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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숫자로 연간 통계 가리려는 국민연금공단
오피니언 사설 2014.02.05 17:18:52지난해 이후 계속 감소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지난달에 1,118명 늘었다고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밝힌 수치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면서 탈퇴했던 가입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친절한 분석까지 덧붙였다. 임의가입은 전업주부와 같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의 척도로 평가된다. 공단의 설명만 들으면 -
취지·효과 의심스런 관광주간 재량휴업
오피니언 사설 2014.02.04 17:16:27정부가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봄·가을 11일씩을 관광주간으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내 나라 여행' 캠페인에 나설 모양이다. 각종 요금할인과 초중고교 재량휴업, 직장인 연가사용 유도, 일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휴가비 지원으로 가족여행 분위기도 조성하기로 했다. 여름휴가 기간에 집중된 국내관광 수요를 분산시키고 일자리 창출, 여행만족도 제고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관광주간에 기차·숙박·맛 -
정보유출 구멍 비금융권은 언제까지 놔둘텐가
오피니언 사설 2014.02.04 17:16:12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불똥이 전 금융업계로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에 돌입한다. 보험과 제2금융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사가 특별검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영업을 제대로 못하게 된 금융 업계야 볼멘소리가 절로 나오겠지만 그동안 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감안하면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닌 듯싶다.아쉬움은 남는다. 정보유출 대 -
혼미한 국제금융시장, 오리무중 차기 한은 총재
오피니언 사설 2014.02.04 17:15:55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일부 신흥국에서는 외환위기 조짐마저 감지된다. 우리 금융시장도 홍역을 치르긴 마찬가지다. 4일 코스피는 외국인 자금 이탈로 1,90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도 1,090원대 진입을 바라보게 됐다. 환율상승(원화약세)이 수출에는 긍정적이나 요즘 들어 하루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게 문제다.사실 미국의 출구전략은 아직 본격화하지도 않았다. 달러를 -
오바마, 일본에 잘못된 신호 주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4.02.03 17:31:5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4월 순방을 둘러싼 한일 외교전이 뜨겁다. 일본은 2박3일의 국빈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속내가 뻔하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종군위안부 부인, 중일전쟁 재발 가능성 언급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점수를 잃은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정부의 이미지를 만회할 기회로 삼자는 것 아닌가.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하는 일본이 미국의 진짜 친구이자 동맹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거나 오바마의 방일이 성사되 -
사고 나흘간 기름 유출량도 몰랐던 해양방재체계
오피니언 사설 2014.02.03 17:31:37설인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유조선의 무리한 접안 시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지만 안이한 초동대처로 피해규모를 키웠다. 그 사이 기름띠는 조류를 타고 남해대교와 오동도까지 확산돼 양식장을 비롯한 청정해역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해양경찰은 3일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싱가포르 선적의 유조선이 안전 규정을 넘는 속도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다 해 -
민주당 국회의원 특권포기 이벤트 그쳐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2.03 17:31:20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또 추진된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선수를 쳤다. 부정청탁·금품수수 처벌 규정을 강화한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국민소환제 도입과 축·부의금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는 김한길 대표의 다짐도 있었다. 새누리당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서로 힘을 합해 잘못된 -
한국의 갈길 알려준 일본 동해 병기 방해 로비
오피니언 사설 2014.02.02 17:12:19일본이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의 '동해병기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하고 나섰다. 일단 저들의 행보가 괘씸하다. 합법적 로비는 물론 협박까지도 불사하는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일본은 버지니아주의회의 동해병기법 결의안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 주 공립학교의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토론 과정을 거친 법을 방해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투자 보 -
마이웨이 외친 FOMC … 국제공조 붕괴 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14.02.02 17:12:02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결국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추가 조치를 강행했다. 채권매입액을 두달 전 월 750억달러로 줄인 데 이어 이달에도 100억달러를 더 깎았다. 자국 경제여건 호전이 영향을 미쳤다. 2차 양적완화 축소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위기를 다시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건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글로벌 협력을 외쳤던 미국이 경제가 되살아나자 '마이 -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미래 부담까지 살펴라
오피니언 사설 2014.02.02 17:11:461년여를 끌어온 기초연금 도입방안이 조만간 매듭지어질 모양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달 내 법안 처리에 노력하기로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꼭 결론을 내기 바란다. 다만 6·4지방선거 등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느라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국가재정과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선택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그러려면 기초연금이라는 나무만 보지 말고 국민·기업의 부담과 사 -
정보유출 즉시통보 의무 폼으로 있는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1.29 16:39:37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대란을 초래한 카드사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 사태가 터진 지 23일이나 지났건만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정보유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1억건 넘게 빠져나갔는데도 우편발송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곳이 있는가 하면 전송부담이 크지 않은 e메일조차 받지 못한 고객이 상당수다. 이쯤 되면 책임방기라는 비판조차 가볍다. 국민들에게 피해와 혼란을 준 것도 모자라 당 -
설 민심 잘 살펴 2월 임시국회서 민생 챙겨라
오피니언 사설 2014.01.29 16:39:23연인원 2,800만명으로 추산되는 설 명절 인구 대이동이 시작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고향가는 길은 설렌 표정의 귀성인파로 활기가 넘쳤다. 이번 설에도 여야 정치권은 어김없이 민심을 파악하고 수렴한다며 서민생활 현장과 고향을 앞다퉈 찾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오전 각각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성길에 오르는 국민에게 큰절을 올렸다. 김한길 -
여야, 기초선거 룰도 안 정하고 설쇠러 가나
오피니언 사설 2014.01.28 17:37:32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기한을 2월 말까지 한달 연장하기로 했다. 일단 반갑다. 핵심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을 둘러싸고 막판 합의에 이를 수 있기에 다행스럽다. 여야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시간을 갖고 '자발적 정당공천 포기'와 부작용 최소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 그러나 뒷맛은 개운치 않다. 여야가 특위 활동 연장에 합의한 것 -
일본은 공소시효를 기다리는 범죄자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4.01.28 17:37:10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황금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이로써 생존자는 55명으로 줄어들었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평균 연령이 88세로 고령인데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이 많아 앞으로 1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 단 한 분도 세상에 없을지 모른다. 안타까운 일이다. 가해자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피해자 할머니들은 천추의 한을 남긴 채 사라지게 생겼다.역으로 일본에는 반성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정치·지역 논리에 흔들려선 안될 대학 구조조정
오피니언 사설 2014.01.28 17:36:55교육당국이 2023학년도까지 대학 정원 16만명을 줄이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년마다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절대 평가해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정원을 강제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껏 나온 대학 구조조정 방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정원감축을 통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은 대학 붕괴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 대학 구조조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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