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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카지노 설립 허용의 선결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4.02.11 17:16:23해외자본의 카지노 허용 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정부가 적극유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외국인의 카지노 설립허가 요건을 완화한다는 게 얼마 전 제시된 정책방향이다. 관광진흥 차원에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하자 동남아 최대 카지노 자본인 젠팅그룹은 제주도에 대규모 복합 리조트 조성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용등급이 낮아 사전심사에서 탈락했던 중국계 리포그룹도 다시 신청서를 냈다.카지노는 외국관광객 유 -
사방에서 새는 보조금 감시망 촘촘히 다시 짜야
오피니언 사설 2014.02.11 17:16:0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또 새나갔다. 비영리 민간단체 8곳이 국가보조금 7억3,000만여원을 횡령해 빚을 갚거나 일반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수천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3,300명 넘게 적발했지만 사방에서 달려드는 보조금 사냥꾼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나 보다.수법도 각양각색이다. 거래대금을 돌려받거나 통장사본 같은 -
자영업자 거리 내모는 획일적 POS 과세
오피니언 사설 2014.02.10 17:09:15프랜차이즈 업계가 판매시점관리(POS) 정보에 의거한 과세 문제로 시끄럽다. 시발점은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과 프랜차이즈 본사 POS 정보에 근거한 추정 매출액 간에 수천만~수억원씩 차이가 난다는 게 드러나면서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이 가맹점주들에게 수정신고를 요구했고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정신고 -
올림픽 상황이라 여기고 영동 폭설대책 세우라
오피니언 사설 2014.02.10 17:07:12폭설로 영동지역이 고통받고 있다. 많은 눈이 닷새째 계속 내려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의 전기와 도로가 끊이고 비닐하우스는 물론 주택까지 피해를 당했다. 지역별로 최고 1.6m가 쏟아져 열차운행이 중단되고 166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나무들이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러지고 설악산과 오대산 국립공원은 입장이 전면 통제됐다. 도로 역시 사람과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빙판길로 변해버렸다. 강릉과 진부 -
나라살림을 또 마이너스통장으로 꾸려야 한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4.02.10 17:06:10지난해 국세수입이 202조원으로 예상액보다 8조5,000억원(4%)이나 부족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세수목표치 미달은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통상 걷을 세금 예상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데도 세수부족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저성장 조짐이 뚜렷한데도 새 정부가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증세 없는 복지'를 공언하면서부터 이번 같은 세수부족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걷힌 세금도 지난해보 -
폭풍성장 서울 도시농업, 전국으로 확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4.02.09 18:03:23도심 한복판의 텃밭 등 서울시 농지면적이 최근 2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심지역에서의 농업은 상업적 측면뿐 아니라 생태환경, 교육, 사회적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서울뿐 아니다. 대구와 인천·광주·시흥 등 지방도시에서도 빈집을 활용한 텃밭에서 빌딩 옥상 양봉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도시농업이 선보이고 있다. 오랜 도시농업 역사를 가진 독일과 -
열전 돌입 소치 동계올릭픽, 2018 평창도 시작됐다
오피니언 사설 2014.02.09 18:03:032014소치동계올림픽이 지난주 말 개막됐다.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88개국, 2,800여명의 선수단은 24일까지 힘과 기량을 겨루며 환희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국민들은 우리 선수단뿐 아니라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진정 어린 성원을 보내야 한다. 그것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거니와 다음 대회 개최국 국민이 갖춰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소치올림픽을 위해 510억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였지만 경기장은 물 -
구조조정 기업은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4.02.09 18:02:44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 중이던 2009년에 단행한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서울고법 민사2부의 판결이 나왔다. 정리해고가 적법했다는 1심의 판단과 반대다. 근거는 당시 대량 해고를 해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급휴직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송을 낸 쌍용차 해고 근로자 153명의 복직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판가름나겠지만 생활고 등에 시달려온 이들과 가족은 희망을 -
농협카드 사장, 현오석·윤진숙 교훈 벌써 잊었나
오피니언 사설 2014.02.07 18:36:15국민을 우롱하는 황당 발언이 또 나왔다. 이번엔 장관이 아니라 카드사 최고책임자가 주인공이다. 이신형 농협카드 사장은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 현장검증에서 개인정보유출 책임에 대해 "우리도 피해자"라고 답변했다. 외부 직원이 정보를 빼내 벌어진 사태이니 자기 탓이 아니라는 뜻이다. 고객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은커녕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에 그저 기가 막힐 뿐이 -
3000억 대출사기, 중소기업 돈줄 죄기 불똥 튈라
오피니언 사설 2014.02.07 18:35:57KT 자회사 직원이 납품업체와 짜고 3,000억원대의 대출을 일으켜 가로챈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 사기극에 당한 금융회사만도 시중은행을 비롯해 13개에 이른다. 특정 개인의 대출사고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사고개요를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금융회사들은 5년 동안 100여차례 거래를 했는데도 의심조차 없이 대출금을 내줬다. 아무리 열 포졸이 한 도둑 잡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처 -
윤진숙 전격 해임 … 공직기강 확립 계기 삼아야
정치 대통령실 2014.02.06 20:06:11부적절한 언행으로 연일 구설에 오르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국 해임됐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답변과정에서 해임 건의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한 지 2시간 만에 나온 전격적인 해임이다. 그만큼 감싸 안고 가다가는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됨은 물론 6월 지방선거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돌이켜보면 윤 장관은 애초에 잘못된 인사였다.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부 -
기초연금, 엉터리 여론조사론 국민 지지 못 받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4.02.06 18:08:3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반면 모든 노인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은 17.2%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정책현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서베이 형태로 여론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기초연금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대선공약대로 6 -
공무원마저 털어간 개인정보, 이젠 누구를 믿나
오피니언 사설 2014.02.06 18:08:14카드사 개인정보유출 파문의 여진이 계속되는 와중에 사건이 또 터졌다. 이번에는 공공 시스템을 관리하는 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범인이다. 개인과 기업 정보 800만여건을 열어보고 이 중 24만여건을 몰래 빼낸 후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사를 해 58억원이나 챙겼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불법행각이 무려 5년이나 계속됐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는다.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은 -
규모와 횟수 더 늘려야 할 이산가족 상봉
오피니언 사설 2014.02.05 17:19:38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 반갑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예전에 비해 짧다면 짧은 한달여 만에 성사된 점도 고무적이다. 실무접촉에 나섰던 남북적십자대표단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의 연례적 군사훈련을 맹비난하며 이산가족 상봉의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북측이 태도를 바꾼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이유로도 막을 수 없는 당위성을 -
의원 외유에 경종 울린 주민감사·경비환수 결정
오피니언 사설 2014.02.05 17:19:15서울시와 성북구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경종을 울렸다. 시는 성북구 의원들이 터키 등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쓴 '의정운영 공통경비' 중 1,400만여원을 환수하라고 구청에 통보했다. 2000년 주민감사제가 도입된 뒤 비슷한 감사청구가 잇따랐지만 부적절하게 사용된 혈세에 대한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신선하고 고무적이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들과 솜방망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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