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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은 주민센터 현실부터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3.03.21 17:17:41지방자치체단체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복지정책을 쏟아내는 바람에 일선에서 처리할 복지 업무가 폭주한 탓이다. 늘어난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휴일도 반납하기 일쑤라고 한다. 과로로 쓰러지거나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빚어지고 있다. 19일 울산에서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9급 직원 안모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
해킹에 뻥 뚫린 국가사이버안보
오피니언 사설 2013.03.20 17:31:10KBSㆍMBCㆍYTNㆍ신한은행ㆍ농협 등 국내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서버와 전산망이 외부 해킹으로 일제히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사이버테러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사이버 위기 경보를 발령했고 군도 정보작전 방호태세를 인포콘으로 한 단계 격상했다. 전산망 마비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할 만큼 위중한 것이라는 의미다.아직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
지방선거 공천폐지 미루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13.03.20 17:30:40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ㆍ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무(無)공천을 선언했다. 서병수 새누리당 공심위 사무총장은 19일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정당에 빼앗긴 공천권을 주민이 되찾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의미 있는 행보라고 평가한다. 1995년과 2006년에 각각 시행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 -
수서발 KTX 요금인하 약속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3.20 17:30:24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을 맡을 제2의 철도공사가 설립된다고 한다. 수서발 KTX노선(수서~부산, 목표)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장기 임대하기로 한 기존의 철도 경쟁정책이 새 정부 출범으로 수정되는 모양새다. KTX 경쟁체제 도입 문제는 지난해 내내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코레일의 철도독점 구조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KTX 노선부터 민간에 운영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시비와 철 -
제2의 황철주 사태 막을 보관신탁제 도입
오피니언 사설 2013.03.19 18:03:16정부가 제2의 황철주 사태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 보유주식 보관신탁제 도입을 추진한단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이라도 팔지 않고 보관 신탁할 기회를 줘 유능한 최고경영자(CEO) 등도 공직을 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창업기업인이나 최대주주인 경우 공직 근무기간 이사회 참석 등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신탁기간 중의 주가가 평균 주가상승률을 초과해 오르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할 예 -
기업들의 아우성 새 정부는 듣고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3.03.19 18:03:01불황과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비명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본금을 모두 까먹어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기업이 19곳에 달했고 건설사 순차입금이 2009년 말보다 18조원이나 늘었다. 최우량기업인 현대ㆍ기아차도 2012년 이후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7% 이하로 떨어져 글로벌메이커 중 꼴찌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주가 역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
근혜노믹스 속도전 보다 중요한 정책 품질
오피니언 사설 2013.03.19 18:02:47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부처 칸막이도 없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주문도 빠뜨리지 않았다. 정책속도를 높여달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선인 시절 5대 국정과제 140개 세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도 "3개월, 6개월 이내에 거의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78%를 올 상반기 중 집 -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한 노인 진료비 배증
오피니언 사설 2013.03.18 17:59:47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16조4,502억원으로 7년 사이 2.7배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4%로 사상 처음 3분의1을 넘어섰다. 노인 1인당 진료비도 월평균 25만여원으로 2배 늘어났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수명연장으로 전체 인구가 4.8%(227만명) 불어나는 동안 노인 인구는 39.5%(155만명) 늘고 총진료비가 배로 커지는 사이 노인 진료비는 2.7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47만명 -
갈가리 찢긴 ICT, 희미해진 컨트롤타워
오피니언 사설 2013.03.18 17:58:2947일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협상이 타결되면서 박근혜표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가 드디어 출범하게 됐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내용에 합의하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늦게나마 마련됐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과연 박근혜 정부가 표방했던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에 합당한 것 -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 속히 끝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3.18 17:58:15헌법재판소 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헌재의 기능마저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헌재 소장 자리는 이강국 전 소장이 지난 1월21일 퇴임한 후 18일로 56일째 공석이다. 헌재는 이동흡 소장 내장자의 낙마로 소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지난달 28일 송두환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지만 송 재판관마저 22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헌재는 '7인 재판관 체제'라는 초유의 상황 -
철도운영 공기업이 용산개발주도 온당한가
오피니언 사설 2013.03.17 17:21:12코레일이 파산 위기에 처한 용산개발 정상화 해법을 제시했다. 긴급 운영자금 2,600억원을 지원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은 물론 올해 중 도래하는 2조4,0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비롯한 채권상환을 책임지겠다고 한다. 대신 기존의 주주협약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자금 문제를 해결할 테니 민간 출자회사들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이 주도해 재시동을 건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화 방안이 민간 출자회사를 설득할 -
공직 인선 비판, 겸허하게 수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3.17 17:20:58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검찰총장과 경찰총장ㆍ국세청장 등 3개 권력기관장을 포함한 외청장 인선을 발표했다. 아직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차관 인선도 미뤄진 일부 부처를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의 장ㆍ차관급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새 정부의 주요 공직 인선에 대한 첫 느낌은 의아스럽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원칙을 이번 인사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지난달 8일 정홍원 국무총리 -
보조금 집착 말고 규제 기본틀부터 바꿔라
오피니언 사설 2013.03.17 17:20:12정부와 정치권이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잡기에 본격 돌입했다. 청와대가 제도개선을 공언하는가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사업자에게 과징금 폭탄을 안기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은 과열을 막겠다며 최고 징역형까지 가능한 법 개정안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나 이용자 모두 심드렁한 표정이다. 이미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 "이러다 좀 지나면 끝나겠지"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이통사와 가입자 모 -
김능환ㆍ이강국ㆍ천정배… 이들을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3.03.15 17:36:28천정배ㆍ이강국ㆍ김능환. 판사 출신이라는 점 말고는 공통점이 별로 없는 세 사람의 행보가 신선하고 이채롭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쇼로 생각하는 여느 국회의원들, 더 많은 부(富)와 더 높은 자리를 좇아 질주하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4선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달 말 광주광역시에 변호사 사무소를 열어 서민 인권보호에 앞장설 것이라 -
선박금융활성화, 공사 신설만이 능사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3.15 17:36:13선박을 담보로 장기 저리의 대출을 전담하는 선박금융공사 신설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 관계자들이 회동해 공사 신설에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점을 정부에 전달한다고 한다. 공기업의 속성상 대놓고 말을 못했을 뿐이지 심정적으로는 신설 반대였을 것이다. 선박금융공사는 대통령 공약으로 부산에 둔다는 구체적인 입지까지 정해졌다. 선박금융공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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