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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버팀목 수출마저 적신호 켜지려나
오피니언 사설 2014.03.02 18:05:30수출전선에 이상징후가 나타났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성장탄력을 잃어가는 양상이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지난주 말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출은 429억890만달러, 수입은 420억6,400만달러로 9억2,6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일단 25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먹구름이 끼고 있다. 당장 월 흑자규모가 한자릿수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
임금피크제 인프라 깔아야 정년연장 순항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2.28 17:56:51삼성이 전자를 시작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으로 정한 60세 정년 의무적용 시점을 2년 앞당긴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56세부터 임금을 매년 10%씩 낮춰가는 방식을 택했다. 삼성이 신호탄을 쏴 올렸으니 다른 대기업들의 동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부담과 노사갈등을 대부분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는 데 있다. 연공서열식 -
교육부 장관은 월 24만원으로 사교육 시켜보시라
오피니언 사설 2014.02.28 17:56:33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지난해 자녀 한 명에게 쓴 월 평균 사교육비가 1년 전보다 3,000원 늘어난 23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4년 만의 증가세다. 증가세 반전보다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가 제시한 사교육비 통계를 믿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얼마 전 한 포털업체가 설문 조사한 39만9,000원보다 16만원 이상 적다는 정부 발표를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나. 현실에서는 수학 한 과목 수강료가 수십만원에 달하고 매달 자녀 학원 -
월세시대 맞도록 임대소득세 체계 개편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2.27 17:57:57정부의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가운데 단연 주목되는 것은 월세 거주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한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은 임대주택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정책으로 평가된다.다만 한가지 간과한 측면이 있다. 임대시장을 월세시대에 맞춰 선진화하려면 월세 거주자 지원에 국한해서는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임대소득세를 -
베트남만 못한 한국의 원자력 주권
오피니언 사설 2014.02.27 17:57:38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골드스탠더드) 조항을 본문에 넣지 않은 미ㆍ베트남 원자력협정문을 승인했다고 한다. 한국에는 그토록 강요하는 골드스탠더드지만 베트남에는 예외가 적용된 셈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원전시장을 러시아ㆍ일본 등에 선점당할 수 없다는 계산 때문이란다. 협약시행으로 미국이 100억~200억달러의 수출과 5만개 이상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 -
대출구조만 바꾼다고 가계빚 폭탄 막을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4.02.27 17:57:13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변동금리ㆍ일시상환 위주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바꾸고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그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애쓴 흔적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은 3년 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는 게 전부다. 이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빚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실망스런 대책의 저변에는 가계 -
과욕 부리다 노사정 합의로 되돌아간 근로시간 단축
오피니언 사설 2014.02.26 17:32:10새누리당과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기업규모 등에 따라 6단계로 나눠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근로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집착했었다. 당정은 지난해 10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현행 68시간)을 대략 3단계에 걸쳐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 -
GE와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 대기업도 배우라
오피니언 사설 2014.02.26 17:31:53글로벌 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보유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350여개 기술을 공개한 GE는 1,000여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분야도 광범위하다. 해양 플랜트와 헬스케어 기술 제공에서 미래선박용 엔진, 차세대 중형항공기 엔진 공동연구까지 다양한 협력과 제휴가 모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GE가 포괄적 협력을 강조하는 데도 폭넓은 제휴와 교류를 펼쳐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 -
정부 3.0시대 무색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혼선
오피니언 사설 2014.02.26 17:31:16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에 맞춰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놓고 혼선과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예고된 정부 합동 브리핑이 취소되는가 하면 당초 알려진 핵심 정책들이 빠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주무부처가 해명자료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이 낭독한 담화문에 담긴 정책과 담화문 참고자료상의 정책도 차이가 난다. 3개년계획에서 어떤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지 헷갈리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이러다 -
벤처 생태계를 온실 속 화초로 만들지 마라
오피니언 사설 2014.02.25 17:55:13정부가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의 벤처붐 조성에 나선다. 올해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을 2조원 규모로 5,000억원가량 늘리고 전문엔젤 제도를 도입해 기술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전문엔젤, 벤처캐피털, 중견·대기업 등 민간이 1억원 이상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창업·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3년간 최대 9억원을 매칭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요즈마펀드'도 만든 -
교육복지 확대가 초래한 신규 교사 무더기 대기발령
오피니언 사설 2014.02.25 17:54:54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3월 신규 인사에서 무더기로 대기발령을 받아 기약 없는 백수 신세다. 학령인구 감소여파로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미발령 상태로 대기하는 적체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올해 상황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초등교원 합격자 999명 가운데 고작 38명(3.5%)만 발령을 받았다. 그동안 30∼40%대를 유지하던 신규 임용 비율을 감안하면 올해 상황은 최악이다. 강원도는 합격자 220명 가 -
3개년계획 경제 대도약 발판 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4.02.25 17:54:3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재정·노동시장 개혁과 창업 활성화, 규제혁파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발전으로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벤처·창업 지원에 3년간 4조원 지원, 규제자동효력상실제, 그린벨트규제완화 같은 실행과제도 제시됐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에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해 선진국으 -
민주당은 홀로라도 기초공천 폐지 약속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14.02.24 18:02:14민주당 일각에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약속을 거둬들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가 최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26일까지 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도 "객관적 여건이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은 다르다"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덧붙인 "민주당(후보)의 번호가 각각이면 지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감안하면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민주당도 공약을 접 -
군은 왜 성차별 오명을 스스로 초래하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4.02.24 18:01:32육군사관학교가 생도들의 평가기준을 변경하려다 성차별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 일반학 과목의 가중치는 낮추고 군사학 및 군사훈련·체육 과목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육사의 성적평가 기준 변경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학업성적이 최우선 평가척도인 여느 대학생들과 달리 군의 핵심 장교가 될 생도들에게는 체력과 리더십, 군인의 소양이 강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그럼에도 성차별 논란으로 번진 것은 여 -
국민연금 독립성 없는 주주권 강화는 허구다
오피니언 사설 2014.02.24 18:01:12국내 주식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모양이다.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해 주주총회에서 횡령·배임 같은 비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 대주주 감시에 소홀한 임원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슈퍼갑 국민연금의 목소리 키우기에 총수가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일부 대기업은 물론 다른 상장사들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게 생겼다.국민연금이 주주의 권리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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