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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완장'에 날라간 농업 세계화의 꿈
오피니언 사설 2013.03.27 17:59:46갈수록 힘을 더해가는 '골목상권'의 위세 앞에 기업의 영농세계화 꿈이 스러졌다.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이 지난해 말 완공된 유리온실을 활용한 토마토 사업을 26일 접었다. 토마토 수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농민들의 반발과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분위기 앞에선 아무런 소용도 없었던 모양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당초 동부는 유리온실사업을 통해 15만㎡(약 4만5,000평)에서 고품질 토마토를 -
소득공제 손질, 또 무슨 꿍꿍이인지…
오피니언 사설 2013.03.27 17:59:3013월의 월급과 직결되는 소득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될 모양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형태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았으니 구체적인 전환 대상은 올 가을 세법 개정안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 개편은 유리알 지갑이나 다름없는 근로소득자에게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제도변경이 일반적인 직장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뚜껑을 열기 전까지 속단 -
국민연금 '안방 큰손' 안주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3.26 17:53:44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주식 가운데 4대 그룹의 비중이 최근 5년 사이 34.6%에서 58.0%로 높아졌다. 삼성ㆍ현대자동차ㆍSKㆍLG그룹 주식 보유액이 미국발 금융위기 전인 2007년 말 11조4,573억원에서 지난해 말 42조5,460억원으로 3.7배 증가한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1월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시가총액의 5.8%, 채권발행 잔액의 14.7%를 보유한 큰손이다. 지분을 5% 이상 가진 상장회사만도 220여개나 된다.국민연금 자산이 우 -
비리직원 퇴출 시스템에 구멍난 공공기관
오피니언 사설 2013.03.26 17:53:31공공기관 비리직원의 퇴출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비리와 부패는 끊이지 않지만 규정이 허술하다 보니 비리직원이 다른 공공기관에 버젓이 재취업을 한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현행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파면ㆍ해임되면 공공기관에 5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민간기업이라도 업무연관성이 있다면 같은 잣대가 적용된다. 문제는 비리직원이 스스로 사표를 제 -
담뱃세ㆍ주세ㆍ건강세… 또 뭐가 남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03.26 17:53:18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 또 한번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린 모양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5일 열린 재정계획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재원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에 건강세를 더하는 방안을 담은 문건을 배포했다고 한다. 주무부서인 세제실은 "아이디어 차원일 뿐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펄쩍 뛰지만 '증세는 없다'고 외쳐왔던 정부 안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 -
기업은 투자환경 개선해달라 아우성인데…
오피니언 사설 2013.03.25 18:18:34상장사들의 주주총회에서 '신사업'이란 단어가 거의 사라지는 등 갈수록 국내투자가 시들해지고 있다. 10대 그룹 83개사 가운데 올해 정관을 변경하면서 신사업을 추가한 곳은 7개로 1~2년 전의 절반을 밑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신성장동력 부재도 원인이지만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대기업 때리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공정거래위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3.25 18:17:50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공정거래로 잡은 모양이다. 산업부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융합확산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연내 전속거래관행 개선과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조치는 창조산업화 전략 수립과 지역투자 확대가 고작이었다. 윤상직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는) -
청와대는 인사난맥상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3.03.25 18:17:03박근혜 정부의 인사난맥상이 도를 넘어섰다. 상습적인 탈세 의혹을 받아온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수년간 해외 비자금 계좌를 운용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25일 사퇴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발벗고 나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인데 경위야 어떻든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새 정부에서 일할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다. 한 내정자는 진작부터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끝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로펌에서 근무 -
복지재원 압박에 솔직해진 기재부
오피니언 사설 2013.03.24 18:00:11기획재정부가 근로소득세 비과세 특혜 논란을 빚어온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물릴 모양이다.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될 것을 재정부는 왜 '개인에게 지급하지만 업무에 사용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직무ㆍ직급경비여서 보수(기본급여+수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강변해왔는지 모르겠다. 국세청이 지난 2005년 과세 대상 여부를 재정부에 질의했으니 이런 결론을 내리는 데 8년이 걸린 -
늑장과 은폐, 솜방망이 처벌의 사고공화국
오피니언 사설 2013.03.24 17:59:56주요 산업시설에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은 무려 세 곳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청주산업단지 내 SK반도체 공장의 염소가스 누출과 경북 포항 포스코 파이넥스 1공장의 폭발과 화재, 경북 구미시 LG실트론 구미 2공장 불산혼합액 누출사고가 같은 날 터졌다. LG실트론의 경우 불과 3주 만에 같은 유형의 사고를 냈다. 올 들어 발생한 9건의 안전사고 가운데서도 22일 발생한 세 건의 사고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추경과 경제정책방향 속도감 있게
오피니언 사설 2013.03.24 17:59:43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을 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대로 낮출 모양이다. 지난해 12월 4.0%에서 3.0%로 내린 데 이어 두번째다. 경제여건이 그만큼 나쁘다. 이런 점에서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 등 정부가 발표한다는 경기부양책은 만시지탄 격이다. 엔저를 고려한 수출경쟁력 확보, 부동산 정상화,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강구된다니 두고 볼 일이다. 경기회복 대책은 현오석 경제 -
특진비ㆍ병실료 덤터기 뿌리뽑는 기회로
오피니언 사설 2013.03.22 17:41:00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1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비급여 부문을 수술할 모양이다. 지난해 48조원 수준인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 증가율도 연간 19%를 웃돈다. 우선 민원신고ㆍ현장조사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 병실이 비어 있는데도 값비싼 1~2인실에 입원시키거나 레지던트가 담당한 진료를 교수가 한 것처럼 꾸며 선택진료비(특진비)를 챙긴 병원을 제재할 계획이다 -
상흔만 남기고 끝난 김병관 '38일 버티기'
오피니언 사설 2013.03.22 17:39:57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22일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수많은 의혹과 거짓말 논란, 여기에 성추문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퇴까지 불거지자 더는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신뢰를 잃은 장관이 국가안보를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사퇴 직후 곧바로 김관진 현 장관을 유임시키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도발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엄중한 -
우려되는 돌격 앞으로식 중기 지원
오피니언 사설 2013.03.21 17:50:03정부 부처와 금융당국이 중소기업ㆍ서민의 금융애로를 해소해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경쟁적으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출을 늘리고, 이자ㆍ수수료를 낮추거나 동결하고, 금융기관들의 이행실태를 시시콜콜 점검해 평가에 반영하는 게 골자다. 이미 서민물가 안정을 이유로 보험사와 신용카드사를 압박해 보험료, 신용대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췄다. 금융계는 새 정부의 눈 밖에 나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 -
국가사이버안보체계 처음부터 다시 짜야
오피니언 사설 2013.03.21 17:49:33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을 노린 동시다발 사이버테러는 우리의 국가사이버안보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청와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 데 이어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2, 제3의 테러를 막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망의 전반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이버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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