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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도 알바 줄인다는데 답 내놓지 못하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5.03.16 21:35:49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시설투자는 19.9% 늘어나지만 신규채용 인력은 전년보다 6.3%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30대그룹은 2년 연속 고용규모를 축소한 것과 관련해 통상임금과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규제로 인건비 지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 채용규모를 결정할 때 경기여건(19.4%) 못지않게 인건비 총액(15.3%)을 중시한다는 기업이 많은 점도 고용절벽이 현실화할 것이 -
1% 금리 시대 대안 '소장펀드' 가입 걸림돌 제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3.16 21:35:39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도입된 지 1년이 되도록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 1%대의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가입조건 등에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소장펀드는 근로자에게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지난해 3월17일 도입됐다. 절세효과가 커 도입 당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됐 -
검찰 재계수사 본격화, 기업 의욕은 꺾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5.03.15 21:55:18검찰이 거액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을 지난주 말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건설 본사의 베트남 부문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서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내부감사 자료, 회계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정권 초반인 2009년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를 현지에 하청을 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100억원 -
빈곤층 소비성향 하락, 경제 신뢰 회복이 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3.15 21:55:09겉만 보자면 반가운 지표가 하나 나왔다. 최빈층의 소비성향이 하락했다는 소식이 그렇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소득 최하위 10% 계층(1분위)의 지난해 평균 소비성향이 95.0%로 전년 대비 9.2%포인트나 떨어졌다. 이 비율이 100% 이하를 기록하기는 17년 만에 처음이다.주지하듯이 평균 소비성향은 소득 가운데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필수지출항목을 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
여야 영수회담 이번만은 결실 거두길
오피니언 사설 2015.03.15 21:54:43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청와대에서 만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포함한 여야정 3자 대표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중동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민생현안과 공무원연금 등 개혁법안의 처리 협조를 정치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의 정식 대면은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처음으로 이날 회동은 사실상 여야 영수회담으로 받아들여진다.이 회담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기대 -
기업 팔 비틀기식 임금인상 되레 후유증 키운다
오피니언 사설 2015.03.13 21:03:58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5단체장과 만나 폭넓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재계에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과 청년고용 확대를 공식 요청했고 5단체장들은 기업활동에 불리한 규제 개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가급적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반면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
한중 FTA 발효하기도 전에 '무역이득공유제'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5.03.13 21:03:49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의 하나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중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분야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방안에 대한 연구를 6월까지 마쳐달라고 한국농업경제학회에 용역까지 의뢰했다고 한다. 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무역이득공유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그러잖아 -
아직도 10곳 중 4곳이 한날 한시에 주총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5.03.12 21:17:09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19.7%가 13일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20일은 40.2%가 주총을 개최하니 상장사 10곳 중 4곳의 주총일이 같다. 이른바 '슈퍼 주총 데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2013년에는 3월22일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가 47.2%, 2014년에는 3월21일 주총을 연 곳이 48.8%였다. 매년 3월 둘째~넷째 금요일에 주총을 여는 상장사가 대략 전체의 80% 이상 된다.주총이 특정일에 몰리다 보니 소액주주는 주주의 권리를 제 -
'고용 세습' '인사 동의' 등 단체협약 정상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5.03.12 21:17:00고용노동부가 727곳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했더니 3곳 중 1곳꼴로 노조원 가족의 채용 특혜를 보장하는 고용세습을 못 박고 있으며 181곳(25%)은 인사이동에도 일일이 노조 동의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기업은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노조에서 감싸고 들면 징계나 해고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정리해고는 물론 회사분할이나 합병 같은 중차대한 경 -
1%대 금리… 경제활성화 안되면 이젠 무슨 핑계대나
오피니언 사설 2015.03.12 21:16:50한국은행은 12일 기준금리를 종전 연 2%에서 1.75%로 내렸다. 사상 처음으로 맞은 기준금리 1%대 경제시대다. 추가 통화완화 정책을 펼쳐야 할 만큼 현재 경제상황이 엄혹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결정인 듯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적이 있지만 추가 인하를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디플레이션 공포'가 큰 부담이었을 -
새 금융위장, 정치금융·가계부채 해결능력 보여줘야
오피니언 사설 2015.03.11 20:54:54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안팎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후보자는 30여년간 금융·경제 분야의 공직과 민간 경력을 두루 거쳤다는 점과 가계부채 문제, 금융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의지와 소신 등을 볼 때 당면한 금융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금융업계에서도 "민간은행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임 -
정부가 인정한 기업 규제 비용만 연간 36조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5.03.11 20:54:43각종 규제로 기업들이 떠안는 부담이 연간 36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무총리가 책임자를 위촉하는 정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지수를 이용해 국내 기업들의 규제비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36조1,9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7조원의 2배 이상이다.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계산하면 2.5% 수준으로 OECD국 중 아홉 번째로 높다고 한다. 산업별 -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 지켜야 하나 내용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3.11 20:54:3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4월 임시국회 종료 때까지 개혁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청이 모여 특위 활동이 끝나는 5월2일 전까지 입법조치를 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 매일 42억원씩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니 한시라도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당연하다. 여당·야당·정부·노조·전문가가 모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
제안자가 지적하는 '김영란법'의 문제점들
오피니언 사설 2015.03.10 22:02:49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붙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몇 가지 점에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위헌은 아니다"라고 개인 의견을 밝혔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보자고 했다. 그는 특히 -
미국 금리인상 임박설… 글로벌경제 요동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3.10 22:02:21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국 경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1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 20.12포인트 하락하며 2,000선이 붕괴된 데 이어 8.05포인트 하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122원60전으로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원50전 오르며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날에도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6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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