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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새 경제' 4대 구조개혁 없이 가능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5.04.09 21:45:28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새 경제(New Economy)'를 들고 나왔다. 야당 대표로 첫 국회연설에 나선 문 대표는 '새 정치가 새 경제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한국 경제의 위기극복 방안으로 '새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골자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소득 주도의 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가는 방안이라는 게 문 대표의 설명이다.연설문 전체에 ' -
2%대까지 밀려나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오피니언 사설 2015.04.09 21:45:18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한국은행 전망치가 3.4%에서 3.1%로 하향 조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9%에서 0.9%로 낮춰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 1.75%의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이 같은 전망 조정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4·4분기 실적치가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통화당국이 무려 네 차례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면 예측능력과 -
예고된 노조의 노사정 판깨기, 이젠 정부가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15.04.08 21:08:15한국노총이 8일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6개월 넘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논의해온 노사정 대화가 파국을 맞게 됐다. 한국노총이 결국 노사정 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대타협에 실패했다며 정부와 경영계의 일방적 양보만을 촉구함으로써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물 건너간 형국이다. 한국노총의 탈퇴는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노동계의 집단이기주의가 새삼 확인됐다는 점에서 취업에 목말라하는 청년들에게는 -
국가보조금 횡령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회적기업
오피니언 사설 2015.04.08 21:08:00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인 경기도의 한 오페라단이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 단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출근부를 조작하고 사업비까지 받아 가로챘다. 오페라단 단장은 레슨비로 월 수백만원을 버는 단원들을 취약계층으로 둔갑시켜 취업시켰다고 한다. 이런 수법으로 2011년부터 부당하게 챙긴 3억7,000만원을 단장과 단원들이 나눠 가졌다고 하니 오페라단 전체가 범죄 -
'중부담·중복지' 앞서 무상급식·보육부터 해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4.08 21:07:51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연설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 수준을 '중부담·중복지'로 제시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약가계부'와 관련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됐다"며 국민 동의를 전제로 이 같은 복지수준과 부담(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특히 여당으로서 줄곧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법인세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검토' 차원에서 증세 -
본사 기능 해외로 이전하는 일본 기업 남의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5.04.07 20:33:25일본 대기업들이 본사 기능을 해외로 옮기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파나소닉의 영상음향 자회사인 AVC네트워크 사장은 지난달부터 미국에 주재하며 기업간거래(B2B)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히타치제작소는 철도 부문을 런던으로 이전하고 영국인을 사령탑에 앉혔다. 닛산과 미쓰비시상사·일본담배산업(JT) 등도 속속 해외로 이전하면서 일본 내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일본 기업들이 해외에 둥지를 -
국가부채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때문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5.04.07 20:33:09지난해 국가결산 결과를 보면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이 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지 알 수 있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93조3,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47조3,000억원이 공무원·군인 및 퇴직자에게 정부가 주겠다고 약속한 연금 충당부채였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전년보다 39조4,000억원 늘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줬다. 군인연금 충당부채도 7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부채 총 1,211조2, -
뗐다 줬다 혼란만 가중시키는 '연말정산 환급'
오피니언 사설 2015.04.07 20:32:54정부와 새누리당은 논란을 불러온 연말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7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연말정산 분석자료를 보고받고 이에 따른 소득세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방향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하고 지난해 소득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541만명 -
민감한 국정현안 결정을 여론조사에 떠넘기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5.04.06 20:19:31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세월호 사고의 주무장관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세월호 인양 여부와 관련해 "여론조사가 가장 합리적인 공론화 방식"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기술적 검토가 끝나면 각계 의견을 들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거들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 한다는 -
일본 또 독도 도발… 외교부 언제까지 성명서만 읽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5.04.06 20:19:21'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중'이며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다수에 실린다. 교과서 검정 결과는 사실상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및 영토 도발 수단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그러잖아도 일본의 독도 관련 교과서 기술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
햇살론·바꿔드림론, 서민 위해 금리인하 한다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5.04.06 20:19:11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일제히 내릴 것이라는 얘기가 6일 금융당국에서 흘러나왔다. 서민금융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 서민층의 불만을 달래보겠다는 것이 정책 취지인 모양인데 그 자체를 책잡기는 어렵다. 더구나 지난 7개월 동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세 차 -
동부하이텍 해외 매각 바람직하지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15.04.05 22:38:15동부그룹의 비금융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업체인 동부하이텍 매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업계 다수의 견해는 역시 동부하이텍이 국내 기업에 팔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쪽이다. 무엇보다 동부그룹이 10년 동안 3조원 이상을 투입한 고도의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 해외에 매각될 경우 국부 손실은 물론 기술유출 가능성까지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
모두가 불안·불만인 은행 고임금 구조, 뜯어고쳐야
오피니언 사설 2015.04.05 22:38:04주요 시중은행 5곳의 지난해 남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어섰다. 시중은행 8곳 가운데 나머지 2곳도 거의 1억원에 다다랐다. 기본적으로 고소득 자체는 누가 뭐랄 게 아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앞장서 기업의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마당 아닌가.그러나 최근 은행권의 급여 부담 증가는 무수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생산성 향상이나 기업 실적 호전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다. 그렇다고 -
'네 번째 화살' 민자활성화대책 성과 제대로 내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5.04.05 22:37:54정부가 민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을 도입 21년 만에 손질할 모양이다. 민간자금을 SOC에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담긴 '2015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내놓겠다는 소식이 들린다. 최경환 경제팀이 재정과 통화·구조개혁에 이어 네 번째 쏘는 화살이 될 듯하다.대책의 핵심은 SOC 부대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을 민간에 더 많이 돌려주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등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 -
곳곳에서 싱크홀, 봄철 공사 철저히 점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5.04.03 22:24:02최근 들어 땅이 꺼지는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너무 잦다.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싱크홀 공포가 아직도 생생한데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사거리와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급기야 2일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과 노원구 중계동 용동초등학교 앞에서 땅바닥이 주저앉는 일이 벌어졌다.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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