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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없는 장관임명 과연 최선일까
오피니언 사설 2013.03.10 17:09:55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모양이다. 아직 청와대의 입장표명이 없어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만에 하나 사실로 드러난다면 청와대와 정치권, 특히 야당과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의 대북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에서 '정전협정 파기' '전면전 준비' 같은 발언을 쏟아내는 등 안보상 -
실효성 있는 제재로 북한 대화 끌어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3.08 17:50:42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 새벽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능력 진전을 억제하기 위해 종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의 대북 수출입 금지 대상 물품에 핵ㆍ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 등을 추가하고 관련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수(禁輸) 물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의 화물검사를 의무화하고 항공기 이착륙과 상 -
대형마트에 저리도 훈수꾼이 많으니…
오피니언 사설 2013.03.08 17:50:10정부가 대형마트 측에 병행수입시장 참여를 요청한 모양이다. 공식 수입업체 외에 대형마트가 수입제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공산품 가격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와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극대화다. 정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구조개선 대책회의를 열어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물가안정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공식 수입업체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 -
선진화법 개정론보다 중요한 대화ㆍ타협
오피니언 사설 2013.03.07 17:19:44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론이 확산되고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제안했다.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은 이해할 수 있으나 타협과 절충이라는 선진 정치문화 구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욕설ㆍ몸싸움과 전기톱ㆍ해머ㆍ최루탄이 난무하는 막장국회에서 벗어나자며 지난해 5월 진통 끝에 -
콜밴 바가지 상혼, 교통당국 팔짱만 낄텐가
오피니언 사설 2013.03.07 17:19:24화물용달차인 콜밴이 택시로 가장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워 우리나라 이미지에 먹칠하는 행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5~10배가량의 폭리 갈취는 예사고 사업자별로 천차만별인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단속을 피하려 미터기를 내비게이션 뒤에 숨기고 가짜 영수증까지 버젓이 발급하니 영문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으로서는 꼼짝없이 당 -
전방위 쥐어짜기보다 증세 논쟁에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13.03.07 17:19:11부가가치세 납부방식 변경에서 담배와 주류의 가격 인상론까지 실질적인 세수증대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비과세 감면 폐지가 추진되고 국세청과 관세청은 음성탈루소득 파악에 전력을 쏟고 있다. 서로 달라 보이는 이런 움직임들의 목표점은 하나다. '증세 없는 복지재원 확충'이 바로 그것이다. 각 부처는 물론 국책연구기관까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총동원된 셈이다. 정부가 벌이는 사업들은 사안 -
득실 면밀히 따져야 할 부가세 납부제 변경
오피니언 사설 2013.03.06 17:26:33조세연구원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서 식대나 물품대금에 포함시켜 받아 나중에 납부하는 현행 방식을 소비자가 직접 내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조세연은 이를 통해 세수증가가 연간 7조원대까지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는 조세연의 취지에 공감한다. 현금으로 식대를 내면 공공연히 할인해주는 식당이 적지 않을 정도로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가로채는 세금 도둑질을 봉쇄할 -
신뢰 잃은 용산개발 차라리 새 판을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13.03.06 17:26:19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는 오래다. 지금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사업 참여자들이 한데 뭉쳐 헤쳐나가도 될까 말까 한데 주주 간 반목과 불신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지난달 7,000억원대 민사소송 직전까지 간 갈등구조는 부도위기를 앞두고도 달라진 게 없다. 상대방이 받아들 수 없는 일방적 제안만 주고받을 뿐 현실적 대안모색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4조원대의 유상증자는 물론 급전조 -
재형저축 금리부담 서민전가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3.06 17:26:0418년 만에 부활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6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잡기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였고 그 결과 대부분 연 4% 이상의 높은 금리를 내걸었다. 근래 보기 드물게 4.6%를 제시한 곳도 있다. 저금리로 저축을 망설이던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만한 금리를 보장하겠다는 건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 장 -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산업안전
오피니언 사설 2013.03.05 17:35:13경북 구미에서 또다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구미시 구미케미칼 공장에서 1,000ppm가량의 염소가스가 새어 나와 12명이 다치고 주민 대피와 함께 교통이 통제되는 혼란이 빚어졌다. 염소가스는 30~50ppm 정도만 마셔도 사망에 이르는 황녹색의 맹독성 가스다. 만약 염소가스가 흩어지지 않고 주거지역을 덮쳤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천만다행으로 이번에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심하다. 구미에서 -
불법파견 조장 노동법규 손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3.05 17:34:43이마트가 전국 146개 매장에서 상품진열을 담당해온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 가운데 1만여명을 다음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가 일부 매장을 특별근로감독해 1,978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압박하자 백기를 든 것이다.정규직 전환 바람은 다른 유통업체와 완성차ㆍ조선업체 등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정 -
투자와 국민행복 가로막는 정책 불확실성
오피니언 사설 2013.03.05 17:34:29삼성ㆍ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 신규 사업에 나서지 않을 모양이다. 신사업을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바꿔야 하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불과 1~2년 전 LG화학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조명시장에 진출하고 현대차가 친환경자동차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자원확보에 나서는 활발함을 보였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신규 사업이 곧 미래의 생존을 위 -
'기부 세금폭탄' 바로잡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03.04 17:50:03민주통합당 원혜영ㆍ김영환 의원이 지정기부금을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현행법이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반(反)기부법'이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한다. 국제구호단체나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단체 등 2만여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의 30%(종교단체 기부는 10%)를 소득공제 -
대국민담화, 의지 담았으나 타협이 빠졌다
오피니언 사설 2013.03.04 17:49:48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야당에는 전향적인 협력을 부탁하며 청와대 면담 요청에 응해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는 이번 담화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표현대로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한 것으로 평가한 -
김종훈 내정자 사퇴… 그 길밖에 없었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3.03.04 17:49:33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인선의 하이라이트였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4일 전격 사퇴했다. 김 내정자는 사퇴의 변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란과 정치권의 난맥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고 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수성가한 인재를 불러들여놓고 우리 스스로가 쫓아내버리는 것은 아닌지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김 장관 내정자의 심정은 이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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