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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타는 납세기피자 적발 강남구를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4.02.17 17:22:42월 500만~1,000만원 안팎의 리스료를 내고 페라리 등 고급 수입승용차를 타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해온 얌체족의 꼬리가 잡혔다. 서울 강남구청은 리스업체 이용자 가운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있는지 확인해 17억원이 넘는 세금을 안 낸 개인·법인 등 55명의 리스보증금 12억여원을 압류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한푼이라도 더 체납액을 환수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다른 지자체들도 본받을 만하다.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 -
목숨 건 사투로 대형 해양참사 막은 2인의 해경
오피니언 사설 2014.02.17 17:22:17부산 앞바다 선박충돌 사고 당시 온몸을 던져 기름유출을 막은 2인의 해양경찰관이 화제다. 남해해양경찰청 특수구조단 소속 신승용·이순형 경사는 부산 남외항 묘박지에서 급유를 받던 화물선의 연료탱크가 유류공급선과의 충돌로 파손되자 3시간여 동안 사투를 벌여 구멍을 막았다. 이 덕분에 유출량을 사고선박에 실렸던 벙커C유 140만ℓ의 17%인 23만7,000ℓ로 줄일 수 있었다. 2차 피해 우려도 상당 부분 덜었다. 자칫 대형 -
국회 노사정소위 과속·노조 편향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2.16 18:01:55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입법과 후속대책을 논의할 '노사정소위원회'를 두달간 가동하기로 했다. 노사정이 합의해야 할 노동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다행스런 일이다.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코앞에 닥친 임금·단체협상을 시작으로 노사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수 있다. 개점휴업 상태인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할 국회 노사정소위에는 환노위 소속 의원들와 고용 -
우물안 기득권 해악과 한계 보여준 소치 올림픽
오피니언 사설 2014.02.16 18:01:35소치올림픽에 참가한 한국선수단의 실적이 부진하다. 목표했던 3회 연속 10위권 유지는 물론 아시아 1위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력 종목인 빙상에서 성적이 부진한 탓이다. 물론 결과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승패보다 과정과 정정당당한 승부가 스포츠의 본질이기도 하다.그러나 이번 소치올림픽의 결과는 아쉬움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고질적 병폐인 파벌에 밀려 한국대표팀에서 배척 받은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에 귀화해 -
선거 앞두고 종교인 과세 누더기 만든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4.02.16 18:01:16정부가 추진하던 종교인 과세안이 원래보다 크게 후퇴한 모양이다. 당초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넣으려 했던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를 완전히 없애고 종교인의 연 1회 종합소득 자진신고만으로 과세한다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소식이다.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6월 지방선거를 볼모로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보인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압력에 두 손을 든 셈이다.'일보 전진을 위 -
정부가 신용정보회사 돈벌이 도와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4.02.14 21:29:08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진 개인 신상 및 납세정보 등을 영리기업인 신용조회업체 등에 제공하는 것이 합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9년 신용정보이용·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신용조회업체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틈이 생겼다고 -
정부가 신용정보회사 돈벌이 도와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4.02.14 17:44:06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진 개인신상 및 납세정보 등을 영리기업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이 합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2009년 신용정보이용·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회사가 정부에서 제공한 국세·지방세 체납정보(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틈이 생겼 -
디케의 저울이 정확해야 나라와 법이 산다
오피니언 사설 2014.02.14 17:43:43법무부의 공정하지 못한 잣대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유사한 성격의 비리에 대한 징계가 제각각인 탓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수습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안모 검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고 13일자 관보에 올렸다. 직무와 관련 없이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행위를 단죄한 것이다. 당연한 징계다.그러나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12월 여 -
중구난방 개인정보대책 후유증 안보이나
오피니언 사설 2014.02.13 17:28:21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회의원들도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10여건의 법률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정보유출 사업자나 이동통신사에 피해입증·피해배상 책임이나 발신번호 조작 문자메시지 차단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개 -
MS의 DB센터 유치, 반갑지만 신기루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2.13 17:28:02글로벌 I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에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센터를 세운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세계적 기업이 한국을 주목했다면 다른 외국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갈수록 떨어지는 성장 추동력을 높여줄 외국인직접투자가 줄어드는 마당이라 더욱 반갑다. 금액도 근래 없이 크다는 소식이다. MS는 투자조건이 맞을 경우 최대 100억달러의 투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디 MS의 투자가 성사되기를 바 -
해외건설 협업으로 이뤄낸 쿠웨이트 수주 대박
오피니언 사설 2014.02.13 17:27:42세계 유수의 건설회사들이 넘치는 오일달러를 잡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중동에서 낭보가 전해졌다. 국내 5개 대형 건설회사와 엔지니어링 업체가 3개 공구에서 총 120억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정유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내 시장에서 고전하는 해당 건설업체로서도 단비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수주액 가운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해외업체의 몫을 제외하더라도 5개 건설회사의 일감 -
다양한 교류로 확대되어야 할 남북 고위급 접촉
오피니언 사설 2014.02.12 17:43:11남북이 12일 판문점에서 6년2개월 만에 고위급 접촉을 가졌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산가족 상봉뿐 아니라 남북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가기를 바란다. 대화가 전격적으로 성사된 점에 대해 남북 모두 높게 평가 받아 마땅하다.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앞두고 비중 있는 대화를 제의한 점은 이례적이다. 속내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그 자체로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한반도 프로세스, 비무장 -
개미 울리는 증권범죄 처벌범위 선진국 수준 넓혀야
오피니언 사설 2014.02.12 17:42:52코스닥 상장사인 CJ E&M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증권가가 초비상이다. 조사 결과는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이달 말께 상정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CJ E&M이 3·4분기 영업이익이 기대 이하라는 미공개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알려주면서 불거졌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보를 다시 기관투자가 소속 펀드매니 -
정부 믿은 소비자만 바보 만드는 통신보조금 규제
오피니언 사설 2014.02.12 17:42:32이동통신시장에 또 한바탕 난리가 났다. 지난 11일 새벽 일부 휴대폰 대리점들에서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넘는 단말기 보조금을 기습적으로 풀면서 해당 매장이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를 두고 '2·11 대란'이라는 표현까지 붙였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했던 영업정지와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의 약발이 다한 모양이다. 과도한 보조금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말을 -
건보 비급여 대책 과잉복지로 흘러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2.11 17:16:48정부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지급에 4년간 4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쓰기로 했다. 건보 적용이 안 돼 환자 측이 전액 부담하던 것을 일부만 부담하게 하거나 할증률을 낮추는 데 들어간다. 환자 부담과 건보 제도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란 없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건보 가입자들은 당분간 매년 1%포인트가량씩 추가로 인상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진료비 지급에 쓰고 남은 건보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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