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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방식 주장은 포퓰리즘적 발상
오피니언 사설 2011.07.21 17:32:41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우리금융과 대우조선해양 등을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국민에게 할인 매각할 경우 서민에게 재산증식의 기회를 주게 될 뿐 아니라 공적자금의 조기회수가 가능하다며 국민공모주 방식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공모주 방식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발 -
애플 경이적 실적은 블루오션의 선물
오피니언 사설 2011.07.21 17:32:12애플의 놀라운 경영실적이 거듭되면서 세계 IT업체는 물론 생존에 급급한 모든 기업들에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애플은 2ㆍ4분기 중 285억달러 매출에 73억1,000만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60억달러의 순이익을 낸 1ㆍ4분기에 비해 무려 20%나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82%, 순이익은 125%나 늘어났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애플이 이처럼 경이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
해외농업 개발 활성화와 식량안보
오피니언 사설 2011.07.20 17:15:39해외농업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식량생산이 활성화되고 식량자급률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농장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진출국가별로 농업 분야 협의체를 구성, 토지임차 협의 및 현지진출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주는 한편 농장과 연계된 유통시설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진출을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식량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이 -
전력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1.07.20 17:15:23불볕더위와 함께 냉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전력 사용량도 폭증하고 있다. 특히 올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대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위험수위에 이르는 '전력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 여름 평균 기온이 28.8도라는 가정 아래 최대전력 사용량을 7,477만kW로 예상하고 있다. 전력공급량은 지난해보다 6.2% 증가한 7,897만kW로 늘릴 방침이다. 이 -
최선의 물가안정대책은 경쟁촉진
오피니언 사설 2011.07.19 17:53:29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물가를 챙기고 나섬에 따라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20일 관계장관들이 참석하는 물가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한 이 대통령은 특히 "유통구조 혁신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그동안의 -
은행권의 고졸채용 확대가 갖는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11.07.19 17:53:01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고졸 행원 채용이 늘고 있어 고졸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이어 산업은행도 15년 만에 고졸채용제를 부활해 하반기 채용 예정인 신입사원의 3분의1을 고졸자로 채우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평가를 받는 은행들이 이처럼 고졸자 채용을 늘릴 경우 고등학교만 나와도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줌으로써 무조건 대학에 진학 -
높은 성과 거두기 시작한 한·EU FTA
오피니언 사설 2011.07.18 17:05:23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부터 잠정 발효되면서 수출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기대를 모은다. '자유무역협정의 힘'이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3일까지 EU 수출액은 14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다. 수입도 16% 증가한 16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한ㆍEU 간 교역증대는 FTA가 발효 초기임에도 양측의 경제교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
통일세 신설, 국민적 공감대 뒷받침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7.18 17:05:08정부가 통일세 신설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오는 8ㆍ15 광복절 이전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ㆍ15 축사에 밝힌 통일세 신설 방침이 구체화되는 셈이다. 통일에 대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통일세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서두는 -
대한생명 '헐값매각' 시비 더 이상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7.17 17:21:04감사원이 지난 2002년 이뤄진 예금보험공사의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해 헐값으로 매각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10년 가까이 지속돼온 헐값매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의 이 같은 결론은 국회의 감사청구 요구로 이뤄진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한생명 가치평가와 매각 가격 산정시 일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헐값매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 -
저축은행 국정조사 정략적 이용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1.07.17 17:20:50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증인채택 등을 둘러싸고 초기 단계부터 파행을 빚고 있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업무보고 및 문서검증 대상, 증인을 확정하는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요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간에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폭로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의 -
합리적 노사문화 기대되는 복수노조
오피니언 사설 2011.07.15 16:48:42오랜 논란 끝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가 별다른 잡음 없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합리적 노사문화가 기대된다. 개별 사업장들이 아직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복수노조 허용 이후 새로 설립된 노조들은 기존의 노조보다 사측에 협력적이고 조합원 복지 등 실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다. 노조들이 서로 더 많은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조 간 경쟁과 협력의 문화 -
물가안정 위한 총체적 대응에 나설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7.15 16:46:52정부에 이어 한국은행도 결국 물가상승 압력에 손을 들었다. 한은은 15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물가안정 목표 상한선인 4.0%로 높인 대신 성장률 전망치는 4.3%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의 수정 전망과 비교하면 소비자물가는 0.1%포인트 높인 반면 성장률은 0.2%포인트 낮췄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뛰는 반면 세계경제 회복세는 더딘 데 따른 것으로 경제상황이 더 나빠진 -
한진중공업 3자개입 즉각 중단을
오피니언 사설 2011.07.14 17:46:14한진중공업 노사가 지난달 27일 '노사협의 이행합의서'에 서명하고 190여일간에 걸친 파업과 직장폐쇄를 끝냈는데도 '희망버스'등에 의한 3자 개입이 지속돼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주 말 1만여명에 달하는 희망버스 시위를 계기로 노사갈등의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리해고ㆍ비정규직ㆍ청년실업ㆍ최저임금 등의 노동 관련 주요 이슈들이 한진중공업 사태를 통해 분출되면서 개별기업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이번엔 실현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7.14 17:46:00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당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청와대ㆍ한나라당이 제주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투자병원 설립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는 국내 -
富의 편법 대물림, 제도 개선으로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1.07.13 17:06:27국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조사국장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하며 변칙 증여ㆍ상속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우리 사회에 편법적인 방식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경영권은 물론 부의 대물림을 위해 다양한 편법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세청 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은 공정과세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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