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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제주라도 시험 운영해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3.04.22 18:28:00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출국장에만 면세점을 둔 현행 관세법을 고쳐 여행객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과 통관시간 지체와 밀수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문제는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때부터 줄곧 거론됐고 여러 차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기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달 초에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도 열 -
국민 정치참여 의지 보여준 사전투표제
오피니언 사설 2013.04.21 17:47:024ㆍ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가 7%에 육박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이뤄진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6.93%에 달했다. 1.5~2.2%에 그쳤던 지난해 재보선 부재자 투표율을 3배나 웃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서울 노원구병 투표율은 8.38%나 됐다.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일에 쫓겨 투표장을 찾지 못했던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정치참여 -
창조경제의 싹, 투기세력에 꺾이나
오피니언 사설 2013.04.21 17:46:31셀트리온이 흔들리고 있다.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위로 군림해온 셀트리온의 주가가 사흘 동안 37%나 빠졌다. 주가폭락세가 이번주에도 이어진다면 반대매매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셀트리온에는 분명히 위기다. 문제는 셀트리온의 위기가 단순히 일개 벤처회사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벤처 성공신화의 주인공인 셀트리온이 구조적인 공매도 공격으로 좌초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벤처회사도 똑같은 위험에 빠질 -
과속정책으론 창조경제 창조 못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19 17:47:57박근혜 대통령이 속도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모양이다.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늦었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총알 같은 속도로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끝 글자를 '彈(탄)'으로 바꾸자고도 했다. 공약이행을 위해 할 일이 많은데 정부 출범이 늦어진 데 대한 안타까움과 의욕이 엿보인다. 박 대통령이 속도를 강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 -
실망 안긴 원자력협상, 미국 태도 변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19 17:47:41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또 결렬됐다. 내년 3월 만료 예정인 현 협정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지만 우리가 우라늄 저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핵 비확산 의지가 워낙 강한데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로서는 협정시한 연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자칫 반미감정이 야기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경우를 우려하는 것 -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균형감 가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3.04.18 18:09:51현대자동차그룹이 물류ㆍ광고 분야를 시작으로 일감 몰아주기 축소에 나선다고 한다. 국내 물류ㆍ광고 사업에서만도 올해 6,000억원의 물량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거나 중소기업에 발주하겠다는 것이다. 노하우도 전수한다니 환영할 일이다. 다른 그룹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47개 대기업집단의 광고ㆍ시스템통합(SI)ㆍ물류ㆍ건설 분야 내부거래 27조원 중 상당액이 중소기업 등에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의 행 -
기업은 죽어나는데 난무하는 창조 구호
오피니언 사설 2013.04.18 18:09:21기업이 죽을 맛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4.8%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위기 때보다도 좋지 않다. 기업의 성장세가 크게 꺾인 탓이다. 현금 흐름이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나 경기를 불투명하게 판단하고 방어적 경영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올해라고 상황이 다르지는 않다. 오히려 더 나쁘다. 글로벌 경기가 되살아날지도 여전히 불명확한 판에 기업은 좌불안 -
손톱 밑 가시보다 덩어리 규제를 뽑아라
오피니언 사설 2013.04.18 18:09:08정부가 85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2013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창조경제와 투자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시대적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되 국민안전과 직결되거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강화를 병행한다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종전에 사용해온 '규제개혁'이라는 용어 대신 '규제개선'이라는 표현을 썼다. 규제혁파의 의지와 강도가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과도한 규 -
변호사가 7급 공무원 하면 안된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3.04.17 17:17:31변호사를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부산시의 공고에 로스쿨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엘리트가 어떻게 하위직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법조계 전체를 욕먹이는 행위'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대단한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은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본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조 1항에도 '기본적인 인권을 옹 -
한국과 정반대의 경제특구개발 선택한 일본
오피니언 사설 2013.04.17 17:17:09일본 정부가 외국인이 편하게 생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아베노믹스 특구'를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지역이 의외다. 도쿄와 오사카ㆍ나고야를 포함한 아이치현 등 일본의 3대 대도시를 후보지역으로 삼았다. 대도시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성장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외국 기업 아시아본부 등의 이탈을 막고 외국인 투자ㆍ인재와 의료관광객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대 -
분신 사태로 번진 기아차의 노동 카스트
오피니언 사설 2013.04.17 17:16:25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16일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진 그가 던진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분신에 앞서 그는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건발생 직전에 기아차 노사는 정규직 노조 직업 대물림 때문에 거센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가뜩이나 지탄의 대상이던 노조에 의한 직업 대물림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면 노조의 양심을 -
외화내빈 추경의 마중물 효과 내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3.04.16 17:29:31정부가 기금 2조원을 포함해 19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나랏빚이 16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부담을 안고서도 추락하는 경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국회도 가급적 빨리 처리해 마땅하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이 적지 않은 문제를 담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효과도 그렇다. 추경 규모가 지난 2009년 슈퍼추경(28조원) 이후 역대 두번째라고 하지만 국세수입 부진과 -
스포츠토토, 심판이 경기까지 뛰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3.04.16 17:29:16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기업에 위탁 운영한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권을 회수해 직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직영화 방안은 지난해 말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체육진흥공단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넘긴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내년 3월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법 개정절차를 완료 -
오락가락 경제민주화, 시장은 혼란스럽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16 17:29:02박근혜 대통령이 과잉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자꾸 누르는 게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여야의 대기업 규제방안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켰다는 게 대통령의 현실인식으로 보인다. 옳은 판단이다. 여당도 -
볼썽사나운 신구권력간 존안 자료 인계 논란
오피니언 사설 2013.04.15 18:08:40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와서 보니까 자료라는 게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존안(存案)자료, 그런 게 없다'고 발언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전 정권 측이 반발하고 있다. 2만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인계했다는 것이다. 신구권력 간에 말이 다르다. 볼썽사납다. 새로운 권력은 전 정권을 탓하고 물러간 권력은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는 꼴이 보기에 안쓰럽다. 권력의 시간차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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