공공 부문 구조개혁 등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이 3월 말까지 화답하지 않으면 강경 정치투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한 셈이다. 총파업투쟁 선포식을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은 25일로 잡은 것부터가 그렇다.민노총은 '노동자·서민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상은 노동·공공 부문 구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기득권 -
임대료 낮춘 행복주택이 행복할 수만은 없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5.02.25 21:16:18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결정될 듯하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간 전문가 설문조사와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도출된 기준안이다.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한 표준임대료는 합리적인 틀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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