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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우량기업만 타깃된 유보금과세 잘못 가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5.04.28 20:30:17지난해 7월 도입 발표 때부터 불거졌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코스피200 기업의 2014년 결산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이들 업체의 총배당액은 14조429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22.8%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는 62조5,003억원으로 6.7% 줄었다.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보다 배당을 선택해 사내유보금 과세를 피하려 한 것이다. 배당을 늘렸 -
한은 총재 "경기회복 분기점"… 세계경제와 엇박자
오피니언 사설 2015.04.28 20:29:56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우리 경제에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이날 오전 한은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총재는 "올 2·4분기의 경기 흐름이앞으로의 회복세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우리 경제에도 순풍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이 총재는 나름의 근거까 -
금융 사기꾼은 뛰는데 금감원은 제자리걸음
오피니언 사설 2015.04.27 20:17:53꽃집과 쌀집·금은방 등이 금융사기범들의 새 표적이 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27일 경고했다. 꽃집 등에 100만원어치를 주문한 뒤 500만원을 입금하고 차액 400만원을 현금으로 되찾아가는 식으로 사기를 친다는 것이다. 해당 점포 주인의 계좌는 꼼짝없이 대포통장으로 지목돼 갑자기 계좌가 정지되는 심대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등장한 금융사기의 새로운 유형이다. 금감원은 " -
유럽 최대은행 HSBC, 세금 무서워 본사 옮기겠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5.04.27 20:17:41유럽 최대 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런던 본사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외신들은 HSBC 경영진이 새로운 본사 소재지를 물색하라는 이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본사 이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 부문 분리 방안까지 거론된다고 전하고 있다. HSBC가 본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영국 정부의 과도한 세금과 금융사에 대한 규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HSBC는 글로벌 금융위기 -
의원 백지신탁 0건… 국회 시계 거꾸로 가나
오피니언 사설 2015.04.27 20:17:32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백지신탁 규정은 의원 재직시 보유주식 등의 가격에 영향을 줄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 출범 이후 의원의 백지신탁 주식을 매각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 제도가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는 한술 더 뜨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백지신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음에도 오 -
"가장 핫하다"는 관광산업도 중일 밥상만 차려주나
오피니언 사설 2015.04.26 21:14:5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말 "현재 한국 경제에서 가장 '핫(hot)한' 산업이 관광산업이고 핵심 키워드는 중국인 관광객"이라며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5월 관광주간을 앞두고 관광산업의 메카인 제주도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만남에서다. 최 경제부총리는 제주도가 유커(중국인 관광객) 덕택에 고용률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도 좋아졌다며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최 경제부총리의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과와 인사 개혁으로 난국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4.26 21:14:31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한다.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박 대통령 앞에는 난제가 쌓여 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서 공공 부문 개혁, 경제 살리기, 고립되는 형국의 외교현안까지 맞닥뜨린 과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4·29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패할 경우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국정운영의 탄력이 약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박 대통령은 우선 28일께 국무회의를 열어 국정운영에 만전을 -
창사 이래 처음 빚보다 현금 많아진 SK하이닉스
오피니언 사설 2015.04.26 21:14:20SK하이닉스가 보유한 현금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빚보다 많아졌다고 한다. 올 1·4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4조2,480억원인 반면 차입금은 3조5,720억원에 그쳐 순차입금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반도체 업종 비수기라는 1·4분기에도 악조건을 이겨내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나 늘어난 데 힘입은 것이다. 막대한 부채를 갚지 못해 워크아웃을 선택해야 했던 2001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당시 하이닉 -
수출 실적, 믿었던 간판 기업들까지 무너지나
오피니언 사설 2015.04.24 21:13:52수출 간판기업으로 믿었던 기아차와 현대차의 실적까지 맥없이 무너지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기아차는 24일 1·4분기 경영실적 발표회에서 올 1~3월 매출액 11조1,777억원에 영업이익은 5,11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0.5%나 줄었다. 전날 발표된 현대차의 1·4분기 영업이익 또한 1조5,880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18% 감소했을 뿐 아니라 2010년 4·4 -
또다시 세월호 추모 집회… 더 이상 폭력은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4.24 21:13:31최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주 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추모행사가 예정돼 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25일 동서남북 4개 방향에서 행진에 들어가 오후 늦게 광화문 광장에서 '썩은 정권 시행령 폐기를 위한 범국민행동'을 개최할 계획이다. 추모집회에는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과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까지 대거 합세할 예정이어서 또다시 충돌사태가 벌어지는 -
금융위원장이 토로한 핀테크의 안타까운 현주소
오피니언 사설 2015.04.23 21:10:24전 세계에 정보기술(IT)과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 시대가 열린 지 꽤 오랜데 한국은 여전히 핀테크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입에서 우리나라 핀테크의 안타까운 현주소를 개탄하는 소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임 위원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 주최 '서경 금융전략포럼' 기조강연에서 "핀테크 업계는 어느 것이 금융과 연계돼 활용될 수 있을지 이해가 부족하고 금융사 또한 IT 회 -
원·엔 환율 800원대 시대… 우리 경제 준비돼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5.04.23 21:10:14원·엔 재정환율이 23일 오전 100엔당 899원을 기록하며 7년2개월 만에 900선 밑으로 떨어졌다.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던 원·엔 환율이 마침내 90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국내 수출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원·엔 환율 하락이 전혀 반갑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우리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수출 상위 100개 품목 가운데 일본 수출 상위 100개 품목과 겹치는 분야가 -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대타협 실패 답습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5.04.23 21:09:30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여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소속 의원 70여명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핵심쟁점의 담판을 위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협상을 거듭 제안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심의시한(5월2일)과 본회의 처리시한(5월6일)이 임박했음에도 진전이 없자 국민 여론 -
민노총, 정치투쟁 싫다는 현장 목소리 안 들리나
오피니언 사설 2015.04.22 21:03:41민주노총이 24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집행부에서 '억지파업'을 강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노동계 내부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1일 소식지에서 "민주노총이 정국의 흐름을 무시한 채 날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파업을 진행하려 든다"고 비판했으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도 "현장 조합원의 생각은 총파업과 많이 떨어져 있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민주노총 핵심세력인 현대차 -
금융 검사개혁 앞서 정치금융부터 뿌리 뽑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5.04.22 21:03:32금융당국이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을 열어 금융회사 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검사받는 금융회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도 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개혁안은 한국 금융시장이 자본시장 활성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조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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