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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 벤처 돕는 제2 카카오 더 나와야
오피니언 사설 2013.04.28 20:03:43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유명한 ㈜카카오가 벤처 생태계 조성에 뛰어들었다. 카카오는 후발 벤처들을 돕기 위해 자체 자금 100억원을 내놓고 중소기업청ㆍ한국벤처투자와 함께 3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다. 기업을 창업하고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얻은 노하우도 전해줄 계획이다. 성공한 벤처가 신생 기업에 투자와 사업경험, 경영과 기술까지 전수하겠다는 의미 -
정부의 수도권 규제 개혁 의지를 환영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28 19:56:08정부가 수조원대의 대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가로막아온 규제 풀기에 나서는 모양이다. 대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도 나선다니 박수를 보낸다. 아쉬운 것은 투자 수요가 큰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등 산업계가 절실하게 원해온 덩어리 규제 개혁이 중장기 추진과제로 밀렸다는 점이다. 투자를 활성화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 증대 효과를 높이려면 중소기업이나 일부 첨단업종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도권 내 공장 -
엔저로 기운 차린 소니, 휘청거리는 현대차
오피니언 사설 2013.04.26 17:46:32아베 신조 정부의 엔저(円低) 드라이브가 4년간 적자 수렁에 빠졌던 소니를 구해냈다.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이 1년 새 4,567억엔(5조1,000억원) 적자에서 400억엔 흑자로 돌아서고 매출도 당초 예상보다 5% 늘어났다. 빌딩 매각, 공장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과 일본 증시의 호조로 자회사 소니생명의 자산운용 실적이 좋아진 영향도 있지만 엔저로 수출채산성이 좋아진 덕을 톡톡히 봤다. 중일 영토분쟁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
경제단체 과잉규제 호소 무겁게 받아들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3.04.26 17:46:04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26일 긴급 회동을 갖고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규제 입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과잉규제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호소다. 경제5단체는 공동성명에서 "(몇몇 규제들은) 단순한 포퓰리즘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 -
북한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25 17:28:56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를 풀기 위해 25일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북한이 26일 오전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중대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우리 측 인원ㆍ차량의 개성공단행을 막아 170여명의 근로자가 23일째 식자재ㆍ의약품조차 공급 받지 못한 채 근근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귀환할 경우 폐쇄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북한이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고 식자 -
선거참사 민주당, 제1 야당 지키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3.04.25 17:28:004ㆍ24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나라 제1 야당의 모습이 사라졌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고 김무성ㆍ이완구 두 거물급 새누리당 후보도 금배지를 달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지만 12곳 선거구 중 6곳에 후보를 낸 민주통합당은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 '선거 참사'라 불릴 만한 참혹한 패배다. 특표율마저 바닥 수준이다. 6곳의 선거구 투표인 13만3,657명 중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는 20%(2만6,770명) -
저성장 리스크 탈출까지 아직 멀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25 17:27:26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전분기 대비 0.9% 성장은 2년 만에 최고치다. 비록 8분기 연속 0%대 성장이지만 지난해 3ㆍ4분기와 4ㆍ4분기에 각각 0%와 0.3%에 그친 데 비하면 경기회복의 기대감을 갖게 할 만하다. 이번 지표는 외형적 모습만 본다면 한은의 경기판단에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한은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가도에 있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수표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3.04.24 17:58:42200여가지나 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등 정치쇄신, 선거법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가 지난 1월6일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109일 만이다.여야는 지난해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정치쇄신을 약속했지만 대선이 끝나자 거꾸로 돌아갔다. 비리ㆍ문제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체포동의안은 물론 단 하루만 국회 -
교과서 범위 출제, 대학 논술 개선 병행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3.04.24 17:56:55박근혜 대통령이 교과서 내 시험문제 출제를 강조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교과서 외에서 절대로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질서는 알아서 잡히게 된다"고 말했다. 평소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온 박 대통령의 스타일에 비춰 '절대로'라는 표현은 이례적이다. 그것도 두 번 연속 사용했다. 그만큼 의지가 강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참고서가 필요하지 않은 '친절한 교과서' 개발도 주문했다. 관심이 실로 지대한 -
국민 염장 지르는 연금 국가보장 거부
오피니언 사설 2013.04.24 17:56:25국민연금의 정부 지급보장 문제를 두고 당정이 갈등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만에 하나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법률로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법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될 상황이었다. 지난해 가을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
원전 30% 가동중단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23 17:33:18지난해 7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최신형 원전인 신월성 1호기가 원자로 출력을 통제하는 제어계통 고장으로 8개월 만에 또다시 발전 정지됐다. 100만kW급 원전이 멈춰 서자 예비전력이 한때 400만kW대로 떨어져 전력수급경보 준비단계가 발령됐다. 추가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력난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월성 1호기는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19일 만인 지난해 8월19일에도 같은 계통의 고장으로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
과연 누가 늘어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을까
오피니언 사설 2013.04.23 17:33:04정년이 결국 60세로 연장될 모양이다. 현행 55세인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자는 여야 합의에 노동계가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는 이상 정년연장은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공감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감안할 때 정년연장은 분명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부작용에 있다. 재계는 청년층 고용 감소와 인건비 부담 증가, 생산원가 -
추경해도 나라곳간 또 거덜 난다는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3.04.23 17:32:49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17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도 세수가 36조원이나 모자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런 추정은 최근 5년간 1ㆍ4분기 중 세수진척도가 평균 27%에 이른다는 가정을 전제로 짠 것이다. 올 들어 3월까지의 국세수입 47조원에 과거 평균치를 대입하면 1년치 국세가 174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올해 성장률을 3.0%에서 2.3%로 낮추면서 당초 216조원으로 추계한 국세수입을 210조 -
국가부채 축소, 새 정부에 기대 거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3.04.22 18:28:42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전력 등 정부 부처 산하 28개 주요 공기업의 총부채가 지난해 393조원(연결재무제표 기준 약 360조원)으로 1년 사이 8.7% 늘어났다. 평균 부채비율도 190%로 15%포인트 높아졌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 425조원의 92%에 이른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가계부채와 함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소로 꼽고 있다. 공기업뿐이 아니다. 광의의 국가채무가 2012년 902조여원으로 1년 -
이웃 따윈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일본
오피니언 사설 2013.04.22 18:28:28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극우 이기주의 본색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내각의 2인자를 포함한 각료 3명이 최근 A급 전범을 합사해놓은 야스쿠니 신사를 잇따라 참배했다. 아베 총리도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공물을 보냈다고 한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불과 닷새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우리 정부가 수차례나 반대했지만 묵살됐다. 후코야 게이지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은 "국무대신(장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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