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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공무원 정보 유출 논란 안심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1.21 18:05:29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100만 공무원 관련정보까지 빠져나갔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쉽게 복사되는 공무원증의 단점을 보강하고 보안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전자공무원증 때문에 개인 신상정보 등이 털렸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안전행정부의 반박이 맞서는 형국이다. 전자의 주장이 맞다면 혼란 요인이 아닐 수 없다. 2차 피해가 일어난다면 일반 신용카드와 달 -
방통심특위 위원의 대통령 저주 제정신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4.01.21 18:05:13임순혜 방송통신심의특별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저주한 듯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임 위원은 지난 18일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사망' 사진을 리트윗했다. '바뀐애'가 누구를 지칭하는가. 박 대통령이다. 요컨대 사진의 내용은 해외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하면 축하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이를 리트윗하면서 '서울역, 이남종 열사 추모집회에 걸려 있는 손피켓입니다. 이것이 지금 -
외국자본에 면세점 운영권 몰아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4.01.20 17:05:21화교자본 업체가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따냈다. 세계 2위 면세점 기업인 듀프리의 한국 자회사가 김해공항 DF2(주류·담배)구역 면세점 운영 낙찰자로 선정된 데 이어 외국계 자본의 약진이 심상찮다. 면세산업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삼으려는 정부가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입찰참여를 배제한 결과다.중소·중견기업에 기회를 주자는 정책의 결과물이 당초 목표에서 빗나갔다면 규제의 틀과 기준을 바꿀 필 -
통합 앞둔 정금공, 신임 사장 이야기 왜 나오나
오피니언 사설 2014.01.20 17:05:06산업은행과 통합을 앞둔 정책금융공사 사장을 새로 뽑는다는 소식이 들린다. 정금 사장 자리는 지난해 10월 진영욱 사장이 조기에 물러나면서 3개월째 공석이다.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통합되는 공기업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두 국책 금융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금융위원회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나 신임 사장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3개 공기업 신임 사장 자리를 소문으로만 떠돌던 -
경제성장과 세수의 괴리 확대, 불길한 징조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4.01.20 17:04:19지난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8조원 이상 모자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수 진척도가 예전보다 못해 익히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결손규모가 너무 커 걱정스럽다. 부족한 세수는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메워야 하고 결국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지난해 국세수입 잠정집계액은 202조원 수준으로 당초 세입예산에 턱없이 모자란다. 2012년보다도 1조원가량 줄어들었다. 세수가 전년보다도 덜 걷힌 것은 외환 위기와 금융위기 -
온 국민이 신용카드 재발급해야 할 판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4.01.19 17:56:07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무려 1억580만건의 고객정보가 흘러나간 카드사의 결제은행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까지 유출됐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고객정보가 빠져나가면서 최소 수백만명에서 최대 1,500만명의 은행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고위관계자의 말마따나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모두의 정보가 털린 상황'이다.더욱이 정보유출이 어 -
당리당략에 막혀 해프닝으로 끝날 선거일 통합
오피니언 사설 2014.01.19 17:55:50올해 예정된 세 차례의 선거를 2회로 줄이자는 논의가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날 모양이다. 5개월 사이에 6·4 지방선거, 7·30 및 10·29 재보궐선거 등 3개 선거의 날짜를 통일해 낭비요소를 최소화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논의에 나서는가 싶더니 하루가 채 못 돼 상황이 바뀌어 버렸다. 민주당이 슬그머니 발을 빼고 여당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아 선거일 통합 논의는 한낱 촌극으로 끝나게 생겼다.선거일 통합을 먼저 제기한 새 -
공기업 개혁 와중에도 낙하산 파티는 계속되고 …
오피니언 사설 2014.01.19 17:55:30지난주 임명된 4명의 금융 공기업 감사 가운데 3명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정치권 백수들로 채워졌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기술보증기금이 문제의 공공기관이다. 개혁을 밀어붙이는 와중에 이뤄진 낙하산 인사에 적이 당혹스럽다. 지난해 연말 공기업 사장에 이은 제2차 낙하산 투하다.대선 캠프 출신이라고 해서 공기업 감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전문성과 경험이 떨어진다면 -
권오준 포스코, 국민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1.17 17:39:26권오준 포스코 회장 내정자가 17일 본격적인 업무인수에 들어갔다. 권 내정자는 3월 말 정기주총을 거쳐 포스코의 8대 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정준양 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지만 두번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잡음과 달리 권 내정자의 추천은 신속하고 깔끔했다. 일단 출발이 좋다.포스코로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첫째 정치권 외압설과 관료 출신 내정설이 나돌았으나 20 -
다시 찾아온 AI 악몽 총력방역으로 확산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4.01.17 17:39:07전국 축산농가에 또 비상이 걸렸다. 전라북도 고창의 종오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고 한다. 2011년 5월 이후 2년8개월 만에 재연된 악몽이다. 방역당국과 해당 지자체는 농장의 오리 2만여마리를 살처분했고 병아리가 분양된 25개 농장과 1개 도계장에도 초등대응팀을 파견해 이동제한과 소독조치를 취했지만 불안감이 가시지는 않는다. 양계농을 비롯한 축산농민들의 얼굴에 다시 깊은 주름살 -
고비용 저효율 선거의 악순환 끊으라
오피니언 사설 2014.01.16 17:19:34국회의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공천을 따내려고 당 관계자에게 돈을 주거나 자원봉사자·비(非)선거사무원에게 수당과 수백만원 단위의 돈을 뿌려댔다. 대법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다른 의원 5명(새누리 3, 민주 2)에 대한 판결을 뒤집지 않으면 19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잃는 의원은 8명으로 늘어난다. 불법 선거운동→당선무효→재선거라는 고비용 저효율 선거풍토가 여전함을 보여준다.정치 -
악취 진동하는 체육단체 비리 발본색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1.16 17:19:14정부의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체육단체의 비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가히 막장 수준의 비리 백화점이나 다름없다. 경기단체 회장의 딸이자 부회장이 선수의 훈련수당을 횡령하는가 하면 협찬받은 경기물품을 빼돌려 착복한 경기단체 사무국장도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9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서면감사를 벌인 후 문제가 있는 493개 단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0개 단체는 횡령과 심판운영 불공정, 회계부정 -
획일교육 감옥에 SW 창의성 가두겠다는 미래부
오피니언 사설 2014.01.16 17:18:57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을 위해 관련 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22일 개최될 토론회에서는 2020년 수학능력시험에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안을 포함해 세부계획도 밝힐 계획이다. 어떻게든 박근혜 정부 공약인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미래부의 고심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벌써부터 학생들이 교과서에 밑줄을 그어가며 관련내용을 달달 외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출발부터 잘 -
임기말 외유 지방의원, 선거에서 걸러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1.15 16:54:18몹쓸 병이 또 도졌다. 올 들어 국회 주요 상임위별로 집단외유를 떠난 국회의원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지방의회가 한술 더 뜨고 나섰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가리지 않고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줄줄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서울시와 경기도, 대전시, 합천군, 대구 서구, 경기도 화성시, 충남 아산시, 경남 남해군, 경북 합천군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다.외유길에 오르는 지 -
투자계획도 확정 못한 대기업들의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4.01.15 16:53:5930대그룹 가운데 올해 투자·신규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늘리기로 한 데가 각각 3~4곳뿐이라고 한다. 대부분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축소하거나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모양이다. 경기회복 여부와 사업전망이 불확실한데다 국내 노동·환경·조세 분야는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등 어느 하나 우호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탓이다. 엔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대외 리스크도 마찬가지다. 주력사업에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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