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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 바라는 것들
오피니언 사설 2013.05.05 17:48:07박근혜 대통령이 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5일 출국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 풀어야 할 현안이 너무도 엄중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조성된 한반도 위기상황과 개성공단 잠정폐쇄, 연기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주요 의제로 다뤄질 내용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난마처럼 얽힌 문제들의 해법을 마련 -
선거운동 자유확대 좋지만 혼탁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05.03 19:44:0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선방향을 내놓았다. 그동안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였던 선거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손질하겠다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개선방향의 핵심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넓히면서도 후보자 역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확대한 게 특징이다. 사전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6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
외투기업 우대, 시대에 맞게 손볼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13.05.03 19:43:23정부가 기업 투자확대의 걸림돌이 돼온 손톱 밑 가시 제거에 한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SK그룹ㆍS-OIL의 대규모 투자에 걸림돌이 돼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공장부지난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혜자는 외국인투자와 관련이 있다. SK종합화학의 합작 파트너는 일본 기업이고 S-OIL의 최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 -
SAT 부정 행위, 명단을 공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3.05.02 20:13:56미국 대학 입학을 준비해온 수험생 1,500여명이 날벼락을 맞았다. 5일 한국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수학능력시험(SAT)이 전격 취소됐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문제가 새어나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험 일정 취소는 1901년 SAT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각종 시험에서 한국인들의 부정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SAT 관련 부정만 이번까지 다섯 번이다. 미국공인회계사(AICPA), 미국 간호사자격 -
늘어만 가는 대기업집단 손톱 밑 가시
오피니언 사설 2013.05.02 20:13:15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私益) 추구를 막기 위해 관련 공시규정도 손볼 모양이다. 총수일가가 특혜성 거래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부당 내부거래로 규제하겠다며 법 개정에 나선 마당이니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내부거래 유형을 법에 명시하고 일감을 몰아준 쪽과 몰아 받은 쪽 모두를 제재할 방침이라니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5억원 이상 등기 -
추경 심의에 증세 연계는 옳지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13.05.02 20:11:48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국회에서 맴돌고 있다. 지난달 18일 국회에 상정된 지 2주일이 넘도록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예결위 전체회의 역시 공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대로 가다가는 7일 끝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처리는 물 건너 갈 판이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적자국채를 찍어내는 빚더미 추경이니 재정건전성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추경은 간단히 처리되기 어렵 -
국정원 댓글 사건, 국민대화합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05.01 18:53:06국가정보원이 지난 대통령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수사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소환조사와 국정원 압수수색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 수사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더 있다. 국정원과 경찰에 어떤 수위의 제재를 내리는가에 관한 문제다.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을 펼쳤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설득력이 떨어 -
빚덩어리 공공기관이 도떼기시장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5.01 18:51:08정부ㆍ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정부 산하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290조원에서 지난해 493조원으로 70% 불어났고 평균 부채비율은 207%를 넘어섰다. 388개 지방공기업(직영 251개, 공사ㆍ공단 137개) 부채도 2008년 48조원에서 2011년 69조원으로 45% 늘어났다. 하지만 사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방만한 사업확장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
예산전쟁 초래할 세출구조조정 후유증
오피니언 사설 2013.05.01 18:49:47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 같다.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는 135조원의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원년이기 때문이다. 예산 거품을 걷어내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몫만도 82조원이다. 한 해 17조원이란 돈은 예산 총액의 5%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정부도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원칙을 담아 각 부처에 시달했다.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재정구조를 창조경제와 맞 -
경전철을 무슨 마을버스 쯤으로 여기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3.04.30 19:08:00감사원이 30일 발표한 경전철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일부 노선의 수요예측과 시공ㆍ운영이 부실투성이에다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사실은 익히 들었지만 감사 대상인 6개 노선 전부가 예산낭비와 특혜시비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더 기막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경전철사업을 합치면 모두 102개 노선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경전철이 무슨 마을버스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사 결과 운행 -
법복 대신 양복입고 새만금 찾은 대법관들
오피니언 사설 2013.04.30 19:06:27대법원이 요즘 관행을 깨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소송을 담당하게 된 대법원 1부 담당 대법관 4명이 현지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직접 현장검증에 나선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권위의 상징인 법정을 벗어나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보기 좋다. 법복 대신 넥타이에 양복 차림으로 현장에 나타난 대법관에게 친근감마저 느껴진다. 그동안 국민에게 법은 어렵 -
텅빈 개성공단 2·3차 피해 대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3.04.29 20:04:5810년간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남북경제협력을 이끌었던 개성공단이 정상화를 기약할 수 없는 잠정폐쇄의 길로 들어섰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액을 1조원 정도로 추론하고 있지만 입주업체들은 간접피해까지 포함해 10조원이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1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책 없이 당해야 하는 입주업체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문제는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
무슨 염치로 세비는 꼬박꼬박 받는지
오피니언 사설 2013.04.29 20:04:02국회가 29일 채택한 대일 각료 규탄 결의안은 맥이 빠질 대로 빠져버렸다. 원래 지난 26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결의안이 한심하게도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채택되지 못했으니 규탄의 의미와 상징성이 퇴색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가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사이 일본은 28일 아키히토 일왕 부부가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주권 회복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포함한 다수의 참석자들 -
송전탑 건설 못해 전력대란 자초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3.04.29 20:03:22잇따른 원전 고장과 고압 송전탑 건설 지연으로 올 여름과 겨울에도 전력대란 공포에서 헤어나기 힘들 모양이다. 전력수요 성수기가 아닌 요즘에도 한국전력이 보상 계약을 맺은 대형 공장의 피크시간대 가동을 멈추는 수요관리에 들어갈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전력공급에서 수요를 뺀 예비전력이 400만kW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고장ㆍ예방정비로 원전 23기 중 9기가 멈춰서자 비상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오죽 -
보증보험 경쟁체제 도입의 전제조건
오피니언 사설 2013.04.28 20:03:57서울보증보험이 독점하는 보증보험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솔솔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ㆍ손해보험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공개 정책토론회를 갖고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쟁원리 도입을 지지한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경쟁체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경쟁체제 도입에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수적이다. 첫째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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