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사외이사 배임에 경종 울린 감사원 결정
오피니언 사설 2014.03.13 17:49:11공공기관 사외이사에게 방만경영을 조장ㆍ묵인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감사원의 전향적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복합리조트 사업체인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에 2012년 150억원을 기부 형식으로 무상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린 강원랜드 경영진과 사외이사 등 현직 임원에 대해 해임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징계 대상 임원 9명 가운데 사장과 일부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돼 -
소통 위해 독설 인터뷰도 마다하지 않은 오바마
오피니언 사설 2014.03.13 17:48:3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안) 홍보를 위해 독설과 풍자로 유명한 현지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다고 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가입을 주저하는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마지막 흑인 대통령이 된 기분이 어떠냐" "케냐에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설립하는 게 낫지 않느냐" 같은 짓궂은 질문이 나왔지만 재치있게 넘겼다. 국정목표를 위해 자신이 망가지는 것쯤은 마다 -
도쿄지점 대출비리로 한밑천 뽑은 은행원들
오피니언 사설 2014.03.12 17:28:12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 60억여원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된 모양이다. 두 은행의 자체 점검에서 700억원대의 부당한 대출이 드러났고 금융감독원도 몇몇 직원들이 임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한다. 앞서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도 지점장 등이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챙겨 형사처벌을 받았다. 불법·부실대출로 국민은행이 입은 손실만도 400억원을 -
동북아 오일허브, 환경과 시간에 성패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4.03.12 17:28:02정부가 우리나라를 국제석유거래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에너지 분야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입해 울산과 여수 등을 국제석유거래의 중심지역으로 성장시킨다는 게 골자다.정부 구상대로라면 2020년부터 연간 250억달러 이상의 중계가공 수출이 가능해진다. 주지하듯이 석유거래에 -
직원 한 명 감시 못해 무너진 kt ens
오피니언 사설 2014.03.12 17:27:231조8,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대출사기에 연루된 KT ENS가 만기 기업어음(CP)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건발생 직후 금융권이 대출을 기피하고 모회사인 KT조차 지원을 거부한 게 결정타다. 영업을 잘하고 이익을 많이 내도 직원이 윤리를 내팽개치면 멀쩡한 기업도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만 작동했어도 극단으로 몰리는 일은 없었을 터다. KT ENS는 최근 10년 중 -
임대소득 건보료 인상 없다는 정부, 믿을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4.03.11 17:25:02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다 집주인들의 반발로 보완책을 내놓았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2주택 은퇴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노출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세난을 해결하고 부진한 주택거래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문제는 정부 대책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신뢰도 안 간다는 데 있다. 전월세가 급등했던 지난해 상반기 건 -
규제를 규제하려 새로운 규제라도 만들어냈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4.03.11 17:24:51정부 규제가 2007년 이후 6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5,114건에서 2013년에는 1만5,269건으로 늘어났다. 규제완화를 유달리 외치던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가 되레 늘어났다는 통계가 놀랍다.물론 규제증가를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니다. 규제강화가 필요한 분야도 적지 않다. 환경과 국민건강,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려면 현실적으로 새로운 규제가 요구된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10 -
12번째 FTA 타결 … 외형확대 못지않게 내실 다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4.03.11 17:24:40한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1일 사실상 타결됐다. 4월 발효 10년째를 맞을 한ㆍ칠레 FTA 이후 12번째다. 이번 FTA 체결로 주요 공산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관세를 2년 내 사실상 철폐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에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중추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TPP -
시도지사 후보들이 대선주자라도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4.03.10 17:45:466ㆍ4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유권자 중에는 대통령을 꿈꾸는 대선 잠룡들이 나오길 기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정치력과 야망을 가진 인물이 시도지사가 돼야 신공항 건설 같은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고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서울시장을 발판삼아 대통령에 올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로를 따르려는 정치인들도 늘고 있다.하지만 어떤 인물이든 시도지 -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할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4.03.10 17:45:18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이 등장했다. 금융사가 처음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수집을 억제한다는 게 골자다. 고객이 요청하면 정보제공을 철회하거나 신용조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정보의 주체이면서도 금융사에 철저히 외면받았던 고객의 정보결정권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반갑다. 활용수단으로만 여겨졌던 개인정 -
전월세 과세한다면 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고쳐야
오피니언 사설 2014.03.10 17:45:08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현실화 방안을 놓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ㆍ26임대차선진화 방안과 보완대책을 차례로 내놓은 상황에서 또다시 수정한다면 더 큰 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임대소득 과세방안이 6월 임시국회 논의과정에서 달라질 여지가 있는 만큼 구태여 다시 손질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은 현실적 판단이다. 사실 두 차례 대책에도 -
눈가리고 아웅, 생도 3금제도 언제까지 …
오피니언 사설 2014.03.09 18:03:255,864명의 초임 장교가 지난주 계룡대에서 열린 합동 임관식에서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국가안보의 초석이 될 이들이 군의 간성으로 성장해나가기 바란다. 그러나 올해 임관식은 뒷맛이 씁쓸하다. 주지하듯이 초임 장교들은 혹독하다면 혹독한 군사훈련을 이수한 자원이다. 특히 3군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기량과 인품을 갈고 닦은 생도 출신 초임 장교들은 군의 핵심 전력이다.그런데 군 인재양성의 핵심인 육사의 올해 가입교생 -
전공의마저 히포크라테스 선서 내팽개치려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4.03.09 18:02:22대학병원 등 70여곳에서 수련 중인 인턴ㆍ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낮은 참여율을 걱정하는 의협의 적극적인 동참 요청과 함께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이 자극제가 됐다고 한다. 1만7,000여 전공의 가운데 어느 정도가 참여할지는 알 수 없지만 24~29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에는 모든 전공의 수련기관이 참여하기로 해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련 중 -
늪에 빠진 기초연금, 여야 한발씩 양보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3.09 18:02:08기초연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여야정 협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여권은 10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7월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민주당을 '불효정당'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은 월 10만원을 약간 밑도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려 소득ㆍ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며 여권의 약속 불이행을 문제 삼는다.국민들은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국회법상 기초연금법의 날치기 처리가 -
초보 해킹수법에 또 농락당한 KT 보안망
오피니언 사설 2014.03.07 18:04:041억건이 넘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대규모 사고가 터졌다. 이번에는 통신업체 KT에서 홈페이지 해킹이 발생해 가입고객 1,200만명의 정보를 털렸다.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는 물론 집 주소와 은행계좌까지 모두 유출돼 휴대폰 개통·판매 영업자들에게 팔려갔다. 끊이지 않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생겼다.KT는 2012년에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