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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필요한 은행들의 위기대응 능력
오피니언 사설 2011.09.15 17:39:31국내 은행들의 위기대응 능력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요구된다. 상당수 은행들이 '외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외환유동성 확보 능력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럽의 신용경색 우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될 경우 국내 은행들이 심각한 외화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확보 -
해운업계 구조조정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1.09.14 17:20:40해운업 구조조정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업체들이 1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선박 36척을 구입해줄 것을 정부에 긴급 요청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선박 매입 등 구조조정을 단행한 해운업계는 올 들어 해운시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다시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 -
韓美 정상이 풀어야 할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9.14 17:20:00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0월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경제관계 증진과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열렸지만 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빈 자격으로 초 -
정치권은 추석민심 겸허히 수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9.13 17:15:22이번 추석연휴는 국민생활의 참모습과 민심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추석민심은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이 어렵게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더구나 대내외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앞으로 국민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대내외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악재들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무엇보다 -
가계대출 억제 본격화하는 금융권
오피니언 사설 2011.09.13 17:14:42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가계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금 회수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중의 자금사정이 빡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모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연동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말 연 4.4~5.8% 수준에서 최근에는 5.2~6.6%로 0.8%포인트나 올랐다. 은행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대출금리는 상승추세 -
비정규직 대책 기업과 시장 여건 감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9.09 13:49:25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없애고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의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사내하도급 근로자 이용을 제한토록 하는 등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어제 발표돼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고용환경도 크 -
李대통령이 균형재정을 거듭 강조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1.09.09 13:35:09이대통령이 균형재정을 거듭 강조한 이유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다시 한번 균형재정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과 선심성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치권에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이대통령은 지난 8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추석맞이 특별기획,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의 -
등록금 지원, 구조조정과 병행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9.08 17:09:00대학생 등록금 지원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이 상당정도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해 내년에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해 7,500억원의 추가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중 총 2조2500억원의 자금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젠체 대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평균 5% -
국감 기업인 증인신청 최소에 그쳐야
오피니언 사설 2011.09.08 17:08:33오는 19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당수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기업인을 포함한 민간인 증인신청을 대거 검토하고 있어 경영차질과 기업사기 저하 등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가 확정한 일반증인 및 참고인만도 110명을 넘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부실 저축은행 사태, 노사갈등을 포함해 경제 관련 현안들이 많다는 점에서 경제단체 및 기업 -
감세정책 철회의 明과 暗
오피니언 사설 2011.09.07 17:55:03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감세정책이 결국 좌절됐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던 감세계획을 철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감세정책은 3년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가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3%로 내리기로 한 감세계획은 없었던 일이 됐다.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 당정은 중간세율 구간을 -
작전세력 의심스런 '정치인 테마주'
오피니언 사설 2011.09.07 17:53:48최근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정치인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이나 저명인사들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기업의 주가가 춤추고 있는 것이다. 주가변동의 근거가 있는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근거가 희박한데다 작전세력의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정치인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
부실 저축은행 신속한 구조조정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9.06 17:08:40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실사 결과 자산규모로 따져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해 모두 12개 저축은행이 부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축은행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 부실 저축은행은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해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는 금융당국이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진단을 통해 드러났다. 12개 부실 저축은행 가운데 10개는 국제결제은행(BIS) -
유통업체 수수료 자율결정이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11.09.06 17:08:25백화점ㆍTV홈쇼핑ㆍ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챙기는 수수료에 대한 인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 납품업체들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고 업계는 3~7%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물가안정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 -
주식기부에 대한 증여세제 개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9.05 17:27:16공생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증여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공익재단 등에 회사 지분 5% 이상의 주식을 기부할 경우 최고 60%에 달하는 고율의 증여세를 물도록 돼 있어 기부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량 주식기부에 세금폭탄을 때리는 현행 증여세제에서는 나눔문화가 확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인재산으로는 사상 -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9.05 17:27:01대중교통요금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어 물가불안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현재 900원인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을 다음달부터 1,1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지난 7월 시내버스와 전철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11개 공공요금 가운데 철도ㆍ우편요금, 도로통행료도 인상폭을 놓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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