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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초한 돼지고기값 급등과 매점매석 괴담
오피니언 사설 2014.03.19 18:26:48삼겹살과 목살 등 서민들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 값이 급등하면서 매점매석 괴담이 돌고 있다. 수입물량은 크게 늘었는데 가격은 껑충 뛰고 상인들의 물량 잡기조차 어렵게 되다 보니 의심이 안 든다면 되레 이상한 일이다.실제로 수입물량 급증과 가격 급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5일까지만 해도 1㎏에 7,500원선에서 거래됐던 칠레산 목살은 12일 현재 8,500원으로 일주일 사이 13% 뛰었다. 독일산 냉동 -
법무부 집단소송 확대안 초가삼간마저 태울라
오피니언 사설 2014.03.19 18:26:28법무부가 집단소송 대상을 기업의 가격ㆍ입찰 담합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모양이다. 이미 전문가 위원회가 '금융투자 상품 및 공정거래 집단소송법' 시안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계획까지 잡혀 있다.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금융기관ㆍ통신회사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잇따르면서 시세조종 등 증권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 대상을 확 -
원자력방호법 비준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4.03.19 18:26:17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비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정부·여당에 대해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방송법 등 112개 법안과 일괄 처리하는 '원샷·원포인트 국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팽팽한 대립 속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강조하며 비준이 안 될 경우의 국익손상까지 거론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
원전비리 버금 짝퉁무기가 남긴 두가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4.03.18 17:16:09국방비리가 또 터졌다. 이번에는 짝퉁부품이 대거 드러났다. 피복과 식자재에서 고가의 최신 무기에 이르기까지 공인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례가 2,749건이나 적발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의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24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위·변조 사례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한마디로 주요 무기에도 짝퉁부품이 들어갔다는 얘기다. 당장 지난해 국민들을 연쇄정전의 불안에 떨게 만 -
크림 사태로 우리기업 피해받는 일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3.18 17:15:56크림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신냉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우리 기업에 불똥이 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 경제봉쇄로까지 사태가 번질 경우 당장 동유럽에 공장을 두고 러시아에 우회수출하던 국내 업체들의 실적악화가 우려된다. 러시아 진출업체 역시 일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크림 사태는 절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의회 국정연설에서 크림자치공화국을 독립적인 -
의료+IT 융합시대 앞당길 식약처의 규제 완화
오피니언 사설 2014.03.18 17:15:38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박수 측정 기능을 탑재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5에 대해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명한 결정이다. 관련법과 규정을 고치려는 식약처의 판단이 의료기기와 한국의 세계 일류급 휴대폰 기술력이 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헬스 기능과 결합한 갤럭시S5는 지난달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돼 다음달 중순부터 세계 150개국 -
'합리적 요구'를 집단휴진 목전에 수용했다는 말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4.03.17 18:51:53정부가 2차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대폭 받아들였다. 의협 회원들의 투표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24~29일로 예정됐던 집단휴진은 백지화할 여지가 생겼다. 의정(醫政) 협의 결과에 대해 의협 지도부도 대체로 만족해하는 눈치다.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개운치 않다. 의료대란을 피하게 돼 다행이나 '이런 정도의 요구사항은 정부가 미리 수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
규제는 관료의 정책수단이라는 인식부터 버려라
오피니언 사설 2014.03.17 18:51:24청와대가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여간 엄중한 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주재할 예정이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20일로 돌연 늦춰졌다. 청와대의 공식 설명은 민간 참석자를 늘리기 위해서라지만 단순히 참석자 범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규제 문제를 다루는 장관들의 안이한 인식과 자세에 대한 질타라는 해석이 적절하다. 박 대통령이 품격 논란을 무릅쓰고 규제를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
원자력방호법 늑장 부렸어도 나라 망신은 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3.17 18:51:14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비준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2년 3월 서울회의에서 핵테러 억제와 핵물질 방호 협약을 주도한 우리나라는 헤이그 회의 때까지 비준서 기탁을 확약했지만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칫 약속 미이행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망신을 당할 비상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
쏟아지는 장밋빛 공약… 세금고지서 잊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4.03.16 17:52:32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심성 공약이 춤추고 있다. 예비 후보자들이 실현 가능성조차 의심스러운 지역개발 공약을 앞다퉈 내놓는가 하면 무상버스 같은 공짜 시리즈도 다시 등장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18대 대선에서 제기된 한물간 공약의 재탕 현상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내건 공짜 버스 공약은 논란의 한가운데 있다.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해 공짜 버스를 타고 -
불신만 키우는 경제팀 언제까지 그냥 놔둘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4.03.16 17:52:16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지고야 말았다. 사상 최악의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추가 위험이 없다고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부총리와 금융당국의 합창은 고객정보가 대출중개업자에게 8,000만건 넘게 팔려간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며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 장관들의 거짓말 릴레이에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사과나 책임지겠다는 이는 없다.2차 유출이 없다는 발표는 애초부터 믿기 힘들었다. 1년 넘는 -
20만명 내치고 예산 절반만 쓴 저소득층 복지
오피니언 사설 2014.03.16 17:52:05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밑돌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10년 155만명에서 135만명 밑으로 줄었다. 대부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가동 이후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3년여 만에 20만명의 부정·무자격 수급자를 걸러낸 통합망의 위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혈세가 새나가던 구멍도 웬만큼 메워졌다.하지만 빈곤탈출자가 늘었 -
사상 최대 피해 안긴 AI, 포유류도 감염됐다니 …
오피니언 사설 2014.03.14 18:09:25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농장에서 키우는 개에서 AI 항체가 발견됐다고 한다. 충남 천안 소재 한 농장의 개 3마리를 검사한 결과 1마리에서 H5형 항체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음성이 아니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감염된 개가 스스로 면역체계를 만들어냈다면 치사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도 국내에서 AI의 이종 간 감염이 발견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가 감염됐다면 같은 포유류에 속 -
규제가 아무리 '원수'라지만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3.14 18:08:58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내용과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되면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기간이 최대 60일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원수이자 암덩어리' '사생결단'이라는 고강도 표현까지 동원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의지를 환경 분야에도 적극 반영 -
집단휴진 명분쌓기용 의정대화여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3.13 17:49:22강대강 대치로 치닫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 24~29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백지화라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바란다. 정부의 대화 제안은 2차 집단휴진을 방지하려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그동안 고수해온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의협이 파업을 감행할 경우 대화를 먼저 제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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