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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으로 부상하는 부품소재
오피니언 사설 2011.07.13 17:05:57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부품소재 수출이 올 들어 크게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대일적자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중 부품소재 수출액은 1,257억달러에 달해 전년동기보다 15% 증가했다. 이 같은 수출호조에 힘입어 부품소재 분야에서 일본과의 무역적자는 116억4,000만달러로 감소했다. 부품소재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적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09년 상반기 이후 처음이다. 부품소재 수출이 호조를 보이 -
남유럽發 금융불안 대응력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11.07.12 17:18:32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가시회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권이 그리스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선별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남유럽발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유로권은 그동안 그리스에 1차 구제 때와 비슷한 규모인 1,200억유로를 추가 지원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채권은행단의 '자발적 차환'을 해결하기 위해 2주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 -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11.07.12 17:17:58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크게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 다주택자 중과세제도를 폐지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보한 -
대수술 시급한 고비용·저효율 복지제도
오피니언 사설 2011.07.11 17:40:00복지 관련 지출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빈곤개선을 포함한 효과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막대한 복지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거나 전달체계 등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공공복지 지출과 법정 민간복지 지출, 자발적 민간복지 지출 등을 합한 총사회복지 지 -
이민청 설립, 긍정 검토 필요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1.07.11 17:39:17노동력 수입 문제와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정책 등을 전담할 이민청(가칭) 설립이 검토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법무부와 노동부 등 각 부처로 나뉘어 있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조직들을 한곳으로 모아 종합적인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기구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수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빠르게 늘어나고 -
기업 때리기 결국 투자위축으로 이어지나
오피니언 사설 2011.07.10 16:46:04국내 주요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하반기 투자규모를 상반기보다 늘리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회복은 늦어지고 사회 전반의 활력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 60곳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하반기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보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27.1%에 그친 반면 73%는 상반기 수준을 유지(69.5%)하거나 축소(3.4%)하겠다고 응답했 -
G2의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7.10 16:45:50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잇따라 악화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급등하는 물가 때문에, 미국은 고용시장이 좀체 살아나지 않으면서 고전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가뜩이나 세계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G2마저 뒷걸음질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충격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국과 업계의 대응이 요구된다. 중국의 지난 -
'나홀로 가족' 부응하는 정책대응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11.07.08 16:54:25우리나라의 가족단위가 4인 가구에서 1~2인 가구 구조로 바뀜에 따라 4인 가구에 맞춰져 있는 주택을 비롯한 주거환경은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부부와 자녀 등이 함께 사는 4인가족시대가 해체되고 이제 1~2인 중심으로 바뀐 '나홀로 가족'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공간과 사회보장제도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수 1,733 -
내년 예산증액 최대한 억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7.08 16:54:07정부 각 부처들이 요구하는 내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7.6% 늘어난 33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지원경비 등이 반영될 경우 10조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1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예산안의 연평균 증가율 6.9%를 크게 웃돌아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 -
기대 모으는 한국판 '컨슈머 리포트'
오피니언 사설 2011.07.07 17:29:14한국판 '컨슈머 리포트' 발행이 추진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소비자를 위한 가이드 발간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같은 컨슈머 리포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ㆍ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자료를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위해 힘 모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1.07.07 17:28:46압도적인 표차로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또 한차례 도약할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세 번에 걸친 도전 끝에 얻은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쾌거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 회장, 조양호 유치위원장 등 지도자들이 앞장서 뛰고 온 국민의 염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계올림픽은 전세계에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는 물론 국민화합의 계기인 '축제의 장'이 -
국민연금 운용 투명성 획기적으로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1.07.06 17:15:17국민연금공단이 거래증권사 선정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하고 국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기대수익률을 잘못 산정하는 등 비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국민 대다수의 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운용직 간부는 수년 동안 거래증권사 선 -
차이나머니의 부정적 측면 주목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7.06 17:15:02중국자본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교차하고 있다. 차이나머니의 유입은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고 증시기반을 튼튼히 함으로써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중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환율ㆍ주가ㆍ금리 등에서 중국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국계 자금의 국내채권 순투자액은 지 -
공공부채 관리대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1.07.05 17:23:19우리 경제가 빚더미에 짓눌려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ㆍ공기업ㆍ지방자치단체ㆍ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 이대로 가다가는 중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올해는 42조7,000억원 늘어난 435조5,000억 -
연구개발 예산 누수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1.07.05 17:23:05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규정에 따라 집행되지 않고 제멋대로 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인건비로 전용되는 등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가R&D사업 관리실태' 조사 결과 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가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15개 연구기관에 인건비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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