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탕감 기대감은 시장질서의 독
오피니언 사설 2013.03.14 18:26:21정부가 지난해 8월 이전부터 금융기관ㆍ대부업체 대출(1억원 이하)을 연체한 이들에게 곧 출범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권의 50~7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 빚은 장기분할 상환 혜택을 준다고 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20~30%대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아온 이들도 장기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빚을 탕감해주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빚을 갚지 않 -
7분기째 0%대 성장에도 꿈쩍 않는 통화정책
오피니언 사설 2013.03.14 18:24:19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개월 연속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그런 대로 회복세를 타고 있고 우리 경제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게 금리동결의 배경이란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말 바닥을 쳤다는 기존 경기인식의 연장선으로 보인다.하지만 엄중한 경기상황에 견주어 반년 가까이 기준금리가 꿈쩍도 않는 것에 대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다음달 발표되는 1ㆍ4분기 성 -
한미 FTA 여기서 만족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3.14 18:24:05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로 발효 1주년을 맞았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원화강세라는 악재에도 수출을 버팀목 삼아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고 세계무역 8강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미국과의 동맹강화 등 부수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다. 수많은 난관을 뚫고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미국과의 무역고속도로를 뚫은 데 따른 성과다. 단정하기 이른 감이 있어도 수치상으로는 FTA의 효과가 분명히 보인다 -
줄줄 새는 혈세… 감시 그물 촘촘하게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13.03.13 17:35:23지난해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건수가 약 5만건으로 1년 사이 2.5배 증가했다. 절반가량은 소득ㆍ재산이 연금을 탈 수 없는 상위 30%에 속하거나 일부(월 2만~8만원)만 수령할 수 있는 노인이 소득ㆍ재산을 숨기거나 줄인 경우라고 한다. 국민의 혈세로 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탈세와 다를 바 없는 행위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ㆍ재산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7월 모든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 -
모래 위에 쌓은 용산 마천루 신화
오피니언 사설 2013.03.13 17:34:51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끝내 좌초했다.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는 13일 만기 도래한 52억원의 이자를 갚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물론 6월까지 이자를 내면 최종 부도를 면할 수 있고 부도 처리되더라도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시장의 신뢰까지 잃은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파국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모래 위에 쌓은 -
주가조작 칼 뽑았으면 뿌리까지 쳐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3.13 17:34:20새 정부가 주가조작을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는 13일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ㆍ처벌의 전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탄인 셈이다. 증시의 오랜 숙제였던 주가조작 척결에 새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니 반가울 따름이다. 주가조작은 어느 -
수월성 교육후퇴 빌미돼선 안될 국제중 논란
오피니언 사설 2013.03.12 17:40:22서울 영훈국제중학교 외에 대원국제중과 경기도 가평 소재 청심국제중에서도 부유층 자녀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원국제중에서는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절반이 의사와 교수ㆍ법조인ㆍ사업가 같은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녀로 밝혀졌다. 사배자 전형이 부유층 자녀의 명자ㄹ나0국제중 입학통로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배자 입학 논란을 초래한 영훈국제중 -
F-35 전투기 도입에 돈을 발라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03.12 17:40:08한국이 도입을 검토 중인 미국 F-35 전투기의 성능이 부풀려지고 생산비용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이 시험비행도 하지 않고 생산을 결정한 뒤 수많은 오류와 결함이 발견돼 설계변경이 잇따른 끝에 개발비용이 두 배나 뛰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급제품으로 속아 비싸게 사들인 중저가 제품의 하자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다. 미 국방부조차 록히드마틴의 '유인상술'에 -
국정철학 공유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3.03.12 17:39:5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장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장을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전 정권이 낙하산 인사로 임명했던 기관장들에게 스스로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과 해임권을 가진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초 국정목표와 이념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 -
중국 해경 세력 확대가 갖고 올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13.03.11 19:24:08중국이 미국 해안경비대에 이어 세계 2위의 해상 법 집행능력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한다. 홍콩 대공보(大公報) 인터넷판에 따르면 중국 정부조직 개편으로 공안부 소속의 해감총대와 농업부 소관인 어정국의 기능을 국가해양국이 총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해경 세력은 세계 1위인 미국의 해안경비대(4만 1,900명)에 필적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장비 확충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성능 레이더를 -
마침내 터지고 만 고령사회 진입 신호
오피니언 사설 2013.03.11 17:43:59올해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줄고 생산활동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년 만에 5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증가로 인구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은데다 장기불황으로 구직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어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2.2%로 그토록 우려해온 고령사회(비중 14%) 진입도 초읽기에 들어간다. 생산활동인구 감소는 거대한 재앙의 예 -
엉터리 숫자놀음 돼선 안될 국가재정계획
오피니언 사설 2013.03.11 17:43:44새 정부가 5년 단위의 나라살림 청사진인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 수립에 착수했다. 국가재정계획은 실로 막중한 정책과제다. 중장기적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원칙인 동시에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지침이기도 하다. 세금징수 규모와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도 내용에 담는다. 새 정부가 첫번째로 짜는 것인 만큼 이번 계획의 중요성은 여느 해와 비할 바가 못 된다. 불행히도 새 정부가 처한 나라살림 여건은 역대 어느 정 -
장관내정자도 장성도 골프로 나라 지키나
오피니언 사설 2013.03.11 17:43:30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개시와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상황이 극에 달한 이때 장성을 포함한 일부 군인들이 군 전용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 벙커에 마련된 국가안보실 예하 위기관리상황실을 처음 방문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즉각 무력화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로 그날이었다. 위기상황에도 희희낙락하며 '나이스샷'을 연발했을 행태에 -
고비용 교육구조, 출산ㆍ육아 때부터 바로잡자
오피니언 사설 2013.03.10 17:10:23서울 중산층 가정이 만 0~5세의 영유아 자녀 1명에게 소비지출의 62%를 쓰고 있다고 한다. 첫째아이 기준으로 육아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월 평균 118만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것이다.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출산장려정책을 내놓아도 출산율이 높아질 턱이 없다. 육아의 고비용 구조화는 단순히 출산과 물가 측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 육아뿐 아니라 교육비용 전체가 비싸기 짝이 -
정책혼선이 초래한 국민연금 엑소더스
오피니언 사설 2013.03.10 17:10:10전업주부처럼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이들의 이탈 추세가 심상치 않다. 2월에는 7,000여명이 순감해 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가 꺾였다고 한다. 소득ㆍ재산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끊임없이 지적돼온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엄밀히 따지면 기초연금이 도입된다고 국민연금 가입자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