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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자금 유용·횡령 방치한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4.01.27 17:32:21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R&D) 지원비를 다른 용도로 쓴 기업·연구자 등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재부가금) 제도를 2011년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고쳐 유용·횡령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의지가 약했던 탓이다. 명백한 직무유기다.산업부는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이라는 타이틀 아래 올 -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정보유출 수습이 우선
오피니언 사설 2014.01.27 17:31:43사상 초유인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은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사태다. 금융당국은 2차 피해 가능성을 일축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어이없이 털린 개인정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거래되고 있다는 생각에 아찔하기만 하다. 금융당국은 급기야 금융회사의 전화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충격요법까지 동원했다.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 -
신흥국 금융불안 재발 위기대응책 재점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1.27 17:31:26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금융불안이 재발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통화가치가 최근 일주일 새 18% 이상 급락하고 터키·러시아도 비상에 걸렸다는 소식에 27일 코스피지수는 장중 1,900선 밑으로 밀려나는 등 3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도 1,083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8월 인도 등 일부 신흥국 위기설이 퍼졌던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17년 전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금융사 영업규제
오피니언 사설 2014.01.26 18:17:00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6일 "문자메시지(SMS)·e메일 등 무차별적 대출권유 방식이 필요한지 따져봐서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정보유통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모집 행위 등을 3월까지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제도화된 규제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것이다.초강경책을 들고 나온 금융당국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
국정감사 연중 2회 기계적 분리는 개선 아닌 개악
오피니언 사설 2014.01.26 18:16:23여야가 정기국회 때 한번 하던 국정감사를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추가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6월과 9월 각각 10일씩 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가르거나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을 나누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감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가 뒤늦게나마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상반기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
대학교육 폐쇄성 확인해준 '1+3국제전형' 판결
오피니언 사설 2014.01.26 18:16:06중앙대 '1+3 국제전형' 합격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설 유학원이 내세운 국내 대학에서 1년간 '위탁교육'을 받은 뒤 외국 대학 2학년에 편입학시키는 편법을 썼다가 문제가 불거졌던 사안인 만큼 당연한 결과다. 교육부는 교육당국의 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불법유학 프로그램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며 2011년 말 19개 대학에 폐쇄명령을 내렸다.문제는 이런 -
아베의 폭주 제어할 나라는 미국 밖에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4.01.24 18:20:45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외신이 날아들었다. 일본이 2차대전을 일으킨 책임을 다시 사과하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보도는 반갑다. 미국의 지지나 묵인 없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극우행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마침 세계가 아베의 발언에 경악하고 있다. 아베는 중국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일 관 -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 민관 협조체제 만들자
오피니언 사설 2014.01.24 18:20:27금융당국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체와 개인정보 브로커, 카드매출승인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무기한 집중 합동단속을 벌이고 적발시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보유출의 원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 수요에 있는 만큼 중간고리를 끊어 재발요인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늦게나마 사태의 -
명확한 법령으로 통상임금 논란 해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1.23 17:20:42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임단협 시즌을 앞두고 마련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형식을 빌렸다. 지난해 말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근로기준법령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지침을 통해 원활한 노사교섭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문제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데 있다. 지침은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 -
세수부족이 초래한 0%대 성장, 규제완화가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4.01.23 17:20:24지난해 우리 경제가 2.8%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23일 밝혔다. 한은은 애써 밝은 측면을 부각하려는 것 같다. 성장률이 3년 만에 반등했으며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맞다. 2010년 6.3%를 기록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1년 3.7%를 거쳐 2012년에는 2.0%까지 떨어졌으니 3년 만의 반등임은 분명하다.그러나 3%대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갖고 반등 운운한다면 낯 간지러운 일이다. 겉으로 나타 -
정보유출 책임 국민에 전가하는 경제수장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4.01.23 17:20:06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우리도 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이 일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고도 했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는 고객 잘못도 있다는 투다. 온국민을 정보유출 공포에 떨도록 한 데 일조한 경제수장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여당 최고위원들조차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라고 했으니 더 말해 무엇 -
봉 노릇 언제까지, 명품족 아니라 노예족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4.01.22 17:24:02해외 유명 브랜드의 시판가격이 또 올랐다. 화장품에서 가방·의류·시계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명품'이라는 외국산 브랜드들이 약속한 것처럼 한꺼번에 가격을 5~25%까지 올렸다. 가격을 올린 수입상과 판매점들은 3월부터 시행될 개별소비세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따지자면 시장상황을 확인한 뒤 가격을 결정하는 게 정상적이다.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지 않고는 이럴 수 없다.유명 브랜드의 배짱영업 -
'효도는 옛말' 해외언론도 우려하는 한국의 사회상
오피니언 사설 2014.01.22 17:23:46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50년간 부자나라가 된 한국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다. 고성장을 이룬 이들이 가난 속에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매우 정확하다. 사교육과 사치품에 대한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이 선진국 진영에서 최고 수준이라고도 곁들였다. 해외 언론의 기사에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고령층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WP의 지적은 아프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
금융당국, 이번엔 외양간 제대로 고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4.01.22 17:23:22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대란을 수습하고 재발을 방지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익히 알려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시 제재 강화와 수집 대상 정보의 축소, 정보공유 제한 등이 골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대형 사고엔 매출액의 1% 과징금 부과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작 마련했어야 할 제도적 장치들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돌이켜보면 금융당국의 뒷북 대책은 한두 번이 아니 -
해외 현지근로자 인권·처우개선 외면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4.01.21 18:05:46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생산기지를 마련한 국내 기업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현지 근로자들과 노동단체의 시위·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봉제·신발 등 저임금에 기반을 둔 업체들은 임금을 올려줄 형편이 안 되는데 물가급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한국·중국·대만 등 600개가량의 봉제업체 등이 진출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는 군부대의 유혈진압 사태까지 벌어졌다.물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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