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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 의원입법 재정준칙 예외 될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4.02.23 17:53:33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의원입법에도 재원확보 방안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여권이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당정청 수뇌부가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페이고 법안을 아예 여당 당론으로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페이고 준칙은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에 대해 세입대책을 마련하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도록 의무화하는 재정준칙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재정악화를 막을 뿐만 아니 -
공공기관 기능 재검토 … 존립 근거부터 따져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4.02.23 17:53:17박근혜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능재편은 업무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나 민간과의 마찰해소 차원에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소홀히 다뤄져왔다. 청와대가 공공기관의 업무와 기능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볼 것을 지시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관건은 기능개편의 폭이다. -
60년 이산의 한, 11시간 만남으로 풀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4.02.23 17:53:003년4개월 만에 이뤄진 이산가족 1차 상봉이 2박3일의 짧은 일정을 아쉬움 속에 마쳤다. 다시 만난다는 기약 없이 북한에 남겨진 형을 보며 버스 안에서 오열하는 50대 동생, 남으로 떠나가는 딸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보내는 북의 어머니를 보면 이산가족이 겪고 있는 생이별의 한이 뼛속 깊이 느껴진다. 60여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기다렸건만 불과 11시간만 같이 보내고 또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어찌 말로 표현할까. 상봉 -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밀실 논의만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4.02.21 18:08:44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재산 하위 70%에서 75%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모양이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 노후빈곤에 시달리는 노인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나같이 엄청난 정부 예산이 들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복지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 같은 중요 정책을 논의하는 방식과 절차는 매우 부적 -
피겨여왕의 감동 피날레 … 대한민국은 행복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2.21 18:08:27시간이 멈췄다. 숨이 막혔다. 한 마리 나비가 은반 위를 날아오르듯 점프할 때를 제외하곤 어떤 소리도 범접하지 못했다. 더 이상 공식 경기에서 환상적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모두가 몸짓 하나, 점프 하나라도 기억 속에 담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마침내 쏟아진 우뢰와 같은 박수와 꽃다발. 천의무봉, 예술로 승화된 피겨여왕 김연아의 마지막 4분10초가 그렇게 끝났다. 결과는 은메달이었지만 후회 없는 연 -
부실감사 막으려면 회계쇼핑부터 잡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4.02.20 17:41:45회계법인의 고질병인 저가수임료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기업에서 받는 수임료가 해외 동종업체보다 많게는 30분의1에도 못 미친다는 소식도 들린다. 턱없이 낮은 수임료로 회계감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우건설이나 쌍용자동차 분식회계 논란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닌 듯싶다. 저가수임료와 부실회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중심에는 왜곡된 시장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회계 -
비경력자 낙하산 전기안전공사가 마지막일까
오피니언 사설 2014.02.20 17:41:10앞으로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CEO)·감사가 되려면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할 모양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상반기 중 세부요건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의 악습을 끊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공항공사·가스공사·도로공사·지역난방공사·한국전력 등의 CEO와 사외이사·감사 -
사고 터지면 조직부터 만드는 금융당국의 몰염치
오피니언 사설 2014.02.20 17:40:53금융위원회가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결제원 등에 산재된 금융보안관제(ISAC)와 침해대응 기능을 떼어내 신설 조직으로 이관하고 보안전문 인력 양성처럼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금융당국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공공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선뜻 납득하기 -
'공기업 마녀사냥' 비판 자초하는 낙하산 인사
오피니언 사설 2014.02.19 17:55:25가스공사·도로공사·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감사 자리가 정치인 등 비전문가 낙하산들로 속속 교체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최근 선임한 사외이사 3명 중에는 특정 회사의 한국사 교과서 홍보에 앞장선 전 국회의원, '정치검사' 꼬리표가 달린 인사도 있다.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돼온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인사가 낙하산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던 -
수요 분명한 선행학습 폐지, 사교육만 부추길라
오피니언 사설 2014.02.19 17:55:02국회 문광위가 18일 선행학습을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의결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규제 특별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과 유관문제 출제를 금지한 게 골자다. 어길 경우 재정지원 중단이나 학생정원 감축 같은 징계가 내려진다. 학원 등의 선행학습 광고도 금지시켰다.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에 동의한다. 과도한 교육비를 유발하는 사교육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가계경제 문제로 고착된 게 이미 오래 -
현 부총리의 '마지막 기회' 발언 적절치 못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2.19 17:54:4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3~4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이렇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향후 3∼4년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 경제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그럴 수 있다. 정말로 -
포괄간호제 희생양 간병인 생계대책 마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2.18 17:27:50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4만5,000명에 이르는 간병인들의 병원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모양이다. 일부 간병인들은 '포괄간호 서비스 병동'의 보조인력으로 병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겠지만 상당수는 장기·방문 노인요양 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 처지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포괄간호 서비스에서 핵심 역할을 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신규 수요는 올해 500여명, 2017년 -
새겨들어야 할 임기말 김중수 총재의 고언
오피니언 사설 2014.02.18 17:27:26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개인과 기업 간 소득격차가 축소돼야만 성장과 소득상승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한 얘기다. 김 총재는 이전에도 수차례 이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새삼스레 그의 발언이 의미 있게 들리는 이유는 3월 말 임기를 앞두고 있어서다. 고견을 가진 경제학자로서 4년 동안 중앙은행 수장으로 일해온 경험에서 우러난 마지막 고언은 한국 사회의 지향점을 가리킨다.주지하듯이 -
생산자물가 하락 혜택 서민만 비켜가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4.02.18 17:27:06지난달 생산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0.3% 떨어졌다고 한다. 무려 16개월째 하락하며 사상 최장 기록까지 세웠다. 이 덕분에 1년3개월 동안 1%대 이하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도 안정기조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 발표를 곧이곧대로 해석한다면 당분간 물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생산자물가 안정은 글로벌 저물가의 영향이 컸다. 경기침체와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으로 수입물가도 덩달아 하락했 -
안타까운 시나이 버스테러 참사, 정부 탓만은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2.17 17:23:04안타까운 참극이 또다시 발생하고야 말았다. 이집트 시나이 성지순례에 나선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폭탄테러를 당해 한국인 3명과 현지인 기사 1명 등 4명이 숨졌다. 부상한 20여명 가운데 중상자가 적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성지순례라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여행길에 나섰다가 희생된 생명들의 명복을 빈다. 중동지역 현지인들의 누적된 한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테러 행위는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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