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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적자 방관할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1.08.26 17:14:07김쌍수 전 한국전력 사장이 공기업의 적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을 요구하며 쓴소리를 쏟아내관심을 모은다. 임기 3일을 남겨놓고 사퇴함 김 전 사장은 엊그제 가진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업이란 이유로 적자가 나도 상관없다는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는 주주가치를 위해 한전의 실질적인 경영독립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정부의 일방적 관리 통제 대상이 아니라 합리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
서비스 규제개혁 통해 내수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1.08.25 17:19:02유럽ㆍ미국의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경기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지수(CSI)'에 따르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99로 5개월 만에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반면 앞으로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4.2%를 기록했 -
삼성전자의 '시장 선도자' 전략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11.08.25 17:17:09삼성전자가 그동안의 '빠른 추격자(패스트 팔로어)'에서 벗어나 '시장 선도자(퍼스트 무버)'가 되기로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세계 정보기술(IT) 산업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애플을 뛰어넘어 시장 선도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수요사장단회의를 통해 스마트폰 분야에서 애플을 따라잡아 '세계 1위'에 오르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올해 태블릿PC 판매량을 전년 대비 5배 -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가 남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8.24 20:10:19복지논쟁으로까지 비화됐던 무상급식 문제가 투표율이 저조해 결국 투표함조차 개봉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투표율 저조는 오세훈 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무상급식은 탄력을 받고 복지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에서 보듯 지나친 복지는 나라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실시된 서울 -
카드론 급증 문제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1.08.24 16:34:38이달 들어 신용카드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부실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카드론의 경우 금리가 높은데다 이용자의 상당수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연체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8월 들어 카드론 규모는 전달 대비 최고 1.5배나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신용카드사의 지난 7월1~15일과 8월1~15일 카드론 실적을 비교하면 신한카 -
李 대통령의 자원외교가 거둔 성과
오피니언 사설 2011.08.24 16:32:36몽골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몽골에서 에너지 자원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데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과 관련한 41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석유 등과 관련된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 -
감세정책 추진돼야 하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1.08.23 17:35:18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감세철회 주장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감세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정치권의) 욕을 먹으면서 세율을 낮추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라며 법인세ㆍ소득세율을 예정대로 인 -
리비아와 우호협력관계 구축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1.08.23 17:34:35무려 42년에 걸쳐 리비아를 철권 통치해온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포스트 카다피 체제 대응이 발등의 불이 됐다. 주요 산유국이자 중동 지역의 최대 건설시장인 리비아에는 현재 국내 건설업체들이 추진 중인 건설사업만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카다피 정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중단됐던 각종 공사 재개와 피해보상은 물론 전후 복구사업 참여 등을 위한 새로운 관계정립에 적극 나서야 할 -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1.08.22 17:19:37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연착륙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ㆍ4분기 가계부채는 전분기에 비해 19조원이나 늘어난 876조3,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지만 내용면에서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ㆍ4분기의 경우 마이너스 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이 무려 4조1,000억원으로 -
세계경제의 새 불안요인 超엔高
오피니언 사설 2011.08.22 17:18:41엔화가치가 치솟으면서 일본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엔화는 지난주 말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달러당 75엔 수준까지 떨어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이달 초 4조5,000억엔을 투입한 데 이어 추가로 시장개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엔고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엔고현상은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글로벌 자금이 상대적 안전자 -
'소비기한 표시제'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11.08.21 17:06:17지난 26년간 유지해온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결론적으로 말해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 표시제에 따른 식품의 무차별 폐기 등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식품가격 하락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물가장관회의에서 "식품에 대한 현행 유 -
새로운 국면 맞이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피니언 사설 2011.08.21 16:09:25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4일 치러질 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실패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혀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오시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쳐 투표가 무산되거나 개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모두 시장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복지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인 무상급식 문제에 오시장이 막판 승부수를 던지고 나서 주민투표가 -
국가 경쟁력 해치는 反기업 정서
오피니언 사설 2011.08.19 17:44:34최근 고조되고 있는 '반(反)기업 정서'가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독소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기업인으로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야 한다며 반기업 정서의 위험성을 경고해 주목된다. 손 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하고 국 -
더이상 농업이 FTA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1.08.19 17:44:19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FTA에 따른 피해보전을 대폭 현실화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에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지원 규모를 22조1,000억원으로 종전보다 1조원 늘린 것을 비롯해 피해보전직불제도의 발동기준과 보전비율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상품목도 키위ㆍ -
가계대출 억제, 후유증 최소화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8.18 17:33:11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들이 지난 17일부터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자금시장에 상당한 충격과 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주택담보 대출이 필요한 개인들로서는 자금조달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대출억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겠으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금융당국이 신규 대출 동결이라는 초강수를 동원하게 된 배경은 눈덩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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