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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힘 보여준 대형마트 판매제한 철회
오피니언 사설 2013.04.09 17:49:04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에 대한 판매제한을 추진해 논란을 자초한 서울시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51개 판매제한 품목 적용 대상을 신규점 개설에 따른 분쟁발생 지역으로 한정해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히 한달 전 기존 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법 개정까지 검토한다던 원안을 백지화하겠다는 얘기다. 소비자부터 농민ㆍ중소기업까지 사방에서 빗발치는 비난에 더 버티기 힘 -
크루즈 관광객 내쫓는 인프라ㆍ서비스
오피니언 사설 2013.04.08 17:35:32제주와 부산ㆍ인천항 등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한류와 중국ㆍ일본 간의 영토분쟁 등 반사이익 덕분이다. 하지만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전용 부두가 없어 화물부두를 이용하거나 세관ㆍ출입국 관리인력 부족으로 항만 체류시간의 절반가량을 출입국 수속에 허비하는 등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이래서야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가 좋을 리 없고 지인들에게 추천하지도 않을 것이다. 안전 문제가 생길 수 -
한은법에 열석발언권 계속 둬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04.08 17:35:02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을 정례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모양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필요하다면 갈 수도 있지만 금통위에 매번 참석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은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권한행사를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11일 열리는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 차관급 인사가 금통위에 참석해 정부 입장을 개진하는 열석발언권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한은에 -
북한으로 줄줄 샌 대한민국 개인정보
오피니언 사설 2013.04.08 17:34:18북한 해커들과 접촉해 정보와 해킹 프로그램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일당이 잡혔다고 한다. 이 중 한 명의 컴퓨터에는 1억4,000만개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고 이를 북한과 공유했을 것이라는 게 공안당국의 설명이다. 북한이 해커를 외화벌이에 동원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도 놀랍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3배에 가까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새나갔다는 소식은 충격에 가깝다. 저장된 개인정보에는 e메일 주소와 아이디 -
해외은닉 검은 돈 실체 철저히 파헤쳐야
오피니언 사설 2013.04.07 17:21:24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둔 사람들의 명단공개 파장이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다. 일단 명단확보 작업에 들어간 국세청은 내국인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물론 재산형성 과정과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돈의 출처,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여기서 탈루사실이 드러나면 철저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마침 지하경제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참이어서 징세당국의 적발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다. -
4월 임시국회, 민생보다 중요한 건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07 17:21:08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될 60여개의 법안은 대부분 경제ㆍ사회ㆍ복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돼 있다. 민생국회라는 이름에 딱 어울린다. 긍정적인 것은 여야가 상당수 법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일이다. 이번만큼은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복원해 서민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기 바란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오랜 불황과 불확실 -
중국 신종AI 공포 남의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07 17:20:54중국이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 공포에 빠져들었다. 지난달 말 감염사실과 사망자 발생이 처음 알려진 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지역이 넓어지고 환자와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16명의 확진환자가 발견돼 6명이 숨졌다. 그런데도 아직 정확한 발생원인과 전파경로조차 파악 못한 상태다. 조류만 걸리던 H7N9형 AI가 처음으로 인체에 감염됐다는 점만 알려졌을 뿐이다. 당연히 치료제도 아직은 없다. 중국 정부와 세계 -
부동산 등기 쉬워져야 비리 사라진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05 18:15:19검찰이 아파트 집단등기 업무 과정에서 법무사ㆍ변호사 사무장에게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 등기과와 등기소 1곳씩을 압수 수색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전직 등기소 직원들은 수백~수천가구의 새 아파트 입주자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ㆍ변호사 사무장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나 등기신청 때 현금수수료 대신 붙이는 수입인지ㆍ증지가 없거나 일부만 붙여도 눈감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고로 귀속 -
원전수출 장밋빛 전망 이젠 바로잡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04.05 18:14:50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의 해외 진출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25조원 규모의 터키 원전수주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를 일본과 중국으로 압축했다. 3년 넘게 공을 들였지만 위험을 무릅쓴 양국의 공세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만 셈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터키 원전수주 실패의 표면적 이유는 우리나라가 자금회수에 대한 보증을 터키 정부에 요구한 반면 일본 -
투자ㆍ고용 확대 나설 환경 조성부터
오피니언 사설 2013.04.04 17:36:2730대 그룹이 올해 국내외 투자규모를 약 149조원으로 지난해 계획보다 1.7% 낮춰잡았다. 지난해 151조여원 투자를 계획했다가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바람에 138조여원을 집행했으니 이마저도 계획대로 이뤄질지 알 수 없다. 급격한 엔저로 가격경쟁력ㆍ채산성이 나빠진데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3%로 낮춰잡은 마당이니 당연한 결과다. 새 정부 출범으로 대기업 관련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계획 결정마 -
금리인하 압력과 딜레마 자초한 한은
오피니언 사설 2013.04.04 17:36:14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다각도로 가해지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금리인하론을 들고 나왔다. 지난달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김중수 한은 총재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적도 있다. 가히 전방위적 압박이다. 한은 노조는 "금리인하에 대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압박의 종착점까지 온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박했 -
항공수요조사, 신공항 군불 떼기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4.04 17:35:59새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 난 남부권(옛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를 다시 만지작대는 모양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보고에서 신공항 추진 여부를 지방거점 공항 육성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항공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이번 수요조사를 토대로 기존 공항시설을 확장할지, 아니면 공항을 새로 지을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
북한은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13.04.03 18:05:03북한이 3일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던 우리 측 인원의 입경(入境)을 금지하고 귀환만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30일 공단 차단ㆍ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지 나흘 만이다. 유엔 대북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에 반발해 연일 정전협정 백지화, 핵타격 위협 등으로 맞섰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개성공단을 '남 측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9년 3월에도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
청와대는 채동욱 인사청문회를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3.04.03 18:04:31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여야 합의로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종료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청문회를 할 때도 다른 내정자와 달리 고성과 질타를 찾아볼 수 없었다. 도덕성만큼은 아무런 흠집 없이 깨끗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조차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며 칭찬 릴레이를 펼쳤다고 한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청문회의 모습이었다. -
4ㆍ1부동산 대책 허점 보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4.03 18:04:16주택거래 활성화를 겨냥한 4ㆍ1부동산종합대책의 허점이 한두개가 아니다. 핵심 정책수단인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 탓에 네티즌을 중심으로 '우린 봉이냐'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졸지에 중형아파트 청약길이 막힌 110만명에 이르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나름 고심해서 내놓은 것이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정책 취지가 무색하거나 엇박자를 내는 대목도 보인다.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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