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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가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11.10.04 17:39:58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재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또다시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4일 코스피지수는 오전 한때 100포인트 넘게 폭락해 프로그램 매도가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환율은 장중 한때 1,200원을 넘어서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 종가는 63.46포인트 떨어진 1,706.19포인트로 마감했고 원ㆍ달러 환율은 15원90전 오른 1,194원을 기록했다. 외 -
긍정적 효과 가시화되는 복수노조
오피니언 사설 2011.10.03 17:03:04지난 7월 도입된 복수노조제가 도입 3개월 만에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안착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파업분규가 크게 줄고 노동운동도 과거의 정치투쟁에서 벗어나 근로자 권익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도입 이후 국내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가 그만큼 선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복수노조제가 시행된 7월1일 이후 9월3 -
중소기업의 자금난 대책 강구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10.03 17:02:01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부진에다 금융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간 내수가 거의 실종된 가운데 최근 들어 수출환경마저 나빠지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경영사정도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금리상승 등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높아지는 등 후유증 -
재검토 필요한 해외자원 개발방식
오피니언 사설 2011.10.02 17:39:10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산업자원협력예산을 올해보다 2,000억원가량 늘린 1조3,099억원으로 책정하고 해외자원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석유 및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로 높이는 한편 우라늄ㆍ구리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도 32%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확대가 뒷받침돼야 한 -
외화자금 조달길 막는 과당경쟁
오피니언 사설 2011.09.30 17:49:27국내 은행들이 한꺼번에 외화조달에 나서면서 국가신인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금융불안이 고조되자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들에 대해 외화유동성 확보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문제는 외화자금 확보를 위해 뉴욕을 비롯한 몇몇 국제금융시장에 국내 은행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채권 발행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국제금융 -
한고비 넘긴 그리스 재정위기
오피니언 사설 2011.09.30 17:48:31독일 의회가 지난 29일 유럽 구제금융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안을 승인함으로써 '그리스 사태'가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EFSF의 가용자금을 4,400억유로로 늘리고 정부 외에 민간은행에도 EFSF가 자금을 수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를 매입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스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는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EFSF에서 최대 비중(29.1% -
실물경제도 위기 영향권에 들어서나
오피니언 사설 2011.09.29 17:13:09글로벌 재정 및 금융위기의 파장이 실물경제에 전이되고 있는 형국이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감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냉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전월보다 무려 34억달러나 줄어든 4억달러에 그쳤다. 지난 1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기업의 체감경기도 급속히 위축돼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조사한 4ㆍ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4에 그쳤고 -
과학기술의 진로 제시한 '서울포럼 2011'
오피니언 사설 2011.09.29 17:12:15'과학기술이 미래다:창의, 융합, 소통'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서울포럼 2011'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진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창간 5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는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 옥스퍼드대 교수를 비롯해 201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안드레 가임 맨체스터대 교수, 2008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시모무라 오사무 미국해양생 -
전력대책의 두 가지 핵심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9.28 17:30:33대규모 정전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터무니없이 저렴한 전력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전력과소비를 막는 한편 발전능력을 확충해 전력예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먼저 전력요금 현실화가 시급한 것은 지금처럼 발전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전력요금 체계를 그대로 둔다면 언제든지 전력수요 급증과 이로 인한 전력수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전국을 혼 -
약사법 개정 반대는 국민 무시하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11.09.28 17:29:40감기약을 비롯한 일반 상비약을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상당수 정치인들이 약사법 개정에 반대 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포함해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정부에서 마련 -
中企 적합업종 부작용 최소화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9.27 16:41:59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16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발표됐다. 동반성장위원화가 1차로 발표한 중기적합업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탁비누의 경우 대기업의 사업철수가, 그리고 골판지상자와 플라스틱 금형 등 4개 품목은 진입자제가 권고된다. 그리고 고추장ㆍ간장ㆍ막걸리ㆍ재생타이어 등 11개 품목은 대기업들의 사업확장 자제가 권고된다. 이번에 발표된 중기적합업종들의 경우 사업 분야 및 내용면에서 단기간에 시장구조 -
일자리와 복지에 역점 둔 내년 예산안
오피니언 사설 2011.09.27 16:41:31총지출 기준으로 326조1,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확정됐다. 올해보다 5.5%(17조원) 증가한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맞춤형 복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양극화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와 함께 국내경제 전망도 어둡다는 점을 감 -
국고보조사업 과감하게 정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9.26 17:42:33정부가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통해 대대적인 정리에 나섬에 따라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일몰 대상인 국고보조사업 254개 중 3분의1가량이 폐지되거나 감축될 예정이다. 이중 상당수 사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최대 수천억원대의 국고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고보조금사업 규모는 총 43조7,000억원에 이른다. 일몰제 시행과 관련해 국고보 -
'그린 신사업'에 승부 거는 LG그룹
오피니언 사설 2011.09.26 17:42:17LG그룹이 그린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국내 녹색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LG가 발표한 '그린 신사업 전략'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4년 동안 총 8조원을 그린 신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사업 및 LED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각 분야에서 글로벌 1위에 올라서는 한편 이들 분야의 매출을 2020년까지 그룹 -
경제위기 극복 해법 제시 못한 IMF 총회
오피니언 사설 2011.09.25 17:15:05지난주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폐막한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는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국제공조를 다짐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총회는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그 충격으로 실물경제마저 위축되는 가운데 열렸던 터여서 위기극복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IMF는 공동성명에서 "세계경제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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