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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잡겠다고 자살골 넣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3.04.15 18:07:12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며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후유증이 걱정된다. 설익은 중복ㆍ과잉 규제로 대기업집단의 성공 방정식이 평가절하되고 매도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 법안논의 과정에서 '독소조항'이 걸러져야 할 것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검토 중인 공 -
안행부 장관은 유급보좌관제 강행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3.04.15 18:06:41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인력을 뒷받침하면 지방의회가 활성화된다는 게 명분이다. 한해 예산이 수조원에 이르는 지방정부를 의회가 제대로 감시하려면 유급보좌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급보좌진을 둬야 그렇게 된다는 주장에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동안 17개 -
현오석ㆍ김중수 G20서 엔저 제동 걸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4.14 17:30:04미국 재무부가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엔저 정책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고 경고를 보냈다. 미 재무부는 지난주 말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통화가치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낮추거나 환율을 그런 목적으로 삼지 않도록 일본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적시했다.미국이 엔저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11월 환율 보고서만 해도 엔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현상만 언급하고 일본 경제의 구조개 -
한반도 위기 국면 전환, 이번 주가 고비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14 17:29:50한반도에 모처럼의 대화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 고조된 위기가 여전하지만 다각적인 대화 노력이 나온 덕분이다. 낙관론도 조심스레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은 확고하게 지키면서도 대화 의지를 밝힌 정부의 성숙한 대응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어봐야 한다'며 대화를 중시한 점이나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 -
지자체 거덜내는 부실한 산업단지 개발
오피니언 사설 2013.04.14 17:29:37지방자치단체들이 민자 유치 산업단지 분양에 최고 2,000억원이 넘는 편법 보증을 서 재정위기를 자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민자 사업자 대신 빚보증을 서거나 미분양 용지의 상당 부분을 떠안는 분양보증을 선 20개 시ㆍ군의 재정부담이 1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리고 재발 방지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사고가 터진 유형은 비슷하다. 자금력과 신용이 떨어지는 시 -
윤진숙 장관 내정자 교체 너무 늦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12 17:43:24해양강국의 염원을 안고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가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윤진숙 장관 내정자의 자질 문제 탓이다. '모래밭 속에서 찾은 진주'라던 윤 내정자는 지난주 청문회에서 일국의 장관으로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민낯을 드러낸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채 모른다거나 웃어 넘겨버리는 식으로 얼버무려 '몰라요 장관' '까막 진숙'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청문회 이후 윤 내정자가 코미 -
돼지 사육 과다가 몰고 올 재앙에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3.04.12 17:42:28돼지사육이 1,000만마리를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전국 농가에서 1,010만마리가 사육되고 있단다. 관련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래 최대 규모다. 전혀 반갑지 않은 최고 기록이다. 적정 사육두수 850만마리를 훌쩍 넘겨 하락을 거듭해온 돼지고기 값이 더 떨어져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게 생겼다. 사육두수도 많지만 창고에 쌓인 수입물량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꺼번에 몰릴 경우 겨우 버티는 농 -
소통은 정치권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11 17:45:38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소통정치에 나선 모양이다. 박 대통령은 9일과 10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 국회의장단과 잇따라 비공개 회동을 한 데 이어 12일에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와도 만나기로 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와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화 채널을 본격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반가운 일이다. 진솔한 논의로 정치를 복원시켜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주기 바란다. -
자구노력 없으면 진주의료원도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11 17:44:10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지 45일 만에 노사 간 첫 대화가 시작됐다. 갈 길이 멀고 험해 보이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대화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피해보라는 정치권ㆍ정부의 압력에 홍준표 지사가 마지못해 대화에 나선 측면이 강하지만 노조도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정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는 공공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 자구노력을 거부하며 도덕적 해이에 빠진 강성 의료원 노조 -
실망스러운 금리동결… 어정쩡한 정책조합
오피니언 사설 2013.04.11 17:43:4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동결은 6개월째 이어졌지만 이번 결정의 파장은 여느 때와 사뭇 다르다. 20조원에 가까운 추경 카드까지 동원할 정도로 위기국면으로 보는 정부의 경제인식과는 큰 괴리를 나타낸 결정이기 때문이다. 비록 총액대출한도를 12조원으로 3조원 늘렸다곤 하나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책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 -
현대차 노사, 해외로 일감 넘길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4.10 17:56:54현대자동차가 울산ㆍ아산공장의 주말 특근수당을 둘러싼 노사 이견으로 5주 연속 주말 가동을 멈췄다. 주말 특근수당을 얼마로 할 것이냐가 쟁점이다. 협상타결 지연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벌써 3만4,000대에 이른다. 안타까운 일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수입차에, 해외에서는 엔저로 날개를 단 일본업체들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대규모 리콜 사태까지 악재가 겹친 상황 아닌가. 현대차 노사는 위기의식을 갖고 협의에 임해야 -
공무원·군인연금이 초래할 436조 빚 폭탄
오피니언 사설 2013.04.10 17:55:53나랏빚이 1년 동안 128조원(17%)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부채급증의 주된 원인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94조원 증가)라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정부는 2012년 나라회계 결산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당장 이자를 내야 하는 빚은 아니지만 언젠가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부채다. 정부가 미래의 잠재적 부채인 연금충당부채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은 연금개혁의 시 -
토종 대형IB 육성, 아직 갈 길이 멀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10 17:54:53한국형 대형투자은행(IB) 육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의 벽을 넘을 모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11월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 1년5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이제 겨우 법적 토대를 만들어 대형IB의 탄생과 성장을 촉진하는 최소한의 여건만 충족했을 뿐이다. -
속도조절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오피니언 사설 2013.04.09 17:49:49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검토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밀한 검토와 약속이행 의지 없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보다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한 이명박(MB) 정부의 허풍에 발목을 잡혀 국가경제를 그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
감시 사각지대 재향군인회를 방치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3.04.09 17:49:35퇴역군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재향군인회의 비리와 부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회원 수 850만명에 이르는 거대조직이지만 소수 예비역장성 중심의 비민주적 운영과 허술한 내외부 통제 시스템 때문에 안으로 곪아가고 있다. 검찰의 부실대출 수사 결과는 향군의 이런 적폐를 여실히 보여준다. 검찰에 따르면 향군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어 7년간 무려 4,000억원의 부실을 떠안게 됐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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