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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의지 보여준 전향적 결정
오피니언 사설 2014.03.07 18:03:48검사 출신 차관급 인사의 로펌행을 불허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전 법제처장이 대형 B법무법인 취업제한을 결정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때 결재한 사건 일부의 소송대리를 B로펌이 맡았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불허되자 심판을 청구했다. 일명 전관예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 -
지침만으로 노조 동의권 남용 막을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4.03.06 18:15:08정부가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의 동의권 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수백~수천억원을 투자해 노후설비를 개선하려 해도, 주문량에 맞춰 생산라인별 인원을 재배치하려 해도 노조의 사전동의를 못 박은 단협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불상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개선 목소리가 높았지만 노사가 합의한 단협 개정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유야무야되곤 했다. 박근혜 정 -
구조조정 수반돼야 할 군 작전체계 개편
오피니언 사설 2014.03.06 18:14:32국방부가 우리 군의 작전수행 체계를 야전군사령부 중심에서 전방 군단 위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전체 병력도 현재 63만명에서 2022년에는 11만명 줄어든 52만명선으로 맞추기로 했다. 군단과 사단 여단 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6일 발표했다.인력수요가 큰 해군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아쉽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계획에 지지를 보낸 -
10년째 똑같은 이통3사 '불법 보조금 종식' 약속
오피니언 사설 2014.03.06 18:14:10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불법 보조금 자제를 약속했다.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고 요금인하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약속처럼 소모적인 경쟁을 없애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전념하기 바란다.하지만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
국산차 역차별론, 연비개선 노력으로 넘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3.05 17:36:40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국산차에 불리하지 않게 재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도 이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인 만큼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 이산화탄소(CO₂)를 적게 배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값비싼 수입차를 사는 부유층에게 국산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준다면 분명 문제다.이 제도는 CO₂를 많이 배출하는 고탄소차 구매자가 낸 -
과속 불통이 초래한 임대소득 과세현실화 혼란
오피니언 사설 2014.03.05 17:36:29정부가 2ㆍ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과거 소득분을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것도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은퇴세대를 비롯한 소액 임대인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늘 -
경영 잘하랬더니 정치로 내뺀 공기업 사장들
오피니언 사설 2014.03.05 17:36:06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중도 사퇴했다. 강원도지사 선거 때문이다. 5일에는 "강원도를 위해 헌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민 열망에 부응하고 더 큰 성공의 기회를 위한 투자와 혁신에 매진하겠다"던 취임 때의 다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영 잘하라고 사장 자리에 앉혔지만 마음은 예전부터 콩밭에 가 있었나 보다.잿밥에만 관심 있는 공기업 사 -
잇따르는 생활고 자살, 찾아가는 복지서 답 찾으라
오피니언 사설 2014.03.04 17:46:54생활고와 암울한 미래에 가위눌려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ㆍ긴급복지ㆍ실업급여 등 사회복지제도가 있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홍보부족 탓에 이들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예산 제약 때문에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것도 아쉽지만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처럼 몰라서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기 힘들어 세상을 등진 가족, 택 -
방만경영 근절 좋지만 출산장려금까지 폐지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4.03.04 17:46:38부채와 복지 수준이 과도한 38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개선계획은 대체로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영어캠프 같은 사교육비 지원 중단이나 현금성 기념품 제공 금지, 과도한 성과급 폐지 등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마련한다니 다행스럽다. 다만 굳이 이런 데까지 칼질을 해야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사례도 보인다. 출산과 보육 관련 사내복지를 두고 하는 말이다.몇 -
기업 영농 몰아내고 농업선진화 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4.03.04 17:46:26동부한농이 영농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지난해 3월 토마토 재배를 위해 시작한 경기도 화성 유리온실 사업을 접은 데 이어 논산 유리온실도 매각하고 기반공사를 하던 새만금 사업 역시 포기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농사를 짓는 데 대한 농민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사업진행이 힘들다고 판단한 탓이다. 농업판 골목상권 논란에 글로벌 영농이라는 기업의 꿈은 물론 농업선진화의 기회도 날아가버리게 생겼다.동부한농의 좌절은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에게 바란다
오피니언 사설 2014.03.03 17:30:46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이주열 전 부총재를 3일 내정했다. 우리는 이 결정을 환영한다. 한은 출신으로 조사와 기획·대외협력 업무를 맡았던 경험으로 내부사정에 밝은데다 특유의 강단도 있어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제대로 지켜나갈 인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차기 한은 총재 내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만큼 청와대와 국회는 후속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이 내정자는 사상 처음으로 적용될 한은 총재 후 -
임대소득 과세 현실화 연착륙 방안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3.03 17:30:29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폭풍이 만만찮다. 세원노출을 우려한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가 하면 셋집을 아예 매물로 내놓으면서 전월세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집주인이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월세 또는 전세로 노후생활을 꾸려가는 은퇴세대들은 세금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나간 세금까지 토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소득세법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
20년 묵은 쌀 개방 논란 석달 만에 해결할 자신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4.03.03 17:30:12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6월까지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20년간 외국 쌀을 의무 수입하는 대가로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지만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전환 여부를 통보해야 하기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처지다. 논란도 불가피하다.그런데 시기가 참 미묘하다. 이 장관이 데드라인으로 잡은 6월은 지방선거가 있는 달이 -
야권통합신당 국민에 희망주는 정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3.02 18:06:05우리 정치지형에 초대형 태풍이 몰아쳤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장이 2일 가칭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2017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게 연대의 이유다. 6·4 지방선거에서 양측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신당 창당 선언으로 당장 정치권은 야권발 정계개편 후폭풍에 휘말리 -
14년 방치 불합리한 중개수수료 속히 고쳐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3.02 18:05:47서울 지역 전세 평균 가격이 지난주로 3억원을 넘었다. 치솟은 전세 가격이 크나큰 고통이거니와 그나마 셋집을 찾기도 어려우니 서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셋집을 구한다 해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한 부담이 만만찮다. 더구나 3억원 이상 전세 거래의 수수료가 같은 가격의 매매수수료보다 비싸거나 같은 지역,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도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런 가운데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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