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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매각 차질없이 추진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8.17 17:01:09하이닉스반도체 매각작업을 주도해온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면서 매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에도 매각이 불발될 경우 하이닉스의 주인 찾아주기는 상당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초 예정대로 매각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이닉스 매각을 둘러싼 갈등은 '구주매각'과 '신주발행 비율'에 대한 채권단과 인수 후보업체 간의 기싸움으로 촉발됐 -
선진권 시장에 대한 수출부진이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11.08.17 16:59:41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이 하반기 들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진권시장에 대한 이 같은 수출부진이 지속될 경우 올해 목표로 잡은 무역 1조달러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EU에 대한 수출은 6월 증가율이 마이너스 -
장수기업 막는 상속세제 개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08.16 17:33:38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때문에 장수기업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상속세율이 높으면서도 공제는 적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1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처럼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중소기업들의 경영권 승계가 어렵고 장수기업도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상 -
기부의 새 지평 연 '아산나눔재단'
오피니언 사설 2011.08.16 17:33:25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범현대가 오너들에 의해 출범하는 '아산나눔재단'은 규모도 규모지만 대규모 사재출연으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국내 복지재단의 새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기업들에 의해 대규모 재단들이 적지 않게 설립됐으나 대부분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건이 계기가 됐거나 외부 압력 등으로 마지못해 세워진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이번 아산나눔재단은 현 -
'재정 고갈되면 복지도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1.08.15 17:33:17망국적인 포풀리즘을 차단하고 우리사회의 각계각층이 함께 성장발전하는 공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66주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포퓰리즘의 폐해를 경고하고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편 동반성장을 넘어 공생이 우리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가치이자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축사에서 특히 인상적인 대목을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8.15 17:32:09글로벌 경제불안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대외요인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욕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투세제도 폐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세수화복 차원에서 예정대로 임 -
'사회적 기업'의 선도자 SK그룹
오피니언 사설 2011.08.14 17:14:48기업이윤을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SK그룹의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단기이익보다는 국내외 고객이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최태원 SK 회장의 '행복경영' 철학이 사회적 기업 육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SK뿐 -
금융위기發 전셋값 상승대책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08.14 17:13:29미국ㆍ유럽발(發) 재정위기 및 금융쇼크가 국내 경제를 강타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악화와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 매매대기 수요자들이 집 사는 것을 보류하면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말 반짝 증가세를 보이던 수도권 주택매수 문의가 이달 들어 뚝 떨어지고 거래도 끊기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집값 하락은 단순히 -
실물경제 타격 현실화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1.08.12 17:22:19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제품의 수출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례적으로전자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하는 등 생산과 수출 등을 직접 챙기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금융위 -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첨단업종 축소
오피니언 사설 2011.08.12 17:20:38수도권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첨단업종 범위가 대폭 축소돼 산업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2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을 통해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첨단업종을 기존의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축소해 공포했다. 첨단업종을 늘리겠다던 당초 방침과 달리 대상 업종을 줄인 것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밀렸기 때문으로 풀이된 -
재정건전성 위한 최대 과제는 포퓰리즘 차단
오피니언 사설 2011.08.11 17:15:29이명박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잣대로 삼아 내년 예산편성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예산 요구를 차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례적으로 재정정책회의에 참석해 "그리스가 1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냐"면서 "오늘 세운 정책이 10년 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가 결정을 -
부실대학 구조조정 과감한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11.08.11 17:14:38부실대학 선정기준이 확정 발표됐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경영부실 대학을 판정하는 지표로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록금 의존율, 법인전입금 비율 등 10개 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부실, 비리대학 등을 골라내 퇴출시킬 방침이다. 국내 대학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구조 문제는 부실대학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대학은 모두 347개에 이른다. 지난 1990년의 241개에서 20년 사이 10 -
미국의 '제로금리' 유지 배경과 시사점
오피니언 사설 2011.08.10 17:20:3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적어도 오는 2013년 중반까지는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최소한 앞으로 2년 동안은 현행 '제로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통화당국의 이 같은 선언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상당기간 금리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FRB가 이처럼 극단적인 정책선택을 하게 된 것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불안이 워낙 심각한데다 미국경제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
한진重 사태, 3자개입 중단이 선결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08.10 17:18:25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진중공업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최고경영자인 조 회장이 직접 나섬에 따라 그동안 중단된 노사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노사협상 타결을 위한 퇴직자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
외환유동성 관리 강화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08.09 17:45:24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증시가 연일 폭락을 거듭하면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금융불안이 미국 신용등급 하락, 유럽 재정위기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안정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제2의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외부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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