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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 의지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1.09.25 17:12:10지난 8월 사립대에 이어 5개 국립대가 구조조정 대상에 지정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전국 38개 국립대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강원대와 충북대ㆍ강릉원주대ㆍ군산대ㆍ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를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 및 재정적 수단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등이 추진된다. 나아가 대학 간 -
금융위기 비상대책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9.23 18:00:21환율이 치솟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불안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23일 장중 한때 1,200원까지 치솟은 원ㆍ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다소 주춤해지기는 했으나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0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폭락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은행에 이어 미국 대형 상업은행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 -
거듭 확인된 삼성전자의 D램 기술력
오피니언 사설 2011.09.23 17:58:33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20나노급 D램 개발 및 양산체제에 들어감으로써 반도체 기술경쟁에서 또 한번 앞서가게 됐다. 20나노급 D램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물론 현재 41%에 달하는 시장점유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개발한 20나노 D램이 반도체 가격 폭락에 따른 불황을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은 말 그대로 위기에 처해 있 -
하이닉스 매각 진행돼야 하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1.09.22 17:26:23하이닉스반도체 매각작업에 새로운 변수가 불거졌다. 하이닉스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STX가 중도에 입찰을 포기하고 SK텔레콤의 단독입찰 상황이 되면서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STX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매각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게 채권단의 입장이다. 오는 10월24일 본입찰을 진행하고 그때까지 다른 인수희망 업체가 나온다면 응찰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찰시기를 한달 정도 남겨놓고 새 -
미국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과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11.09.22 17:25:43유럽 지역 은행들에 이어 미국 대형 상업은행들의 신용등급도 잇달아 강등되고 있어 글로벌 금융불안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발 은행 위기가 미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구나 미국의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비롯해 씨티은행ㆍ웰스파고 등 3대 은행의 신용등급이 일제히 강등됨으로써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선진국 대형 상업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
큰 폭의 고용증가세 유지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9.21 17:08:18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고용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 ' 빅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신규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3.0%로 낮아졌다. 이처럼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청년층의 고용사정도 개선됐다.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어려운데도 고용이 호조를 보이는 것은 서비스 -
농협 구조개편 지원 아끼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1.09.21 17:07:16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총 4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농협개혁 작업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이자차익 보전 방식으로 3조원이 지원되고 1조원은 유가증권 형식의 현물출자를 통해 지원된다. 정부 지원금 4조원은 농협이 요청했던 6조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 정도면 농협중앙회가 내년 3월 중앙회와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
유럽계 자금 모니터링 강화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9.20 17:45:23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50원까지 치솟는 등 환율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강등을 비롯한 유럽 재정불안이 증폭되면서 외환시장이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다. 최근 1개월 동안 원화는 10% 가까이 절하될 정도로 변동성이 크다. 외환당국이 시장개입에 나서면서 다소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환율상승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핫머니가 원화가치 급락(환율상승)에 베팅하고 있으며 -
'퇴직금 중과세' 발상 자체가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11.09.20 17:45:09퇴직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축소하기로 한 세제개편안이 '세금폭탄' 논란으로 증폭돼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내년부터 퇴직금에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이 발단이 됐다. 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7월부터 새로운 퇴직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되면 퇴직자 대부분의 세부담이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랴부랴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보한다 -
공기업 부채관리 대폭 강화를
오피니언 사설 2011.09.19 17:34:07최근 몇년간 공기업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리 경제의 새로운 구조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공기업이 안고 있는 빚은 사실상 국가부채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기업 부채는 288조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286개 공기업 부채는 총 713조원을 넘어섰 -
경제살리기와 민생 위한 국감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9.19 17:32:1619일 국무총리실ㆍ외교통상부 등 56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0일 동안 이뤄지는 이번 국감에 대해 '민생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다음달 서울시장 보선, 내년 4월 총선, 대선으로 이어지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쟁국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21일 -
청년창업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1.09.18 17:19:05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더구나 스마트폰 열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1인 창업이 쉬워지면서 청년들의 벤처창업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창업지원의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를 손쉽게 창업으로 구체화 -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조기 실현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9.18 16:14:31[사설]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조기 실현돼야 토마토저축은행 등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2곳을 포함해 모두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져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일단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
주택거래 활성화 조짐 살려나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1.09.16 17:15:01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던 주택시장에 최근 거래증가와 함께 부동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도 다소 살아나는 등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건수는 4만4,049건으로 7월의 4만2,718건에 비해 3.1%, 지난해 같은 달(3만1,007건)에 비해서는 42.1%나 증가했다. 특히 지방보다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크게 늘어나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있다. 실제 주택과 관련한 소비자심리지수도 7월 -
전면적 손질 시급한 전력수급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1.09.16 17:13:56지난 15일 전국에 걸쳐 162만가구의 전기가 끊긴 대규모 정전사태는 전력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고였다는 점에서 전력수급체계에 대한 전면적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는 9월 들어서도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전력소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하절기 전력비상수급 기간이 끝나자 상당수 발전소들이 정비에 들어가면서 전력생산이 감소해 갑작스러운 전력소비 증가를 감당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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