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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와 공급확대가 근본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1.09.04 17:22:51전세가격이 지난 2009년 3월 이후 3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활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난까지 겹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이 사실상 막힌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어서 서민들로서는 전세가격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전셋값은 전국평균 19.7%, 서울의 경우 19% 상승했다. -
임금의 내부 공정성 속히 회복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9.04 17:21:01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은행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신입직원의 대폭적인 임금삭감이 급여의 내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새로운 노사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공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자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신입직원의 급여는 직전 연도 입사자에 비해 많게 -
고졸 우대책 확대가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11.09.02 16:22:14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과 관련해 획기적인 우대책이 도입됨에 따라 고졸자의 취업기회 확대는 물론 과도한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내놓은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에 따르면 고졸자의 병역부담을 덜어주고 공공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는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의 고졸자 우대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학력보다는 실력 중심 -
균형재정은 시대적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9.02 16:21:20정부는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균형재정 달성시점을 당초 오는 2014년에서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고 국가채무도 2015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정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씩 낮게 유지해 2014년부터 흑자재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유럽과 미국ㆍ일본 등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재정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균형재정은 시대적 요구라 해도 -
성장과 물가 목표달성 멀어지나
오피니언 사설 2011.09.01 17:12:36생산ㆍ물가ㆍ무역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악화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3%나 올라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수출마저 주춤거리면서 8월 들어 무역흑자폭도 크게 줄어들었다. 7월 중 광공업 생산은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에 그쳤고 경기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반면 경제불안의 뇌관이라 할 수 -
책무 막중한 18대 마지막 정기국회
오피니언 사설 2011.09.01 17:12:231일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막됐다. 100일 동안 열리는 이번 국회는 사실상 18대 국회를 마감하는 회기인데다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축은행 후속대책, 내년 예산안 심의, 대학등록금 인하 등 경제와 민생 관련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
8·30 개각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11.08.31 17:47:16지난 30일 단행된 4개 부처 개각은 규모는 작지만 내용면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전 주중대사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되고 정통 경제관료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발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류 내정자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현정부 출범 이후 줄곧 경색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 -
기업사기 높아야 공생발전도 성공
오피니언 사설 2011.08.31 17:47:01[사설] 기업사기 높아야 공생발전도 성공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생발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며 공생발전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당부했다. 대기업들은 사상최대 규모의 인력채용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정 -
물가불안에다 커지는 경기하방 위험
오피니언 사설 2011.08.30 17:19:00앞으로의 경기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하반기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8월 제조업 업황 기업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무려 11포인트 떨어진 80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BSI도 올 들어 가장 낮은 96.3에 그치며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하반기 경기둔화는 어느 정도 예견 -
한미FTA 비준안 여당 정치력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1.08.30 17:18:00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못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비준안 상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비준안 상정과 관련해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오늘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연찬회가 있다고 해 하루 늦춘 것"이라며 "31일 외통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에 밀려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 -
중산층 붕괴 막을 대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1.08.29 17:03:47경제사회의 허리 격인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산층이 감소하는 것은 소득양극화 심화로 중간소득층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중산층의 붕괴는 경제는 물론 사회의 불안요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방치할 일이 아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0년 75.4%에서 2010 -
가계대출 금리인상 부작용 최소화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8.29 17:03:34다음달부터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할 방침이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소비위축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대출금리를 올리게 되면 신용과 담보력이 취약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농협ㆍ신한은행ㆍ우리은행 등은 오는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0.1~0 -
저소득층에 희망준 정몽구 회장의 5천억 기부
오피니언 사설 2011.08.28 17:17:40현대자동차가 3년 연속 임금 및 단체협상 무분규 타결이라는 기록을 세움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임단협을 놓고 지난 26일 실시된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됨으로써 3년 내리 무분규 타결이라는 값진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대화와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선진적 노사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나 다름없 -
FRB 연례회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8.28 17:16:33글로벌 금융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례회의에서 예상대로 3차 양적완화(Q3)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미국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추가 부양책을 다음달 하순 공개시장회의(FOMC)에서 논의하겠다며 경기부양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달간 미뤘다. 뉴욕증시는 획기적인 부양책이 없는 데 대한 실망감으로 급락하다 FRB가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 -
앞당겨진 선거정국, 경제가 걱정
오피니언 사설 2011.08.26 17:14:47주민투표 패배에 책임을 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오 시장의 사퇴가 9월 말 이전에 이뤄져 선거법상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을 뽑는 10월26일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를 함께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과 10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정국이 크게 앞당겨지게 됐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총선과 대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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